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23일 오후 발부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특검팀은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해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최씨를 강제 출석시킬 수 있게 된 특검팀은 이날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 바로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이에 재판 이후 26일께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재판 일정과 28일이 설 당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오전께부터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특검팀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씨가 지난달 24일 이후 줄곧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까지 동원했다.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만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최씨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다가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면서 출석을 거부했다. 최씨 측은 강제 조사 시 묵비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팀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보다 이대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진척이 빠른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부터 적용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 추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검찰의 강압수사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차 전 단장은 2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검찰 조사 상황에서 압박감을 느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그랬기 때문에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가족에게 더 이상 수치스러워지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검찰에서 열심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강압적 수사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 전 단장의 증언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황한 듯 강압수사 여부를 재차 추궁했다.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니까 2~3일은 긴장하고 두려웠고 떨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검사가 강압적으로 말 안 해 편안한 자세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측의 강압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다.차 전 단장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질문에는 "언론을 보면서 알게 된 몰랐던 사실이나 내가 몰랐던 부분의 퍼즐이 맞춰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반성하라는 가족들의 말을 듣고 (그런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부분(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속상한 부분도 많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에 큰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지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현 정부 '인사 농단'도 '좌(左)성향'이란 이념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최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최씨에게 추천해 최씨가 천거한 문화계 인물 몇 명이 실제 인사에서 탈락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차씨는 "최씨가 추천해달라고 해서 윤모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모 감독 등을 한예종 연구원장직 등에 추천했지만 탈락했다"며 "최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좌성향'이라 안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그는 "윤 교수와 이 감독 등은 훌륭한 분들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문화계에서 그 정도 활동한 분 중 그 정도 진보적 성향을 안 가진 분이 없다"며 "나도 추천하기가 뭐해 꽤 한동안 (최씨에게 인사) 추천을 못 했다"고 전했다.차씨의 이 같은 발언은 차씨가 "최순실씨가 대통령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로 생각했다"고 말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그랬다면 어째서 최씨 추천 인물들이 인사에서 탈락했느냐"고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 측은 "최씨의 '좌성향'이라는 말이 혹시 단순히 정부와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냐"고 했지만 차씨는 "들은 대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12년 12월20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하는 자료사진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방문은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당한 이후 첫 외출이다.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현충원에 도착해 10여분 동안 머물렀다.청와대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원래 부모님 묘소에 갔다 오신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해마다 설과 추석 직전에 최소한의 경호인력만 대동하고 현충원에서 '나홀로 성묘'를 해왔고, 올해도 최소 인력만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방문은 직무정지 후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경내를 처음으로 벗어난 일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최씨가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동시에 받는 다소 복잡한 법리적 상황이 연출돼 눈길을 끈다.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검팀은 최근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오랜 기간에 걸쳐 대신 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에 새로 착수했다.특검팀은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씨가 대신 지불한 옷과 손가방 등 액세서리값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1998년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속해서 옷값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삼성그룹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뇌물 의혹 진상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온 특검팀은 애초 옷값 대납 의혹을 '곁가지' 사안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그러나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기류에 변화가 생겼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의혹에 관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옷값 대납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싼 의혹을 전방위로 파헤치면서 뇌물죄 적용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그런데 옷값 대납 의혹과 삼성그룹을 둘러싼 뇌물 의혹에서 최씨는 법리적으로 다른 성격의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다.특검팀은 옷값 대납 의혹 사건에서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자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자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 등을 챙길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와 달리 특검은 삼성 뇌물 의혹 사건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뇌물 수수 혐의자로 본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그룹에 자금 지원을 요구해 미르·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독일 유령회사 비덱(코레스포츠의 후신)에 총 430억원의 지원을 받아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특검팀은 최순실씨가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라는 이중적 법적 지위를 부여해 적용 법리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개의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각각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옷값을 지속해서 대 줬다면 최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최씨와 박 대통령이 공모해서 다른 사람의 금전을 받는 한편 둘 사이에서도 청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특검팀이 '옷값 대납' 의혹을 밝히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 측의 윤전추 행정관이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으로부터 옷값이 든 봉투를 담아 의상실에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대납 의혹'을 부인한 바 있고, 특검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최씨가 향후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작다.아울러 최씨가 옷값 등을 치르는 데 철저히 현금만을 쓴 것으로 알려져 핵심 내부 관계자들의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옷값 출처 등의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 의견서 4000여 통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전달했다.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퇴진행동은 지난해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한 줄 쓰기'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 결과 4321명의 시민들로부터 헌재에 전달할 의견을 접수했다.시민들은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거짓말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는 비겁함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이 시대 우리가 역사에 내는 이 수업료가 헛되지 않도록",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섰다" 등의 의견을 냈다.또 "2014년 4월16일에 이미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나라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세월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통령", "지킬 수 있는데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단 1%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한다", "허수아비 대통령은 필요 없다" 등의 의견으로 울분을 토했다.시민들은 "나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 "하루빨리 일상에 집중하고 싶다" 등의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퇴진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헌재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종종 주위 사람을 물리치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했다고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증언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최씨의 증언과 대비된다.차씨는 또 2∼3주에 한 번 최씨 사무실에 가면 그때마다 한 번씩 통화를 했다면서 최씨가 자주 박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생각했다고도 주장했다. 차씨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통화하는 것을 보고) 내 느낌으로는 박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그는 '최씨가 자신이 박 대통령과 친하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차씨가 이런 통화를 듣게 된 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된 무렵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가 통화하는 어깨 너머로 박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럴 때면 최씨는 '네, 네'라고 하면서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자신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최씨에게 특정 휴대전화가 있는데, 여기로 전화가 오면 회의하던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자신이 전화를 받으며 나간다"며 "조용한 사무실이라 소리가 들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그 핸드폰에 전화가 오면 홀로 따로 나가서 전화를 받거나 해서 '저 분(최씨)이 굉장히 박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전화 통화 횟수는 3∼4차례였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것보다 더 많았다"면서 "2∼3주에 한 번 정도 최씨 사무실에 회의하러 가면, 그때마다 꼭 한 번씩은 통화를 했던 것 같다. '자주 통화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최씨는 평소 휴대전화를 4개가량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차씨는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대통령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최씨는 5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청와대도 박 대통령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받았다는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을 전해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최씨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을 개설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유 전 장관은 "이번 김기춘씨의 구속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시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어떻든 이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한테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다음은 유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말해달라.▲ 김기춘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공권력을 다 동원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가진 민주적인 어떤 기본질서와 가치를 절대로 훼손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블랙리스트 작성 관리에 김기춘 실장의 윗선, 박근혜 대통령 개입 정황 있나▲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 오늘 올라가서 다시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 다만 김기춘씨가 구속되게 된 배경에는 우선 김씨 관련된 많은 증거자료를 문체부에서 가지고 있었고 제출됐다는 것. 둘째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 나온 것처럼 그 내용이 진실이란 것을 뒷받침해줄 자료를 많은 사람이 제출했다는 것. 특검에서 조사받은 많은 전 청와대 수석들이 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다, 지시받는 것을 봤다고 증언·실토했으니 구속되는데 상당히 많은 증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 직원 찍어내기 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 관련돼 있다는 정황 있나?▲ 가령 노태강 국장은 분명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헌재에서 증언이 있었다. 그다음에 1급 세 분. 그분들을 찍어낸 건 지금 박 대통령까진 모르겠다. 김기춘 실장은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알고 있다. -- 조윤선 장관이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사실이 아니다. 굳이 얘기하면 거꾸로다. 제가 조윤선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가 해외 가족여행을 가기 전에 관련해서 '정말 솔직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 인사 정리를 과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저희 출신인 신현택 전 차관께 부탁을 했고 이 양반이 조윤선 장관께 부탁한 게 조윤선 장관의 압수된 스마트폰에 문자가 남아 있어 특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김기춘 실장이 지시할 때 대통령 관심 사안이라고 확실히 언급하던가?▲ 그런 적 없던 거로 기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서면이나 대면 보고받은 정황 있나▲ 그거는 답하기 저로선 곤란하다. 저는 블랙리스트 명단 이전에 차별 배제행위가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게 저한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2014년 1월 29일 있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9일인가 뵙고 문제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난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야 한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묵묵부답 반응이었다.-- 김종 차관이 김 실장에게 직보하는 건 알고 있었나▲ 건건이는 몰랐고 정황은 짐작하고 있었다. 김 실장과 제가 블랙리스트 등등으로 사이가 안 좋아서 계속 부딪혔다. 제가 모르거나 제가 암튼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도 김 차관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런 배경이 있겠구나 생각은 했다.-- 정관주 전 차관 구속됐다. 차관 수난사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차관들이 계속 바뀌었다.▲ 정관주 차관은 국민소통비서관일 때 행위 때문에 구속된 것이다. 블랙리스트 행위를 하는데 국민소통을 잘하려고 그걸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아마 억측하자면 문체부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 말 좀 잘 듣게 하려고 차관들을 아마 감독관으로 보냈고, 그 감독관의 행위 때문에 지금 구속된 거로 생각한다.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블랙리스트 폭로하게 된 계기는▲ 블랙리스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를 얘기하는데 부정부패는 어느 정권이든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없어야겠지만. 블랙리스트는 헌법 가치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문제다. 유신 이후에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가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 30년 돌려놨다. 앞으로 또 이런 일 벌어지면 대한민국 역사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관련자 처벌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조 전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차관도 연루돼 조사 받았다.▲ 제가 알고 듣기로는 블랙리스트와 형식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체부 간부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만들어놓고 위원으로 실·국장들이 모두 포함돼 있어서 관련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송수근 차관은 형식적으로는 관련돼 있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블랙리스트 관리하고는 관련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 차관을 중심으로 문체부가 빨리 안정을 되찾고 제 할 일을 하도록 송 차관에 대한 의문 이런 건 거둬주시고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린다.-- 문체부 직원들이 많이 연루됐다.▲ 현직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담당하던 직원들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 그런데 억지로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다. 공무원을 모욕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다들 '나는 모른다'고 한다.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이 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어쩔 수 없이 강요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된 문체부의 특히 과장 이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면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블랙리스트 중심으로 매우 많은 거의 모든 정부 권력기관이 이 사람들의 사익에 동원됐다. 이런 제도를 차제에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민이 지혜를 모아 더는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어겨 가며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지키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할 혐의에관한 질문에 "현재 예상되는 것은 체포영장 피의 사실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이나 다른 것도 사유될 것"이라고 답했다.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특검의 출석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22일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최씨가 이화여대에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특혜를 요구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이 특검보의 발언은 특검이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도 상당히 진척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차움의원 등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에 관여한 의혹이 꼽힌다.보건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2011∼2014년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 부터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여러 차례 주사제 등을 처방받은 정황이 포착됐다.2013년 9월에는 청와대 간호장교가 채취한 박 대통령의 혈액이 차움의원에 보내져 최씨 명의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최씨 자매가 대리 처방을 하면서 박 대통령 진료비 100여만원을 대신 내준 정황도 확인됐다.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무면허 의료업자인 '주사 아줌마'를 불러 '비선 진료'를 받는 데 최씨가 관여한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박 대통령을 진료한 주사 아줌마 백모(73)씨는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 특검보는 "주사 아줌마, 기(氣) 치료 이런 부분은 의료비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사 아줌마를 둘러싼 의혹도 수사 중임을 확인했다.특검은 최씨가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혹도 별도로 수사 중이다.특검은 작년 12월 28일 비선 진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인 김영재의원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유진룡, 메모 들고 특검 출석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후 2시5분께 특검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장관은 작심한 듯 20분 넘게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의견을 쏟아냈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이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든가, 저한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하고 또 실제로 그 리스트 적용을 강요했다. 저는 분명히 김 전 실장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랙리스트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 차별·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과 제도를 이용해 비판 세력을 조직적으로 핍박한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등 실행을 위해 정부 사정기관이 대거 동원됐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경찰과 검찰,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까지 '생각이 다른' 인사들을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한 이유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유신 이후 전두환 시대까지 블랙리스트 명단 관리가 있었다. 이후 민주화되며 없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다. 대한민국 역사를 30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관련자를 처벌하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고 이를 본 적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해 1월과 7월 두 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고 했으나 박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작년 10월 또 다른 인터뷰에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지적하거나 과거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유 전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최근 공식 입장자료를 내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