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은 비상대책위원은 2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스스로 탈당해달라고 요청했다.김 비대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과 건전한 보수의 통합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 자진 탈당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명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 역시 많은 비난을 받는 실정이고 국론은 더욱 분리되고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촛불도, 태극기도 민심"이라며 "대통령께서 모든 민심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떠나 대한민국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국민이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추위에 바깥에서 시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김 비대위원의 요청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경희대 교수인 김 비대위원은 최근 일반인 공모 선출직 비대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특검과 언론에 대해 '피의사실 공포죄' 고발을 시사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일정을 조속히 당겨달라"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박 대통령이 현직을 이용해 개인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중단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특검과 언론을 고소한다 말씀하시는 태도, 특검의 연이은 호출 거부하고 조사에 불출석하는 최순실의 태도를 볼 때 두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언제든지 반격 모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치권에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데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단 점을 고려할 때 정치일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한) 탄핵심판을 부탁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책 혁신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이라도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입법에 즉각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와 관련 "지난주 금요일 통과시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려 한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해 할 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거 후퇴시킨 바 있다. 불과 며칠 전이다. 갑자기 주말 사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을 발표하니 어리둥절하다"면서 "법안 통과를 격렬히 방해하고 말로만 개혁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또 혹시나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다 망가뜨려놓고 대선공약에 슬쩍 끼워넣는 행태를 보인다면 대표적인 정치 사기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교육부는 국회 결의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 결의안을 무시하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일단 연구학교 지정 절차부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 결의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보고도 주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로 뇌물죄는 물론 '블랙리스트 게이트'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공소장 따르면 블랙리스트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 대통령이다.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사유다. 이정도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원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탄핵심판 국면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 대표는 미국 1급 비밀문건 해제, 광주 전일빌딩 헬기 총탄 흔적 발견 등을 언급하며 "우리 당은 광주의 아픔에 색깔론을 덧씌워 편가르기한 세력이 발붙일 곳 없게 만들 것"이라며 "국방부는 다시 한번 5·18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특히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도 요구했다.아울러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쇄신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첫 걸음은 1호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여야 한다"며 "5년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쇄신쇼가 국민을 잠시 속였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추 대표는 "국민의 반응은 한겨울 날씨만큼 싸늘하고 냉정했다. 1호 당원인 박 대통령 징계는 말조차 못 꺼내면서 당 쇄신, 계파 해체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인 위원장이 백 투더 피플, 백 투더 베이직 주장했는데 정작 대한민국을 과거 유신시대로 퇴행시킨 새누리당에 필요한 것은 백 투더 퓨처가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이밖에 설 연휴 물가와 관련해서는 "설연휴 앞두고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 때문에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지난 4주간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대책을 못 내놨다. 사실상 박근혜 정권은 물가 방조정권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정부차원의 가격관리를 손 놓아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격을 올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상 최대 체감 물가로 서민 경제는 한계상황에 놓였다"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물가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소추 사유를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하고 위반한 것으로 정리해 빠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법적근거가 있는 행위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기업 채용을 부탁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한 것 등은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대통령처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를 채용해달라고 했는데 기업이 거부했다면 거기에 직접적인 제재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가진 권력, 결정권, 세무조서권 등에 비춰서 간접적으로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심판을 구할 예정"이라며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에 기반한 기본권 침해로 이번 사건이 정리된다면 국회의원, 장관 등 공직자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주목을 받을 것이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데 대해 "박 대통령을 출당조치하지 않은 인적 청산은 위장 인적청산"이라고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입주식을 겸한 창당준비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출당시킬 경우 새누리당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 끝난 대통령에 빌붙지 않으면 당을 유지할 수 없는 새누리당이 딱하기만 하다"며 "박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길만이 그동안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도의"라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등골이 오싹했다"며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트럼프는 예상보다 강한 미국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세계 정세변화를 예고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런 분위기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방위비 증액요구는 시간 문제"라며 "가뜩이나 불안한 한국 경제와 안보 상황에 태풍이 몰아치는 정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특히 격변시기인 만큼 섣부른 행동보다 무엇이 우리 국익을 위한 일인지 여야 대선주자도 대안을 제시해달라"며 "당선에 눈멀어 지속가능하지 않고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은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날 입주한 당사에 당대표실이나 주요 당직자 사무실을 두지 않았다고 소개한 뒤 "이것이 바로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수평정당', 모든 분과 소통하는 '오픈플랫폼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당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어느 누구에게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었다는 일부 언론의 전날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언론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으로 8부 능선을 넘어섰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특검팀은 22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물증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고만 했다. 22일 김기춘 전청와대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남정탁기자특검팀은 지난해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47) 작가에게 박 대통령이 축전 발송을 거부한 것은 한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췄을 때 박 대통령이 적어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특검팀 안팎에서 나온다. 22일 조윤선 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남정탁기자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박 대통령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정점에 있고 김 전 실장 등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 두 사람의 책임도 경감될 수 있다. 특검팀도 이 점을 감안해 두 사람의 자백을 권유했지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자체를 모른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하며 박 대통령을 엄호했다는 후문이다.한편 특검팀은 구치소에 칩거하며 조사 요구에 불응해 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뇌물 의혹 규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22일 브리핑에서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서 뇌물수수죄를 범했다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지나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이 공무원과 공모해 죄를 범할 경우 공무원 범죄의 공범이 된다는 것은 판례나 우리나라 통설에서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보는 공모는 명시적인 것 외에도 묵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은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근거 중 하나일 뿐이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경제 공동체'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는 않다. 또 일단 공모 관계가 확인되면 범죄 구성요건은 성립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지 등의 사정은 공모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된다. 따라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른 방안이 없다"며 "그래서 대면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이 특검보는 "가정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응했다.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강제수사(압수수색)는 계속 언급되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두 가지는 특검수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므로 현재까지는 구체적 일정이 나오지 않았으나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향후 일정을 조율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 측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바 없다며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 측과 이런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실제로 있다면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특검법 12조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말을 아꼈다.특검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1일까지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특검보는 현재 상황에선 이 부회장이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재소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가 있다면 그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또 '관련 보도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단계서는 특별히 말할 것 없다"라고 답했다.전날 A 신문사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여론조작'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가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2월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수사 일정을 공개한 특검이 이르면 금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 대면 조사 전까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팀은설 연휴를 전후로 실행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22일 "아직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와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 청와대 내부에 직접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본다.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공식 수사 개시 전인 지난달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외에도 의료법 위반 정황과 관련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등 청와대가 연루된 광범위한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이에 따라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다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어 압수수색의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청와대의 '협조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고"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11조는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청와대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앞서 진행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두 차례 압수수색 시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당시 검찰은 청와대 경외에 있는 경호실 소속 건물인 연무관 회의실에 머무르면서 압수수색영장에 제시된 일부 자료를 제출받았다.또 앞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에 나선 이광범 특검팀도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지만 거부돼 일부 자료만 외부에서 받은 사례가 있다.특검팀은 청와대가 이번 압수수색 역시 거부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압수수색 희망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공간이 군사보호구역의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박할 전망이다.또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을 국민에 공개해 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다만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민·형사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한 기류에 비춰봤을 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