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51·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특검 수사관과 함께 출석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현직 장관 1호로 특검에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입장을 말해 달라”, “국회에서 위증한 이유가 무엇이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앞서 특검팀은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팀은 조 장관이 청와대 근무 시절 직속상관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만들어졌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 문체부는 이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보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조 장관은 이날 한 언론이 “조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 전 실장이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 장관이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도 했다”는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비선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압송 근거가 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에 관여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오까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돕던 사람(최순실)이 드러나 일이 꼬였다”며 최순실(61·” )씨가 ‘비선실세’임을 인정했다.정 전 비서관은 “참사 당일 오전 9시30분에서 10시 사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낮 12시에서 12시반 사이에는 TV에서 ‘전원구조’ 보도가 나와 ‘이런 사고가 나도 다 구조하는구나’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고 당일 방송사들이 오보를 정정한 시점이 오전 11시50분쯤이어서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그는 또 “오후 2시쯤 관저에 있는 박 대통령에게 ‘전원 구조가 아닌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밝힌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어긋난다. 대리인단은 “‘오후 1시45분쯤 해경이 청와대에 190명 추가 구조는 사실이 아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당시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등 청와대의 안일한 대처를 드러내며 박 대통령의 행적에 물음표를 남겼다. 정 전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그동안의 경험상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이나 관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 어떤 장소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말과 배치된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또 ‘비선 진료’ 의혹의 장본인인 김영재 원장의 해외 진출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게 박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영재는 기본적으로 성형외과 의사인데 대통령께서 여성이고 독신이셔서 여러 사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낸 것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좋은 표현이 있는지 의견을 들으려던 것”이라면서도 “(최씨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묵살한 적이 없다”고 밝혀 최씨가 맡은 역할이 가볍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쓰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와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정도”라며 대포폰의 요금은 공식 보좌진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승마협회 비리를 보고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과장에 대해 직접 좌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부당해고가 아닌 승진으로 이해했다”며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인사조치 이유를 나중에 알게됐다”고 덧붙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19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건물벽에 시민들이 특검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포스트잇을 붙이고 있다. 남제현 기자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봇물을 이뤘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럴 땐 특검 사무실 앞에 격려의 꽃 한 송이 놓아드리는 겁니다”라고 적었다.그는 “과거의 거악을 겨냥하는 검찰은 있었지만 현재의 거악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모든 국민이 밀어주고 응원하고 수호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소설가 이외수씨도 SNS를 통해 “이 부회장 영장 기각을 계기로 국민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보다 정의가 시급하다는 특검의 의지에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반 누리꾼도 앞다퉈 ‘박영수 특검 힘내라’는 제목의 해시태그를 달며 힘을 보탰다.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한 시민이 `특검은 국민의 희망`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남제현 기자누리꾼 A씨는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나와 있다”며 “응원 메시지도 붙이고 응원의 꽃도 올리자”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공간도 특검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특검 사무실은 이름 모를 시민들이 격려 메시지와 함께 보낸 꽃바구니가 문전성시를 이뤘다.특검 수사 4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56) 검사가 잠깐 외출했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길에 꽃바구니를 보고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서울대동문 8000여명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박근혜 퇴진 서울대 동문 비상시국행동'은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구속하라!'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은 또 다시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 삼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삼성은 혐의들에 대해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성은 철저하게 부인했다"면서 "청와대와의 유착을 통한 불법적 경영승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청탁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경영승계를 보장받기 위해 최순실을 고리로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 아닌가"라며 "불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지휘 하에 삼성은 일사분란하게 증거를 인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검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대 동문들은 "특히 삼성이 주장한 재벌그룹 총수의 구속과 기업 경영 성과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음이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투명한 기업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도 이재용은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헌재는 조속하게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며 "만일 이재용 구속 영장의 기각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하는 전조라면 이제까지 광장에 타올랐던 촛불은 횃불이 되어 스스로 시민혁명을 완수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문건을 전달해 도움을 받은 것은 "사적 영역뿐"이라고 주장했다.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자문하는) 공식라인은 공식라인대로 하고 최씨에게 묻는 것은 사적 영역일 뿐"이라며 "왜 최씨냐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그는 "어떤 정권이나 대통령, 지도자든 본인이 편하게 자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람들은 늘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른 지도자도 왜 그 사람이 했냐고 하면 지인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비서관은 국회 측이 "최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재차 묻자 "의존이 아니라 참고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가운데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선생님 VIP께서 컨펌 받았느냐 컨펌 받으라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에 대해서도 "'컨펌' 표현은 제가 쓴 것이지 대통령께서 한 워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한 번 들어봤느냐는 취지로 물어본 것"이라고 일축했다.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대화하면서 사전 의견을 조율한 적이 있고 결정되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다만 그는 "최씨 의견은 전달하는데 최씨가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러한 사안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지만, 모든 최종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고 단언했다.하지만 그는 "최씨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달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전 비서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씨가 공적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최씨가 '비선'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어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특히 이날 정 전 비서관은 "최씨는 저희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며 "안타깝게도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꼬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호성 "세월호 당일 정오 전에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안이 회부된 것과 관련해 "내 입장은 징계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대했다.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당원간담회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걸 다 아는데, 결론은 내가 이걸 중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주택 신임 윤리위원장과의 대화를 소개하면서 "딱 한 가지만 당 대표로서 부탁드렸다. '박 대통령 징계 문제에 대해서만 부탁한다. 나의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또 "탄핵 전이면 국민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당에서라도 나서서 징계해야 하지만, 지금 탄핵이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 당원보다 더 대단한 대통령직에 대해 탄핵을 하고 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잘못했느냐를 따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까지 어려움을 드리는 게 인간적 도리가 되느냐"고 말했다.인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과 당원이 똑같은 당원이라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염치와 도리와 예의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격"이라며 "징계 이것은 안 된다. 탄핵 끝날지 보자"고 말했다.그는 "인명진 '생쇼'하지 말라고 밖에서는 그러는데, 어떻게든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거나 비난을 받아도 박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이기 한 뇌물죄가 현재의 증거·진술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부분이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탄핵심판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위법을 다루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다른 사유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죄 부분은 여러 탄핵사유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이중 뇌물죄는 형사법 위반 항목에 포함됐다. 형사법 위반을 크게 한 덩어리로 묶어 각각의 사안에 대한 정밀한 사실관계보다 위법 여부만 빠르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검의 입장에서 뇌물죄의 적용과 입증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4개 부문에서 법 위반이 입증될 경우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이에 대해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강 재판관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개개의 사유에 천착해서 유무죄를 하나하나 가리고 형량을 가리는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원은 서면으로 된 증거에 따라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의 판단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사유에서 뇌물죄를 빼고 강요죄로 넣어도 된다"며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나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박 대통령 지시로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K 대표를 만났다고 증언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더블루K 대표를 만나보라고 했을 때 대표를 만나 확실히 지원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였는지 아니면 만나서 사업계획이나 방안을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냐"는 국회 측 질문에 "두 번째"라며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김 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이 김연아 선수와 같은 영재육성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정보를 얻으려고 만나보라고 한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말했다.더블루K 대표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을 때 당시 "대표 이름과 연락처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 받았냐"는 국회 측 물음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김 전 수석의 이 같은 증언은 박 대통령이 확실히 지원할 방법을 찾으라는 구체적 지시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하지만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통해 국정농단을 일으켰다는 의혹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김 전 수석의 답변 중에는 박 대통령이 공적 채널이 아닌 개인 자문을 통해 더블루K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김 전 수석에게 대통령 지시를 받고 만난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이에 김 전 수석은 "당시 박 대통령이 체육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고 평창 올림픽과 다가올 동계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와 같은 인재들이 국위를 선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스포츠마케팅 회사(더블루K)가 인재육성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들어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나갔다"고 답했다.다만 김 전 수석은 "다른 마케팅 업체를 만난 적 있느냐"는 강 재판관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강 재판관이 "유일하게 박 대통령이 지시한 회사가 더블루K 하나"냐고 재차 물었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부처나 다른 수석비서실에서 스포츠마케팅 회사가 좋다고 보고하느냐"는 강 재판관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김 전 수석은 "대통령에게 개인적 자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강 재판관이 "공적 채널이 아니냐"고 확인했지만, 김 전 수석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면서 결과를 지켜보던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우선 뇌물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일부 참모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 기각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은 영장 기각에 당황한 특검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한다”며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지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쳐야권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캡쳐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며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있고 이 부회장 구속으로 정점을 찍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다”며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게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제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다”고 말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