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61) 전청와대 경제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이 부회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건 맞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처럼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요나 협박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대통령에게서 2013년 7월 청와대 본관에서 'CJ가 걱정된다,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그 뒤 플라자호텔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그 같은 말을 전하고, 손 회장과 통화한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다만 대통령과 CJ를 압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모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의도를 짐작은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거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뜻에 동의하진 않았다는 주장이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런 취지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며 "손 회장 등을 협박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이 예전부터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다며 "이런 사이에서 손 회장을 협박할 순 없지 않느냐"고도 말했다.손 회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손 회장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여러번 거듭 물어봐서 약간 마음이 상한 상태였다"며 "대기업이라 해도 대통령 눈 밖에 나는 경우 과거 좋지 않은 전례가 기억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측으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 회장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진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청와대 내부 컨센서스는 무슨 컨센서스냐 그냥 쉬라는데"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손 회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됐다.변호인은 조 전 수석이 CJ를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키려 노력했던 일화까지 언급하며 조 전 수석의 '범의'를 부인했다.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방문 시 조 전 수석이 CJ를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했다가 청와대 부속실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조 전 수석은 '눈치없다'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CJ를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키려 했고, 그 뒤 여러차례 노력한 끝에 CJ가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과 조 전 수석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해 들어보자고 요구했다.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민주노총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사법부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고 성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를 구속하라고 요구하는 시민단체이들은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주장했다.퇴진행동은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사실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노총도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조롱을 받아온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며 "사법부에서도 '삼성 장학생'들이 맹활약하고 있음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재벌은 선출되지 않는 세습권력이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좌우하고 있다"며 "재벌체제 해체와 총수 구속은 촛불 혁명의 가장 절실한 요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검을 향해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했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시민단체 '나눔문화'도 성명을 내 "이재용 불구속 수사는 면죄부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벌을 처벌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말에 속지 않는다. 재벌의 부정·특혜·독점을 척결해야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언대에 앉히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박근혜 정부 '인사 농단' 여부를 추궁에 들어갔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에 헌법재판소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헌재는 19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과 김 전 수석이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 심리에 돌입했다.심판 개정 25분 전 헌재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수석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한 채 굳은 표정으로 대기실로 향했다.CF 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입김으로 2014년 12월 청와대에 입성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최씨가 최측근 차씨에게 명망 있는 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해달라 하자 차씨가 당시 숙명여대 교수였던 김 전 수석을 천거해 박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김 전 수석과 함께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콘텐츠진흥원장 등도 같은 경로로 공직을 얻은 '차은택 사단'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자신이 김종 전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 송 전 원장 등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석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 '블랙리스트'는 현재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엔 포함되지 않는다.김 전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돼 그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이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증언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관여한 정황이나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세세히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코너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거침없이 내달려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구속 실패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다.청와대는 특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며, 일부 참모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 결과를 지켜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영장 기각 소식을 접했으나 기각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원이 밝힌 영장기각 사유를 들어 '특검 수사는 증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분하고 담담하게 향후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같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에는 이 부회장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워하는 특검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오는 2월 초까지로 예고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 직접 수사의 강도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박 대통령은 새롭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은 추가 직접 해명을 검토해왔으나, '장외 여론전'이라는 비판과 특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에 따라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정해진 바 없다. 대리인단과 잘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법원이 약 18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재용(49·사진)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삼성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약속한 430억여원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는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지원해준 대가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제공한 것’이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를 현재로선 수긍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강요에 돈을 빼앗긴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는 삼성 측의 반론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삼성이 정부에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조 부장판사는 ‘관련자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통상 뇌물사건은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본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신병처리 여부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한 다음 공여자도 사법처리 수순을 밟는 게 보편적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 부장판사는 ‘수수자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여자부터 구속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을 품은 듯하다.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가운데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법원이 강한 회의를 드러내며 다른 2가지 혐의는 더 깊이 들여다볼 것도 없이 기각 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한다. 실제 전날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에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길 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별도로 표명할 예정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깊은 고민을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그러나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핵심 수뇌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새벽 긴급회의에는 박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박 특검 등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 등 삼성 핵심 관계자들부터 단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는 '플랜B'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삼성그룹의 뇌물 공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 대기업 수사팀 내부에서는 보완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관계자는 "영장 기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별도로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 심문과 이후 검토를 합해 약 18시간에 이르는 숙고 끝에 결론을 내렸다.법조계에 따르면 430억원대 뇌물 및 횡령과 위증 혐의를 제기한 특검 측 논리에 삼성 측은 각각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이에 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방어 전략을 폈다.우선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지원이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즉 기존의 '강요·공갈·압박 프레임'에 따른 항변 논리다.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10일 이뤄졌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약 2주 뒤인 같은달 25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특검 측은 이 같은 독대와 최순실 일가 지원에 앞서 사전에 삼성 측이 합병 찬성 약속을 받아냈고 합병 이후 최씨 측 지원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여러 정황 증거도 제시했다. 법원은 일단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존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향후 본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적어도 영장 단계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대가 관계는 일반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입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증명은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얻는' 단계다. 이에 비해 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이와 관련,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기각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강요·공갈해 재물을 주도록 한 경우 이를 제공한 쪽에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프레임'과 관련해선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횡령 혐의와 관련해 특검 측은 430억 뇌물액 가운데 수십억원이 회사에서 빠져나갔고, 이는 이 부회장 본인의 경영 승계 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해 쓰인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변호인단은 "횡령은 뇌물임을 전제로 한 주장인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횡령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야 성립하는 것인데, 이 부회장은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양재식(52·연수원 21기) 특검보를 중심으로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친 기획·특수통인 김창진 부부장검사, '특수통'인 박주성·김영철 검사 등 4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조사 단계에서는 '기획·특수통'으로 대형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동훈 부장검사도 조력했다. 이에 맞서 삼성 변호인단도 '최정예' 멤버로 대응했다. 법관 재직시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용이 꾸려졌다. 특히 송 변호사는 대법관 재판을 보좌하는 책임자인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총괄 책임자인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내는 등 법리에 정통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영장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측과 삼성 측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그 같은 판단의 근거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라는 전제를 제시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삼성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비상 태세를 유지했다.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승마협회장을 맡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신병 상태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정사실이어서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실제로, 이들 삼성의 수뇌부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년 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돼 일단 다행이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인) 지난주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번 특검 수사로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인사나 조직개편,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 등이 여전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삼성은 9조원 이상을 투입해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등 긴급한 현안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라 기업활동과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집중할 여력이 생긴 것 사실"이라며 "수사·재판과 기업활동을 병행해 원활히 풀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새벽(한국 시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직후 서울발 긴급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내보냈다.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삼성그룹 총수(head)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한국의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과,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AFP통신도 서울발 기사를 통해 판결 소식을 지체 없이 보도했다.이 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삼성그룹 후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거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이 통신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부회장을 사실상의 삼성그룹 수장이라고 부르면서 삼성 자회사 간 합병을 승인받는 대가로 박 대통령의 친구에게 수천만 달러를 준 의혹을 받고 있다고 혐의 내용도 소개했다.AP통신도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대통령 스캔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팀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이 통신은 "한국 국민들은 삼성그룹 일가의 승계 계획을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