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날 집회는 1월 마지막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조기탄핵 13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헌재가 최근 1주일에 3차례의 변론기일을 잡는 등 탄핵심리를 서두는 모양새이지만, 아직 탄핵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탄핵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행 체제로 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한다. 황 대행의 설 대국민담화 등 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중소상공인이 본집회 발언자로 나서 이른바 '헬조선'을 바꾸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는다.본집회에 앞서 열리는 사전 시민발언대에는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서울대 시흥캠퍼스 철회를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 촛불집회 수화통역팀 등이 오른다.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는 용산참사 8주기를 맞아 철거민·노점상의 목소리를 듣는 행사가 마련된다.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등신대를 제작해 광화문 구치소에 입소시키는 퍼포먼스도 예정됐다.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릴레이 헌법 낭독회가 오후 5시 열린다.퇴진행동이 설날인 28일에는 촛불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집회는 1월 마지막 촛불집회가 된다.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설날이라도 집회를 열면 나오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설에 가족들이 모여 박근혜 퇴진 등을 논의하라는 의미에서 집회를 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날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추모와 위로를 위한 행사는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이 집회 추산인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안 대변인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경찰이 집회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여러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이 맞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고,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첩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면 차후 증거능력을 두고 법리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증거채택을 철회·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영장 발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전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뇌물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관련자 기소 이후 본 재판에서 가리게 되지만 일단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가 대외적으로 특검의 수사 논리가 적확한지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특검은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를 깎아내릴 수 있는 명분이 많이 줄어들고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에서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조사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15년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 면담 때 오간 대화 내용을 비롯해 양자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진술을 재확인하는 등 박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변함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특검은 영장 기각 시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수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대기업 수사에 능통한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와 김영철(44·33기) 검사 등 법리가 뛰어난 검사를 이날 오전 열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 참여시키는 등 화력을 집중했다.

헌법재판소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꼽힌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6차 변론에서 검찰이 제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가 포함된 서류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증거 확보 과정의 공정성’과 ‘기재 내용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이 적혀 있어 탄핵 사유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여겨졌다. 하지만 헌재는 “안 전 수석 본인의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7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이재문 기자최순실(61·〃)씨 신문조서의 상당 부분과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최씨의 주장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의 부동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국회 소추위원단은 그러나 최씨의 진술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대척점에 있는 만큼 탄핵 여부를 가릴 중대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증거는 폭넓게 인정했다.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물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57) SK그룹 회장 등 40여명에 대한 검찰 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검찰 조서는 “추후 증인 신문을 통해 결정하겠다”며 일부만 인정했다.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사건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 17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의 피고인석에 사복 차림의 장시호씨(왼쪽)와 수의 차림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가운데), 최순실씨(오른쪽)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에 소추위원단은 “오히려 심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며 앞서 신청한 증인 상당수도 철회할 방침을 내비쳤다.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을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면서도 “개별 쟁점은 물론이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 채택 결과 역시 만장일치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김민순·권지현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가 17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환조사로 ‘정점’을 찍었다. 특검팀 스스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수사선상에 남게 됐다. 특검팀은 늦어도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 블랙리스트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는 물론 2014년 10월 블랙리스트에 반발한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퇴직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난 모른다” “관여한 적 없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전달과 이행에 있어 실무진과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그는 “블랙리스트 존재는 알았다”면서도 작성과 집행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장관의 컴퓨터에서 그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다수의 흔적들을 발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전임자인 이병기(70)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최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자 조사를 거의 다 마치고 박 대통령만 남겨놓고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조원동(61)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측에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강요하는 등 영화를 비롯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이들에게 줄곧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배경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개입을 뒷받침할 물증을 계속 찾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뇌물 등 여러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쪽으로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며 심리적으로 바짝 옥죄는 양상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특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과 관련해 '시한'을 못박으며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이는 현재의 수사 상황에 비춰 아무리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이 전날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이외에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인허가 대가가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과 관련해 5∼6개 대기업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혐의액수가 1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피의자로 소환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와 역할 등을 집중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셈이다.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인물인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씨를 이날 소환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박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검의 중립성을 거론하는 등 수사 불응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측과 일정을 조율하거나 접촉하는 단계는 아니다"면서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재로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했다.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정 전 비서관의 조서 중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후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관심을 모았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태블릿PC와 관련해선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을 연기했다.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앞서 신청했던 증인 일부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말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수사 시점상 그때까지는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한 제반 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박 대통령측과 아직은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또는 일반 뇌물죄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다분히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액수가 1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아울러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작성된 '블랙리스트'의 윗선도 박 대통령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다만 특검이 실제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박 대통령은 과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검의 중립성을 거론하는 등 수사 불응 가능성도 감지된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현재로선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