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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측
박대통령측 "촛불, 국민민심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은 증인으로 채택된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2)·안봉근(52) 등 핵심측근 4명 가운데 3명이 출석하지 않아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39) 청와대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를 연발해 논란을 일으켰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이날 변론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 3일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9분 만에 마무리된 1차 변론 때와는 달리 사실상 ‘본게임’이어서 60여명의 취재진과 50여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지켰다. 일부 시민은 심판정 내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거나 수첩과 펜을 들고 메모를 했다.오전 9시55분쯤 법정에 도착한 양측 대리인단은 서로 인사조차 나누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자료검토에 몰두했다. 5분 뒤 박한철 헌재 소장의 개정 알림과 함께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먼저 나와 주요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 북한 언론이 한국 언론을 극찬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포문은 대리인단이 열었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분을 참지 못한 듯 발언요지를 적은 종이를 꽉 쥐거나 아래위로 흔들었다. 서 변호사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법률 고문이며 영화 ‘변호인’으로 제작되기도 한 ‘부림 사건’의 담당 판사 출신이다.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한 어린이가 변론 시작을 기다리며 사진을 찍고 있다. 하상윤 기자서 변호사의 발언이 50분째 이어지자 박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생수로 목을 축이거나 눈을 지그시 감았다. 방청객석에선 작은 소리로 키득거리는 웃음이 들렸다. 때때로 ‘허’, ‘참’과 같은 짧은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권 소추위원장과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가 중간중간에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막무가내였다. 결국 박 소장이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거듭 얘기한 끝에 서 변호사의 말은 끝났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1.06 13:59:36
"민주주의 다수결은 위험" VS "파면 통해 질서 회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예수’,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와 검찰 수사를 비롯해 촛불시위까지 강하게 비판했다.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3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전추(39)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본 적이 있고,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과 업무를 봤지만 구체적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대리인단 “다수결의 위험성” 주장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은 “민주주의의 다수결로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며 “선동적인 언론기사로 (의혹이) 증폭될 때 민주주의의 다수결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어 “북한의 노동신문에서 ‘남조선 신문이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하고 ‘남조선 인민이 횃불을 들었다’고 한다”며 “북한 언론이 입에 침이 마르게 극찬을 하는 (남한) 언론기사로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또 “박 대통령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검찰이 해괴한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며 “특검 역시 중립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은 “40년 지인인 최씨의 일부 의견을 청취해 아주 조금 참고한 사실은 있지만 국정운영에 개입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와대의) 반론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을 언론자유 침해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는 등 종전처럼 탄핵소추 사유를 강력히 부인했다.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온 변호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만큼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호기심 많은 동심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켜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찾은 어린이가 변론 시작을 기다리며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윤전추 “옷값, 박 대통령이 내”이날 변론기일에서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2)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38) 전 행정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 행정관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근무했을 때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두 분을 제가 (오후에 관저로) 모셔다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당일 오전엔 박 대통령과 같이 업무를 했지만 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런 발언은 박 대통령의 의문스러운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윤 행정관은 “안봉근 비서관이 세월호 당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 와서 박 대통령을 만났고, 당일 오전 8시 반쯤엔 박 대통령의 머리가 단정한 상태였다”며 “박 대통령이 민방위복에 헝클어진 머리를 연출했다는 미용사의 증언은 오보”라고 진술했다. 반면 앞서 신보라 전 간호장교의 증언과 달리 “박 대통령은 세월호 당일 전후로 의료용 가글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박 대통령의 개인업무도 처리했고 순방 의상 관련 업무도 담당했다”며 “박 대통령이 의상실에 전할 대금은 현금으로 내게 줬다”고 주장했다. 윤 행정관의 주장은 만일 의상실에서 맞춘 박 대통령의 옷 대금을 최씨가 건넸다면,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다른 민감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보다 못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박 대통령 개인영역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박현준·장혜진 기자 hjunpark@segye.com
2017.01.05 21:24:38
"박대통령,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정황"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거론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혐의 입증이 거의 끝나 소환조사 후 사법처리 수순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5일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제출 배후에 김 전 실장과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김 전 실장 및 조 장관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최순실 국정농단 첫 재판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수의를 입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왼쪽부터)이 변호인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최씨 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얼굴 촬영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이던 최씨는 법정에서 카메라가 치워지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사진공동취재단당시 일괄 사표 제출은 문체부 간부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반발하자 청와대가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밀어붙였다. 결과적으로 6명 중 3명이 명예퇴직 형태로 문체부를 떠났는데 특검팀은 이들 3명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사표 제출을 강요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특검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블랙리스트 지시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으나 특검은 ‘오리발’을 내민 것일 수 있다고 본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는 중”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통령의 개입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특검팀은 이날 문체부 2인자인 송수근(56) 1차관을 불러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송 차관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건전콘텐츠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14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을 막고자 영화제 주최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조사에도 착수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2017.01.05 23:04:36
윤전추
윤전추 "대통령 지시로 돈봉투 들고 고영태 의상실 찾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고영태씨의 의상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행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이 돈을 의상실에 갖다 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의상실을 찾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박 대통령으로부터 밀봉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받았으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의상실에 갖다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앞서 박 대통령이 의상 수령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고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윤 행정관은 "최근까지 제가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기억할 수 있다"며 답했다. 또 최근까지 직접 돈 봉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예전에도 몇번 주셨는데 그 기간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윤 행정관이 언급한 의상실은 최순실씨의 최측근 고영태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최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에 맞는 의상을 주문해 이를 이영선·윤 행정관 등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01.05 17:19:10
윤전추
윤전추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과 같이 업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개인업무 또는 비공식업무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8시30분께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관저로 올라가 대통령과 함께 업무를 봤다"고 증언했다.해당 업무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윤 행정관은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개인적 업무나 비공식 업무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머리와 의상이 정돈된 상태였다고도 증언했다.윤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호출을 받고 관저로 올라갔을 때 대통령은 어느 정도 헤어와 메이크업이 정돈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에 소추위원측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미용사들이 이미 출근했었냐고 질문하자 "미용사들은 오전에 오지 않고 오후에 왔다"고 말했다.이는 해당 미용사들이 오전에 청와대로 출근했다는 인터뷰 기사와 모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윤 행정관은 "미용사들이 오전에 출근해 대통령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했다는 인터뷰 기사는 오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당일 오후에 중앙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할 때 입었던 민방위복도 본인이 직접 챙겼다며, 미용사들이 헝클어진 머리 연출과 함께 민방위복을 챙겼다는 기사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2017.01.05 17:11:59
"대통령이 의상실에 전할 대금 현금으로 내게 줬다"
윤전추 "朴대통령이 의상실에 전할 대금 현금으로 내게 줬다"(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1.05 16:20:12
법정서 날 세운 최순실…
법정서 날 세운 최순실…"검, 혐의를 입증된 사실처럼 설명"
'국정 농단'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 측이 5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공소사실을 밝힌다"고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다.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기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법정 내에 설치한 화면에 띄우자 "이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마치) 확인된, 입증된 사실인양 표현(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에…(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판부에 "이의가 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공소사실 전체를 낭독하게 돼 있는데, (검찰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PPT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다른 사건도 이렇게 진행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후에도 이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 진술이 끝나자 "검찰이 공소사실을 거의 다 읽는 상태가 돼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해 의견을 자세히 진술했다.최씨 측은 이미 앞선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이 변호사는 또 수사 단계에서 최씨가 부당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수사 당시) 담당 검사가 최씨에게 '계속 물을테니 사실이 아니면 진술을 거부하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위법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17.01.05 16:16:36
윤전추
윤전추 "기억없어·답못해" 반복…헌재 "본인범죄 아니면 답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5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행정관은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여유 있는 태도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다"를 연발했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수요일마다 공식일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의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공식적 업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윤전추 헌재 탄핵심리 증인으로 출두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하고 있다.심지어 이영선 행정관과 청와대에서 같은 사무실을 썼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에서 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 어디서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비밀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외부인을 차량에 태워 청와대로 동행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가 이후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를 모셔온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윤 행정관의 이 같은 답변이 반복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은 "증인의 증언 태도를 보면 알면서도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불가능하다고 하면 증인 신문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윤 행정관은 권 위원이 윤 행정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몰아세우자 "재판장"이라 말하며 박한철 소장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증인이 범죄 혐의가 되는 내용이 아니면 답을 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도 다 모른다거나, 진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강 재판관은 "그렇지 않으면 뭔가 부정한 게 있었던 것 같은 의혹이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위원 측에도 윤 행정관에게 답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시켰다.전지현 등 유명 연예인의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다 청와대 3급 행정관으로 깜짝 발탁된 윤 행정관은 호텔 헬스클럽에서 일하며 회원이었던 최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청와대에 들어가 최씨와 박 대통령의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히 최씨와 함께 '비밀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과 서류를 살펴보는 장면이 포착돼 사실상 최씨의 개인비서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이날 함께 소환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은 "소환을 10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헌재는 국회·대통령 측 의견을 참고해 이달 12일 오전 10시 이 행정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2017.01.05 16:12:21
윤전추
윤전추 "청와대서 최순실 몇번 본 적 있어…함께 의상관련 업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관저에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봤다고 증언했다.윤 행정관은 5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 관저에서 최순실을 본 적이 있냐는 소추위원측의 질문에 "몇번인지 정확히 기억 나진 않지만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최씨를 구체적으로 몇번 정도 봤냐고 소추위원측이 재차 질문하자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윤 행정관은 또 최씨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청와대 안에서 만나면 인사는 나누는 사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청와대 안에서 만나면) 인사는 했다"며 "(최씨가) 의상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저로) 오면 같이 의상에 대해 업무만 봤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소추위원 측이 (최씨가) 대통령의 의상에 대해 지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의상관련 업무를 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윤 행정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사를 차량에 태워 청와대로 함께 들어온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근무했을 때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두 분을 청와대 안으로 모시고 데려다 드렸다"고 답했다.
2017.01.05 16:08:38
윤전추
윤전추 "세월호당일 헤어·메이크업 2명 청와대 출입"
탄핵심리 증인 출석하는 윤전추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인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윤전추 "세월호당일 헤어·메이크업 2명 청와대 출입"
2017.01.05 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