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 핵심 인사 3명이 구속되면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체부 장관의 소환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수의 차림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로 특검팀에 구속됐다. 서상배 선임기자특검팀은 1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박근혜정부의 진보성향 문화계 인사에 대한 지원 배제나 탄압 논란 등을 낳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관여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도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좌파성향의 시민단체를 관리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블랙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특검팀이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핵심 인사들을 구속하면서 최종 타깃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이르면 다음주 두 사람에 대한 소환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2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앞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문체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어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수사 상황에 따라 박 대통령도 리스트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특검팀은 이미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정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계 인사들을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하고 홀대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이 특검보는 “특검은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칼끝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기자들을 만나 의혹을 반박한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측이 특검과 헌재에서 법률 대응을 하는 것과 별개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검토하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시켜 여론의 향배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불법성’ 논란을 피해 청와대 수석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신년 인사회 때처럼 휴일인 22일에 해명 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평일에는 청와대 참모진이 아닌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최순실씨를 청와대로 데려간 적이 있습니까.” (소추위원단 대리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영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탄핵심판 심리에 증인으로 나와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했다.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증언을 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날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이 행정관은 “의상 대금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며 검찰 조사 당시 “의상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2차 변론에서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서류봉투에 든 의상 대금을 받아 전달했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이에 소추위원 측은 “허위 진술을 준비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 아니다”며 윤 행정관과 ‘입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행정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관계를 놓고서도 말을 바꿨다. “최순실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느냐”는 소추위원 측의 질문에 “업무 특성상 밝힐 수 없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라서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특히 “대통령이 외부인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라고 한 것이 더 큰 기밀”이라며 “대금 전달에 대해서는 적극 밝히면서 최순실의 출입에 관련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날 변론에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정미 재판관 역시 “정호성에게 ‘최 선생님 들어갑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건 함께 차를 타고 청와대에 갔다는 뜻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차를 태운 사실이) 없다’고 하진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이 행정관은 “최씨와 의상실에서 수십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최씨가 건넨 KD코퍼레이션 소개서 등 서류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른바 ‘의상실 동영상’에 나온 깍듯한 태도에 대해서는 “경호 전문가로서 몸에 밴 습관”이라며 최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사고 당일) 오전 8시 출근해 공관에 머물던 중 세월호 침몰 뉴스를 보고 관저 대기실로 자리를 옮겼다”며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이 급하게 집무실로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이어 “오전에는 박 대통령에게 보고 문건을 전달하거나 박 대통령을 대면한 기억은 없다”며 “점심 먹고 난 직후인 오후 1시쯤 밀봉된 보고 문건을 올렸지만 직접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류희인 전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이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12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하상윤 기자또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을 때는 (TV를) 보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인터넷 등 다른 장비가 갖춰져 있어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 의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61)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를 서면보고로 하는 상황은 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세월호 사고처럼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는 대통령이 책임자 역할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배가 침몰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급 상황이라는 인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 청와대 근무 당시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헌법재판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언론 탄압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했다.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는 ‘정윤회 문건’을 취재·보도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겪은 언론자유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인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가운데)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로 들어서고 있다. 하상윤 기자◆“취재원, 국정농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해”조 기자는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윤회 문건’ 등 박근혜정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논쟁을 일으킨 문건을 취재원이 세계일보에 제공하게 된 경위 등을 밝혔다. 조 기자는 “취재원이 진보 언론은 과하게 보도할 것 같고 메이저 언론은 보도가 아닌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게 취재원의 말이었다”며 “세계일보가 쓸 것은 쓰는 곳이라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조 기자는 이어 “취재원이 걱정이 돼 정말 문건을 보도해도 되느냐고 하자, 취재원이 ‘이게 나라냐. 나라가 이 지경인 걸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정윤회 문건 취재 과정에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만류한 일 역시 공개했다. 조 기자는 “박 전 행정관이 ‘정윤회를 건드린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모두 날아갔다. 당신은 3년은 검찰에 불려 다닐 것이고 검찰·국세청·청와대 모든 수석실이 달려들 것이다’고 경고했다”고 했다.실제 청와대 관계자 등은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28일 ‘정윤회 문건’과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직후 검찰에 조 기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십상시’가 세계일보 관련자들을 고소한 것을 두고 조 기자는 “기사에서 십상시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벌떡 일어나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걸 보고 코미디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윤회 문건의 입수 경위와 취재원 등을 캐물었지만 조 기자는 “언론윤리상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 문서 입수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청와대 문서를 입수한 사실이 있다”고만 했다.◆“국가정보원, 기자에게 경고”문건 보도 이후 조 기자는 검찰뿐 아니라 국정원이 계속 기자를 미행 중이라는 경고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 기자는 “지난해 9월 사정당국 관계자에게서 ‘국정원 소속 지인과 대화하던 중 국정원이 당신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정원 측은 “조현일 기자 본인은 이유를 알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에 대한 탄압 사례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조 기자는 “세계일보 관련 4개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건강보험공단 등은 청와대의 질타를 받고 세계일보 광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으나 언론탄압 여론 확산을 우려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기자는 “검찰 특수부가 기자를 수사한 정도로만 고소인들을 수사했다면 국정농단의 흔적을 당시에 찾아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기자는 증언 말미에 “2015년 1월5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 보름 후 아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며 “최경락 경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관련자들에게 검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본령은 권력에 대한 감시지만 그 일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지 세계일보는 이를 혹독히 경험했다”고 덧붙였다.한편 헌재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는 통보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16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는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또 “조현일 기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하다”며 “취재과정의 고뇌와 그 후의 일들을 담담, 냉정, 침착하게 증언해줘서 듣고 있으면서 울컥했다”고 말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지원한 금액이 회사 공금에서 마련됐다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에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 확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비 35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낸 것으로 판단해 박 대통령을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이 대가를 바라며 뇌물을 건넸다는 입장이다.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는 문제 등에 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입건이 시간문제임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그러나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 부회장 후계구도를 강화한 점에 비춰 볼 때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삼성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쪽으로 흘러간 수백억원의 출처가 회사 공금이라면 특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적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들어서야 최씨 존재를 알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는 입장이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위기관리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 등의 세월호 참사 당시 심각성 인식,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대통령은 사고 보고를 받자마자 청와대 상황실(지하벙커라 불리는 위기관리 사무실)로 가 긴급 관계장관회의 등을 소집해야 했고, 서면이 아닌 유선보고가 이뤄져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전문가는 "관저에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혓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류희인 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증인 출석했다.류 전 위원은 청구인(탄핵소추 위원) 측 변호인이 "목포 해양경찰서는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5분께 세월호가 침몰 중이란 상황보고를 작성해 해경 등에 전파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상황실에 보고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이어 그는 "대통령까진 어떻게 보고되느냐"는 질문에 "국가위기라면 1차적으로 상황실에서 안보실장에게,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유선보고를 한다"며 "재난 분야는 안보실장이 평소 잘 다루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부분은 내가(상황실이) 직접 대통령 부속실 또는 수행비서에게 보고해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지난해 11월 베이징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전 10시께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류 전 위원은 "서면으로 보고하는 건 위기상황이 아닌 거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이 설명대로라면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를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당일 7시간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세월호 참사 인지한 후 관저에 머물면서 보고를 받고 여러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왔다.하지만 류 전 위원에 따르면 이 역시 '함량 미달' 수준의 대응이다.류 전 위원은 "세월호 침몰 중이란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상황실로 가서 파악하고 관계장관회의 소집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는 청구인 측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 상황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가 구축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한 모든 (국가위기, 재난 등의 대응) 시스템을 갖춘 곳이 청와대 상황실"이라고 말했다.류 전 위원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당시 관저에 가 본 적이 있고 본관과 관저는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도보로 5분 거리라고 밝혔다.이어 청구인 측 변호인이 "청와대에서 일할 때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에서 "'관저 집무실'도 정상적인 업무공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과 상반된 내용이다.또 류 전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해 어떻게 보고할지 몰랐던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지 않아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afero@newsis.com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청와대 오후 1~2시까지 전원 구조로 이해… 근무 당시 비교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상식을 벗어난 논리를 펴며 헌법재판관들을 당황시켰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의 옷을 찾으러 앞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된 '의상실'과 인근에서 최순실씨를 수십 차례 봤다고 시인했다.그러나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다"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국회 측이 "경호실의 직무는 생명·재산 보호, 위해방지, 경계·순찰·안전 활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행정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을 청와대에서 본 적이 있느냐는 수차례 질문에 대해서도 "직무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이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의 범죄와 관련 있지 않으면 얘기해야 한다"고 거듭 다그쳤지만, 이 행정관은 자신에겐 경호 비밀이 우선이라며 따르지 않았다.결국, 강 재판관이 "대통령이 돈 봉투를 외부에 전달해달라 한 게 더 큰 비밀 같은데 그 말은 편하게 하고, 최씨가 청와대에 들어온 것은 왜 그렇게 큰 비밀이냐"고 이 행정관을 거의 힐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는 이 행정관이 앞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상실에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이 더 기밀에 가까운 게 아니냐고 꼬집은 것이다.이 행정관에 앞서 증인 신문한 윤전추 행정관은 이미 청와대에서 최씨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면 증언을 거부하거나 '모르쇠' 태도를 보였다. 이에 헌법재판관들은 국익에 관한 사항 등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증언하라고 촉구했다.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이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속칭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업무 특성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이후에도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하거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이에 증인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 행정관에게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박 헌재소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관의 증언거부가 계속되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나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냐"며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이 행정관은 "업무관련 이야기를 할 경우에 대통령 경호실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한 소명자료에서 '정상적으로 집무를 봤다'고 밝힌데 대해 '헌재농단'으로 규정, "헌재를 한마디로 물로 보는 것"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자승자박의 답변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전 내내 관저에서 구조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며 "근거가 없으니 헌재가 다시 요청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김장수 실장이나 해경청장과 통화했다는 근거를 내라고 했는데, 근거는 못밝히고 민경욱 대변인의 브리핑을 댔다"며 "말로써 말을 입증하는, 즉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또다른 주장을 내놓고 입증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오전에 3번 전화지시를 내렸다는 근거가 없을 것"이라며 "적어도 그날 210분동안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잠시 사라졌다고 본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관저에서의 업무처리를 정당화 한 데 대해 언급한 뒤,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김선일 피랍사건 당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은 것은 새벽 6시였다. 당연히 관저에서 주무실 때"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선일 씨 참수 소식을 들은 시점은 밤 1시였다. 역시 관저에서 주무실 때"라며 "관저에서 주무실 때와 최고로 엄중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하루종일 관저에서 머무른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헌재는 직권주의를 할 수 있다. 재판관 또한 '이걸 무슨 당신들이 형사재판하듯 하느냐'고 말했는데, 이것은 경고"라며 "다음주에 집중적인 증인심문을 하고, 그 때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바로 (판결을) 결정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증인들이 안나온다면 당연히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