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책임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법조인의 주장이 나왔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세월호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열린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창립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박 대통령이 사고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된 '재난 분야 위기에 관한 정보·상황의 종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세월호 참사 1천일(1월 9일)을 엿새 앞둔 3일 오후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정부 합동분향소.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한 것에 대해 "침몰 상황뿐 아니라 구조 현황까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 뒤에도 박 대통령은 구조와 수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승객을 구출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생명권을 침해한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중대하고 명백해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토론자로 나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징벌을 받기 충분한 위헌·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한 명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등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내린 지시를보면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술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피해자 유가족 등이 민간 차원의 조사라도 이어가겠다며 만든 기구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의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촛불시위 주최 측에 대해 '색깔론'까지 거론하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이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경찰 병력 세 명이 부상하고 경찰차 50대가 부서졌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인 민중총궐기가 민심이라고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소추의 정당성 근거로 거론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가 실제 국민 여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대통령 측은 또 '색깔론'까지 동원해 탄핵 논리를 반박해 논란도 예상된다.이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동하는 세력은 민주노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고 태극기를 부정하는 이석기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한다"며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의 작곡자도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네 번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언론의 보도 행태에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이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는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30여 개의 언론보도 기사를 제출한 것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국회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피청구인 대리인이 주장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열린 5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듯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흘렀다.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취재진과 보도 차량·장비가 몰려들었고, 인근 길목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차량으로 촘촘히 메워졌다.법정 내부는 취재진 60여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변론 시작을 기다렸고, 방청석에는 각지에서 온 시민 50여명이 재판관 입장을 기다렸다.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가 다가올수록 법정 내부 긴장감은 고조됐다. 한 어린 꼬마 방청객은 처음 와본 재판정이 신기한 듯 주위를 두리번 거렸고, 일부 방청객은 앞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궁금한지 고개를 쭉 빼고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이날 2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긴 시간을 할애해 언론 보도와 촛불 민심을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서석구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촛불집회를 두고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11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또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이를 듣던 방청객은 고개를 숙이고 웃기도 하고, 일부 취재진은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 측은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청구인 측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박한철 소장이 "소추위원이 했다는 자료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해 방청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이날 방청석에서는 백발의 노인부터 가족 단위로 왔을 법한 어린이와 청소년도 여러 명 눈에 띄었다.서울 은평구에서 온 고등학생 양현호(18)군은 '역사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직접 인터넷으로 방청을 신청했다.양군은 "국회에서 참정권 연령 하향이 논의 중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 열린 촛불집회에도 스스로 참석해왔다"며 "대의민주주의가 한 사람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은 점에 분노해 직접 탄핵심판 재판정을 찾았다"고 말했다.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서우리(26·여)씨는 "TV에서 재판 시작 전 몇 초만 보여주는 것을 보다 보니 탄핵심판에 관심이 생겨서 방청을 신청했다"고 했다.

朴대통령측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 주장(속보)(끝)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공방에서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이나 대기업들의 거액 출연에 개입하는 등 뇌물죄를 저질렀다는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소추 사유는는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삼성 측 바람에 따라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합병은 7월 17일 이뤄졌지만,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나 지난 같은 달 25일"이라며 "이미 다 끝난 일에 대해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요청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또 박 대통령은 삼성합병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으며 대통령 지시를 모두 받아적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에도 관련한 지시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이 부회장 모두 어떠한 지시나 청탁이 없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소추 사유는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 등 대통령이 뇌물죄 공범이라는 의혹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기존 입장처럼 강하게 부인했다.그는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문화·스포츠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문화 창달·스포츠 진흥 목표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최씨가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朴대통령측 "강요죄, 증거없고 법리적 성립안돼" 전면 부인(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朴대통령측 "세월호 참사 때 사고수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속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현장에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된다.앞서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1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은 9분 만에 종료됐다.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신문 절차 없이 법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출석하면 청구인인 소추위원 측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어 부담됐을 수 있다"며 "그게 부담스러우면 신문 절차 없이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그러나 헌재가 2차 변론이 시작될 때까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헌재소장 "헌재법 따라 박 대통령 출석없이 심리 진행"(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5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심리 파행이 우려된다.헌재는 4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적한 상태이고 헌재의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헌재는 이들이 두 번째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도주 또는 잠적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일종의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심리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일단 헌재 심리를 최대한 파행으로 몰고 간 뒤에 나중에 본인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헌재가 공정치 못한 심리진행을 했다고 공격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헌재는 윤전추(37)·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족 노릇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헌재는 윤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최씨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씨 소유의 태블릿PC 감정 결과와 차은택(48·〃)씨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출케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제출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착오”라며 철회했다.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