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만·안봉근 소재불명…헌재,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못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신문 대상인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해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5일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가 청와대로 전달돼 예정대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만과 안봉근에 대해 2일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실패했고, 3일과 4일 직원이 직접 주소지를 찾아가 건네주는 교부송달을 시도했지만, 증인과 동거인의 부재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온 이재만 총무비서관(왼쪽부터),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국정개입` 사태의 후폭풍으로 18년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떠나게 됐다. 2016.10.31 [연합뉴스 자료사진]첫 증인신문을 하루 앞둔 4일까지 주요 증인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도 1차 변론처럼 공전하거나 실효성 있는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소환에 불응할 때 강제로 데려오는 '증인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헌재는 증인의 소재를 독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일단 직원들이 이 전 비서관과안 전 비서관의 주소지에서 이들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관계자는 "송달이 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출석에 대한 사유라든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다음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다른 증인인 윤전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출석요구서가 2일 발송돼 당일 오후 5시께 청와대 동료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2차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도 본격적인 변론 공방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대통령 측은 이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씨의 수사기록과 최순실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의 감정 결과서 등에 대해 헌재가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국회 소추위원단도 지난달 26일 검찰이 헌재에 낸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에서 제외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수사기록과 26일 이후 최씨 등의 공판절차에서 제기된 증거 등에 대해 검찰에 문서 제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7.01.04 16:29:12

변호사들, '대통령 체포·청와대 압수수색 가능' 대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대부분이 “현행 헌법 및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소속 회원 1528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응답자의 85.14%인 1301명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제한을 받는다”고 답한 이는 227명으로 14.86%에 불과했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10월 이틀에 걸쳐 청와대 경내 비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및 제111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이 때문에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앞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법리를 연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변호사들은 특검이 박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강제수사권을 발동하는 것에도 대체로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 도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현직 대통령의 형사책임 면제 특권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기소를 못 한다는 것일 뿐 조사 가능성까지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설문조사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26%는 “불가하다”, 30.24%인 462명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4.5%(680명)의 응답자는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변호사 상당수는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로 아무 하는 일 없이 청와대 내 관저에 칩거하며 기자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이나 하는 모습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특검팀이 과감히 그를 체포해 조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는 듯하다.서울변회 관계자는 “전국 개업 변호사의 75%가량이 회원으로 속한 최고의 법률가단체가 이렇듯 압도적으로 박 대통령 체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1.04 11:19:12

추미애 "박근혜 대통령, 여론전으로 탄핵시계 늦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교묘한 여론전과 거짓말로 탄핵시계를 절대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 안 나타났는데 떳떳하다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행여 철학과 소신에 따른 통치행위로 치부하자고 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에 국민이 걱정하는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대통령은 자신 걱정만 하는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헌재는 신속한 집중심리를 통해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조기 국정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사실을 거론,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라스푸틴(제정러시아의 몰락을 부른 괴승)'의 딸이 붙잡혔다고 보도하면서 또 한번 나라 망신을 시켰다"며 "사법·외교 당국은 정유라의 조기송환에 전력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정유라의 유럽체류에 장기간 도움 줬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외교관이 비선실세 가족의 호위부대로 암약했다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즉각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추미애 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추 대표는 또 "박 정권에서 소위 '알자회'란 군내 사조직 정권실세의 비호를 받으며 군 요직을 독식했고, 특히 보안사령관 후신인 기무사령관이 장관을 안 거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국가안보사항을 수시로 제보했다고 한다"며 "국방부는 알자회 해체만 되뇌지 말고 발본색원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그는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정권 4년간 국민 절반 살림이 나빠졌다고 한다"며 "촛불민심이 단지 박 대통령 비선실세 분노로 일어난 게 아니다. 정치권이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1.04 09:54:35

헌재 내일 최순실게이트 증인신문 시작…세월호 7시간 답변 주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1차 변론은 전날 열렸지만, 박 대통령 불출석을 사유로 9분 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5일 변론에서 이뤄질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의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첫 증인신문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소환됐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첫 변론은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 9분만에 종료됐다.헌재는 5일 오후 2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신문하고,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할 계획이다.이들이 신문과정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관심이다.헌재는 또 대통령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된 답변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늦어도 2차 변론이 열리는 5일 이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헌재는 또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차 변론이 9분 만에 조기 종료된 만큼 2차 변론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 소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증인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재판관들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2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신문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헌재는 3일 1차 변론 종료 후 박 대통령 측에 5일 오전 10시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고 통보했다.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미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2017.01.04 09:52:38

"특별한 일 없는 한 대통령 출석 안 해"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3일 본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5일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는 본격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출석은 이미 예상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미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 만큼 헌재의 변론기일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2017년 1월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한편 박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정초에 해왔던 신년 전화 인사를 올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반 전 총장과 신년에 통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12월 20일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취임 첫해인 2013년 2월 27일, 2014년 1월 2일, 2015년 1월 2일, 지난해 1월 1일 박 대통령에게 전화해 인사를 전하고 북핵 문제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처럼 매년 박 대통령과 신년 전화통화를 했던 반 전 총장이 올해 들어 아직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탄핵안 가결로 인해 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의 상황 등 복잡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반 전 총장도 유엔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여건상 통화가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7.01.03 21:49:04

헌재소장 "대공지정 자세로 심리"··· 5일 사실상 '1R'
헌법재판소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탄핵심판 대상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은 9분 만에 싱겁게 마무리됐다. 헌재의 본격적인 심리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부터 시작될 전망이다.“찬성” vs “반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변론이 열린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한철 소장, “대공지정 자세로 심리”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박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심리를 종료했다. 헌재법상 당사자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2차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는 대리인단 참석만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례적으로 탄핵심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7년 1월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박 소장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중립성’을 공격하는 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탄핵심리가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헌재를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헌재 측에서 선제적으로 ‘공정한’ 자세를 강조했다는 해석이다.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51)·이재만(51)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37)·이영선(38) 행정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 기자간담회 두고 신경전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기일이 끝난 뒤 “피청구인이 탄핵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인데도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전문을 담은 기사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 발언 중 ‘추천을 받아 인사를 했다’거나 ’KD코퍼레이션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내용 등이 최씨를 지원한 간접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관이 최씨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의상실 폐쇄회로(CC)TV 동영상도 증거로 추가 신청했다.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탄핵심판에서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은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기본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리인단과의 조율 없이 돌출적으로 간담회를 강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보다는 ‘정치력 복원’을 노리고 느닷없이 한 것이라는 얘기다.이날 112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200명 중 추첨된 44명과 현장에서 신청한 10명 등 시민 54명이 지켜봤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인 이시윤(82) 전 헌법재판관이 일반인 방청객으로 얼굴을 비쳐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재판관은 당초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참여를 제안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7.01.03 20:41:51

국회 측 "특검 수사 끝나면 기록 확보"…탄핵심판에 활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하면 관련 기록을 확보해 탄핵소추 사유 입증에 활용할 뜻을 밝혔다.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 (송부촉탁) 여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수사가 완료하면 그에 대해 송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 법사위원장은 소추 사유에 뇌물죄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이처럼 특검 수사기록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사건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헌재는 관련 기록을 보내도록 보유 기관에 문서로 송부를 의뢰하게 돼 있다.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추위원단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소추 사유인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위원장은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1차 결과가 발표될지 모른다"며 "기본적으로 중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후나 기소 직후에 (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헌재의 수사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것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추위원단은 수사가 일단락된 후에 관련 기록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소추위원단이 특검 수사기록을 탄핵소추 사유 입증에 활용할 뜻을 밝힘에 따라 특검 수사가 헌재의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됐다.소추위원단은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수사기록 가운데 검찰의 증거 신청 계획에 따라 지난달 말 추가 제출된 기록도 달라며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2017.01.03 17:52:27

국민의당 "탄핵심판 불출석한 박근혜, 헌법위에 군림하나"
국민의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보통의 경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없는 것으로, 아직도 박 대통령은 자신이 헌법과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질서를 무시한 오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께 했던 자신의 약속대로 특검과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그는 또 "박 대통령은 업무중지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세금과 국가조직을 이용하는 돌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궤변과 돌출행동을 하기보다는 피의자로서 성실하게 헌법과 법질서를 따르고 실체적 진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대변인은 "더 이상 혐오스런 모르쇠, 떠넘기기, 축소·은폐의 거짓과 위선을 중단하고 국가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본인이 나서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니 국민과 역사 앞에 더 많은 죄를 짓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박 대통령에 헌재에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2017.01.03 16:51:14

특검 "주사 아줌마 백실장 파악"…속도내는 靑 '비선진료'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사·기치료 아줌마'의 신원을 파악해 추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에 대해 일응(일단)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용의 선상에 여러 명이 올라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을 소환 조사하거나 관련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인물이 특정되면 소환 통보와 함께 강제수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특검팀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이영선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메시지 대여섯 건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무자격 불법 의료인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왔다.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외부에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린 인물들을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수차례 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평소 불법 의료행위를 즐겨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이들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최씨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등을 조사하면서 최씨가 집에 주사기와 태반주사 앰플 등을 다량 보관하고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가량 '주사 아줌마'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또 일부 최씨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최씨가 '백 선생'으로 불린 60대 여성 등 수명으로부터 자택에서 여러 종류의 주사를 맞아왔다는 제보를 받아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왔다.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도 "주사 아줌마 백실장님은 누군지 알 것 같다"라고 언급해 이들의 정체는 더욱 관심이 쏠렸다.특검팀은 용의 선상에 오른 이들 중에서 청와대에 들어간 '주사·기치료 아줌마'가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2017.01.03 16:04:37

차분히 끝난 탄핵심판 첫 변론…다가올 증인신문에 더 주목
현 정권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 9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변론을 종료하고 예정대로 5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증거조사를 위해 서면증거를 보완해달라는 당부만 전한 뒤 곧바로 변론을 끝냈다.재판부는 "청구인 측은 이미 제출한 증거 목록이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 밝히고, 증인별로 신문 예상시간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청구인 측 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재판부의 당부에 짤막하게 대답한 것을 제외하면 양측 당사자 및 대리인은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역사적인 첫 변론이지만 절차적인 이유로 이날은 별다른 공방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대체로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이미 불출석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헌재 대심판정은 변론이 시작된 이후에도 빈자리가 곳곳에 눈에 띄었다. 총 112석 규모의 심판정에서 일반 방청객에게 개방한 것은 40여 석이었다. 헌재는 경비를 강화하고 심판정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차분한 분위기는 끝까지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변론이 끝난 뒤 차례로 질서를 지켜 심판정을 빠져나갔다.공개변론에 대한 관심은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 등을 대상으로 첫 증인신문을 하는 5일과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등의 신문이 예정된 10일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아들 유형준(12)군과 함께 심판정을 찾은 이세윤(43·여)씨는 "미리 방청권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당일 헌재에 가면 방청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알려줘 함께 오게 됐다"며 "요즘 (탄핵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취재진이 변론기일을 방청한 소감을 묻자 유 군은 "너무 금방 끝나버려서 아쉽다"며 "5일과 특히 최순실이 (증인으로) 오는 10일에 꼭 오고 싶다"고 답했다.
2017.01.03 16:0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