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첫 변론 1월 3일 오후 2시…1월 5일 2회 변론기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활동 시한 종료일인 내달 15일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일정을 의결해 사태 규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활동 기한 종료 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면서 "아직 활동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야간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국회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는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청와대의 경호실 외에 다른 장소는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는 1차에 한해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다만 새누리당에는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조를 병행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국조의 실질적 효과도 떨어져 거부감을 보임에 따라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조사를 진행 중 아니냐"면서 "국회가 보여주기용으로 국조를 실시하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한편, 새누리당 소속으로 특위에 참여했던 김성태 위원장과 이혜훈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 의원을 보강한 재편성이 이뤄질 전망이다.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에 속한 의원 중 상당수가 탈당했기 때문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탈당 의원들은 빼고,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국조 특위 당시 여야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했지만 이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율이 의석수와 비교해 지나치게 늘어난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여야 비율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네티즌수사대'로 불리는 '자로'가 '세월X'라는 영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 충돌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해군은 이날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그같이 말했다.해군은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m로 일반상선과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 조류가 빨라 수상함보다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m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한다면서 맹골 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m 미만의 해역이 많기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해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해군은 강조했다.해군은 "잠수함은 완전 부상 항해를 하더라도 함교탑과 선체 일부만이 노출되므로 '자로'와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가 레이더에 잡힌 황색점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근거로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해군은 '자로'가 참사 당시의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만 있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영상은 지난 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한 것은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민간인 우모 씨가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우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3천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부당하게 이 문제에 개입해서 국민연금 손실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홍 부의장은 그러면서 문 이사장에 대해 "빨리 사퇴시키는 게 도리"라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해임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5천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매우 위험하다"며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를 포함해 정부 내 각종 운영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해당 위원회의 경우 회의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비공개하는데 업무의 중요성에 따라서 즉시 공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의장은 또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절벽이 이어질 경우 기업들의 연쇄적인 생산감소와 실업증가,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심각하다"며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빨리 경제소비자의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정책메시지를 밝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7일 주류 친박(친박근혜)계의 최순실 사태 책임론에 대해 "만약 책임지지 않으면 당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두 죽는다"고 말했다. 인 내정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는 하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박근혜 정부 4년을 이끌었던 책임은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인 내정자는 "책임을 지는 방법에는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의 3가지가 있다"면서 "책임을 묻는다 해도 절차와 법에 따라 해야지 인민재판식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인 내정자는 '친박계 핵심 실세로 불리는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의원 등의 인적 청산을 의미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며, 국민과 당내 의견을 취합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인 내정자는 또 "탈당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지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인 내정자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서 사전모의와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는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씨와 동향으로 예전부터 잘 알았던 사이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이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의심을 받기 때문에 국조특위 제안을 사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에 회부되더라도 만약 죄가 없다면 의혹을 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인 내정자는 비대위 구성과 관련, "나에게 전권이 있지만 주변과 상의하고 있다"면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원내외 인사를 골고루 포진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인 내정자는 오는 2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되면 비대위원을 추천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인 내정자는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내 책임은 응급실 집도의로서 응급처치가 끝나면 전문의에게 넘기고 떠나는 것"이라면서 "위기 상황이 끝나면 당에 남아서 정치하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인 내정자는 "새누리당의 당론과 기본 정책을 바꾸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보수당으로서 따뜻함, 헌신, 봉사, 나눔 등의 가치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 부분은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주에 모든 준비절차를 끝내고 다음주 첫 변론기일을 연다.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수사기록도 제출돼 헌재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직원들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옮기고 있다.이재문 기자◆다음 주 첫 변론기일헌재 관계자는 26일 “오늘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모든 준비절차를 이번주 내로 마무리 짓고 다음주 중 첫 변론기일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헌재는 27일 여는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쟁점과 증거·증인신청 내용을 정리하고 미진하면 이번주 후반쯤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다는 방침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버스 2대를 보내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기록 사본을 제출받았다. 이는 소추위원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문서등본송부촉탁신청에 따른 것이다.헌재 측은 당초 1t 분량의 기록물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검찰이 실제 보내온 것은 상자 7개로 A4용지 3만2000쪽이다.헌재는 이들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9명 재판관 전원에게 한 부씩 보내고 나머지는 기록으로 보관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와 대통령이 요청한 수사자료의 범위가 다르다”며 “검찰과 제출 범위에 대해 사전 협의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자료 내용은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또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헌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부분은 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신청한 수사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강조했다.◆헌재 심리 빨라질 듯그동안 검찰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헌재의 심리도 탄력이 붙게 됐다. 28명에 달하는 국회 측의 증인 신청 숫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검찰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꼭 필요한 증인이 28명”이라며 “추후 수사기록이 제출돼 증거조사가 되면 증인 신청 숫자가 대폭 감축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지난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에 요구한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 행적 등 소명자료는 2차 준비절차기일이 열리는 27일까지 제출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26일 박영수 특검이 대치동 사무실로 출석하고있다.서상배 선임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전 청와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행적 수사를 시작한 만큼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할 소명자료 내용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헌재에 제출한 자료가 특검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와 다른 내용이거나 헌재에 제출한 답변 내용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에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 측이 최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특검 수사 상황 등을 봐가며 우선 필요한 소명만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드 배치 연기’ 주장이 힘을 얻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과 (이 땅과 교환할) 경기 남양주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동계휴장에 들어갈 예정으로, 2월 이후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최전방 찾은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두 번째)이 26일 오후 경기도 연천 보병 제25사단을 방문해 철책선을 둘러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잘 준비된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한다”며 철저한 안보 대응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연천=청와대 사진기자단국방부와 롯데 측은 지난달 16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를 교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양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양측의 감정평가 차이가 10% 이내면 그 값의 평균으로 교환가격을 확정하며,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위원회 조정을 거쳐 가격이 확정된다. 올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148만㎡)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며 공시지가는 450억원,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다. 국방부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다음달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중 성주골프장 감정평가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분할해 롯데 측에 넘길 계획이다.성주골프장 부지가 확보되면 국방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한다. 이후 시설 설계·공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를 배치한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이 도로·전기·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숙소·창고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실제 공사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달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드 주둔지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9월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야권에서는 사드 등 ‘박근혜표 정책’ 추진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국내 정치적 환경에 관계없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헌재 "탄핵심판 사건 다음주 변론절차 시작"

헌재 "수사기록 받으면 금주 중 준비절차 마무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빠르게 좁혀가는 양상이다.특검팀은 2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수사 전개 방향과 관련한 설명에 거침이 없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문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중이던 작년 7월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당시 합병안 찬성 결정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이뤄졌다.국민연금이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시장 논리를 거스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측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현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삼성그룹이 국민연금의 결정 직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220억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 측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정씨 1인을 대상으로 삼성 측이 대규모 지원에 나선 배경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 과정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특검팀은 공식 수사 개시일인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을 포함한 10여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어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간부들을 줄소환한 특검팀은 이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특검팀이 문형표 전 장관뿐 아니라 김진수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김 비서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국민연금에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달 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 비서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최순실 씨와 공모해 불법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로 최씨의 청탁에 따른 박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검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시 체계가 작동했음을 밝혀낸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규명작업은 탄력을 받게 된다.특히 특검팀이 문 전 장관과 김 비서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물증을 찾을 경우 제3자 뇌물 혐의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범죄 혐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