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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 소환 방침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 소환 방침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30일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조윤선(50) 문체부 장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계에서 전방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이 현직 장관 신분을 유지한 채 특검팀에 출석할지 관심사다.조윤선 문체부 장관 특검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에 관해 보고를 받았는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2014년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7·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 전 장관은 최근까지 1년 넘게 재직했으나 실세 ‘왕차관’으로 통한 김종(55·〃) 전 문체부 2차관의 기세에 눌려 제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증언한 김 전 장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위증이 아니었다”고 말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내부에선 “청와대 비서진과 문체부 예술정책관실 실무자들이 서로 연락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정말로 몰랐을 수 있다”는 말도 들려온다.처음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침묵하던 문체부 관계자들이 최근 다양한 증언을 쏟아내는 점도 눈길을 끈다.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배후로 지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현재(56) 전 문체부 1차관도 ‘고발’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집중적으로 만들었던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정무수석이 바로 조 장관이었다”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블랙리스트는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과 국민소통비서관이 주도해 만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특검팀은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2) 전 국민소통비서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이미 이들을 소환조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문체부 1차관으로 승진했으나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뒤 스스로 물러났다.이 두 사람과 함께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블랙리스트 작성·전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비서관의 역할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블랙리스트 명단을 문체부에 보내 의견을 묻고 문체부 측 입장을 정무수석실에 전달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앞서 조 장관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한 뒤에도 “조 장관은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 장관 본인의 완강한 부인에도 ‘정무수석 시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란 의문이 가시지 않는 만큼 조 장관 본인을 불러 조사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예술계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장관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2.30 18:06:56
“세월호 7시간 정확한 기억 안 나” 파문… 대통령측 “오보” 진화
“세월호 7시간 정확한 기억 안 나” 파문… 대통령측 “오보” 진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의 ‘잃어버린 7시간’과 관련한 정확한 행적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흐릿한 기억’을 두고 파장이 커지자 대리인단은 “오해이고 오보”라며 서둘러 진화했다. 그러나 참사 2년 후 박 대통령 본인이 내놓은 사실상의 첫 해명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악수하는 권성동·이중환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30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 기억 못해”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0일 헌법재판소 준비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결재가 많고 바빠서 정확한 행적을 기억 못한다고 했다”며 “정확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다음달 5일 이전에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정확한 행적을 복원해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발언 직후 의혹이 폭증하자 “박 대통령이 일부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부분은 소추사실 중 일부”라며 “세월호 7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오보”라고 해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현충원 참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전 연말 행사의 하나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묵념하고 있다. 작은사진은 박 헌재 소장이 참배를 마치고 작성한 방명록. 연합뉴스그러나 이 변호사가 전날 다른 대리인과 함께 박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1시간30분가량 면담했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진성 헌재 재판관 역시 “국민 대부분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쉽게 잊기 힘든 날의 행적을 2년 넘게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헌재는 또 박 대통령 측이 요구한 사실조회 신청도 일부 허가했다. 사실조회 신청 대상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이다. 헌재는 “재판부에서는 명확한 사실 위주로 사실조회를 하겠다”고 밝혔다.◆세부사항에선 박 대통령에게 유리이날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리된 탄핵심판의 기본 방향은 큰 틀에서는 국회 소추위원 측에 유리하나 세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헌재가 탄핵심판 성격을 형사소송과 다르다고 명시한 부분은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형사소송 절차보다 다소 덜 경직된 방식으로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두고 세세하게 따지기는 어려워졌다.그러나 증인들로 박 대통령 측 인물이 대거 채택된 점은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 이영선·윤전추 행정관 등은 박 대통령 ‘순장조’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본인의 처벌이 달려 있는 형사소송과 달리 탄핵심판에선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이들을 상대로 검찰 수사기록을 일일이 반박하도록 진술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다만 헌재가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세운 건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 각자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심판 절차에선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심리지연’ 전술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3, 5, 10일에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 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헌재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다.박현준·장혜진 기자 hjunpark@segye.com
2016.12.30 22:06:22
박 대통령 “올 한 해 다들 힘들고 어려웠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조용히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에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물며 차분하게 탄핵심판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해온 신년사나 국군 장병 격려 메시지를 내지 않기로 했다. 새해 첫날 국립현충원 참배도 하지 않고,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과의 ‘떡국 조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관저를 찾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참모진들과 만나 티타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 한 해가 다들 힘들고 어려웠다”며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건강하게 새해 맞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모들도 박 대통령에게 “건강하시라”고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에도 담담하게 탄핵심판 절차 등에 준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흐트러짐이 없이 담담한 모습이었다”며 “탄핵안 가결 직후보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피눈물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언급하는 등 급변한 상황에 대해 힘들어했지만 최근에는 기운을 되찾고 차분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수석실별로 종무식을 열고 힘겨웠던 한 해를 마무리했다. 한 비서실장은 각 수석실 종무식에 차례로 들러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 였다. 짧은 두 달이 마치 2년처럼 느껴졌다”고 소회를 털어놨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2016.12.30 20:41:08
문체부, 고위간부 대대적 물갈이…1급 5명 교체
문체부, 고위간부 대대적 물갈이…1급 5명 교체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문화예술정책실장에 김영산 전 로스앤젤레스(LA)한국문화원장을 임명하는 등 실장급(1급) 고위간부 5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송수근 기획조정실장이 이날 제1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에는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이 발령됐다.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는 이우성 국제관광정책관이, 체육정책실장에는 이형호 문화정책관이, 종무실장에는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이 보임됐다.전보된 김재원 종무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국장에서 실장으로 승진했다.문체부 내에서 장·차관 아래 최고위직인 실장급 직책 8자리 가운데 5자리가 교체됐다.8자리 중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차관보와 관광정책실장을 제외하면 1급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자리는 6개인데, 그 중 국민소통실장 한 자리만 빼고 모두 물갈이됐다. 지난달 임명된 박영국 국민소통실장만 자리를 지켰다.이와 함께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문체부 제1차관에 임명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속에 사표를 내고 물러난 정관주 제1차관의 자리를 채웠다.이번 인사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4년 10월 청와대 지시로 실장급 6명에 대해 강제로 사표를 받으면서 단행한 인사 이후 최대 규모다.내년 초에는 국·과장급 이하 중간 간부와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는 말 그대로 '물갈이'를 통해 누적된 조직의 피로감을 털어내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인사 폭이 크긴 하지만 아울러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준비와 새로운 예술정책 수립 등 현안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도 읽힌다.무엇보다 문화예술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제1차관을 문체부 내부 인사가 맡아 업무 추진에 단절 없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정책 전문가를 체육실장에 기용한 것은 문화올림픽 준비 등 전 부서 차원의 올림픽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며 "예술계와의 긴밀한 소통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정책실장 기용도 앞으로 새로운 예술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6.12.30 17:25:31
국조특위 연장 불발…마지막 청문회 가능할까
국조특위 연장 불발…마지막 청문회 가능할까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이 30일 끝내 불발되면서 특위 활동이 마감되는 1월15일 이전에 마지막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지만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해 특위는 내달 15일로 활동을 마감하게 된다.국조특위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청문회와 19년만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그러나 정작 이같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인들이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추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추가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국조특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증인협상과 추가 청문회"라며 "국정원의 추모 국장, 대기업 관련 증인,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한 추가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 역시 전날 tbs라디오에서 "어쨌든 1월15일이 마감일인데 아마 9일, 10일, 11일 정도에 마지막 청문회가 한 번쯤 더 잡힐 것 같다"며 "꼭 필요한 사람은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기존 특위 위원들 중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개혁보수신당 소속이 된 위원들의 '자격 여부'다. 현재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 소속이 된 의원은 김성태 위원장과 이혜훈,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 등 5명이다.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초 새누리당에서 위원장 포함 총 9명이 특위에 참여했는데 이 중 다섯명이 탈당했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개혁보수신당으로 간 위원 대부분을 교체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여당이고, 신당은 야당이 되는건데 그동안 국조특위의 경우 관례에 따라 의석수에 관계없이 여당 50%, 야당 50%로 구성했다"며 "이에 따라 18명의 의원 중 9명을 새누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 관행이나 국회법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상 정확히 없다"며 "다만 위원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추가 청문최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해야 할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조만간 유럽으로 해외 시찰을 떠날 것으로 알려져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6.12.30 16:26:31
특검 "백씨 등 '주사 아줌마들' 소재 파악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주사 아줌마'의 신원이 백모 씨 등 몇 몇이라는 말에 따라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주사 아줌마 신병이 확보될 경우 무자격 불법 의료인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국가 보안 사항인 대통령 혈액채취를 청와대 의료진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는지, 나아가 관심이 쏠린 미용시술 여부 등의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30일 특검은 지난 2013년 5월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VIP 채혈 잘 챙기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찾아냈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이 청와대 자문의로 임명되기 전인 2013년 9월2일 청와대 간호장교가 채혈한 박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이름으로 당시 자신이 있던 차움병원에서 검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전 행정관이 채혈을 언급한 시점이 이보다 수개월 앞서 있다.이에 특검은  청와대 공식 의료진이 개입하지 않은 박 대통령 채혈 검사가 추가로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정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무자격 불법 의료인이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특검팀은 최씨 주변 인물 등을 통해 최씨가 '백 선생'으로 불린 60대 여성 등 수명으로부터 자택에서 여러 종류의 주사를 맞아왔다는 제보를 받아 '백 선생'을 비롯한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재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면 차례로 불러 청와대에 들어간 '주사 아줌마'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방침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6.12.30 16:02:50
"탄핵심판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 내겠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1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재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재는 오직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박 헌재소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마련해 둔 우리 헌법 체제의 튼튼함과 헌재의 판단과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요즈음의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또 고심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 탄핵심판이 오히려 국민통합과 법치주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그는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랑과 따뜻함, 관용으로 서로를 감싸 안는 토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12.30 15:40:25
대리인단
대리인단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5일 이전 답변"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5일 이전 답변"
2016.12.30 15:04:16
헌재 "5일 2차 변론기일에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속보]헌재 "5일 2차 변론기일에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2016.12.30 14:24:50
헌재, 국회 '박 대통령 신문 요청' 기각
헌재, 국회 '박 대통령 신문 요청' 기각
2016.12.30 15: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