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우익단체
우익단체 "세월호 리본 대신 태극기 배지"…30일 '탄핵반대'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31일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연다.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 다수가 고령이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감안해 평소보다 이른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진행된다.이어 마포구 JTBC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다시 대한문에 돌아와 오후 5시께 2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후 노약자 참가자들이 귀가하고 나면 오후 11시까지 송구영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탄기국은 올해 마지막 날에 열리는 집회이니 만큼 지역 회원들이 대거 상경해 약 3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은 종전과 달리 야광 태극기 대신 대한문 주변에 대형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집회 때 밤에도 태극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깃대에 발광다이오드(LED) 야광봉을 설치한 야광 태극기를 만들었으나 예상보다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태극기 배지를 제작해 전 국민 태극기 배지 달기 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집회에는 배지 2만개 정도를 제작해 무료로 배부한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밤하늘에 빛나는 태극기로 이 난국의 밤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며 "이번에는 초대형 서치라이트로 밤을 밝히겠다. 올해의 마지막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좌파들이 노란색 세월호 리본 배지를 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국민 태극기 배지를 달겠다"며 "태극기 배지 달기 운동은 전 국민의 가슴에서 태극기가 빛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퇴진행동과 탄기국 집회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까지 맞물리면서 도심 한복판 혼잡이 예상된다. 경찰은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력을 도심 곳곳에 분산 배치하고 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6.12.30 13:44:32
특검, 안종범 사흘 만에 재소환…'박대통령 뇌물죄' 집중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오후 1시 25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도착했다.호송차에서 내린 안 전 수석은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특검팀 사무실로 올라갔다.안 전 수석의 특검팀 출석은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이날 오전 특검팀에 나오게 돼 있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오후로 미뤘다.특검팀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수석은 특검팀이 수사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지난해 합병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인물이다.특검팀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작년 7월 25일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그룹의 후원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문 전 장관의 '윗선'인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다.안 전 수석은 당시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고 이 경우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안 전 수석은 특검팀이 박 대통령의 다른 비위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인물이다.그는 2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비롯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휩싸인 각종 사업이 모두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6.12.30 13:44:12
박한철
박한철 "탄핵심판 공정·신속한 결론 내릴 것"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에 착수한 뒤 박 헌재소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헌재소장은 30일 언론에 발표한 2017년도 신년사에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기관”이라며 “오직 헌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을 지키고 그 참뜻을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해 헌재가 맡은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16년 한 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이를 규탄하는 주말 촛불집회, 그리고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역사적 사건이 유독 많았다. 국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갈려 토요일마다 헌재 앞에서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이 점을 의식한 듯 박 헌재소장은 “최근 우리가 나누고 겪은 여러 논의와 경험들은 앞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루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 한층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년 새해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에 따라 나라와 사회가 통합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마음을 합치는 밝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희망섞인 발언으로 신년사를 끝맺었다.박 헌재소장은 내년 1월31일 임기가 끝난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헌재가 심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박 헌재소장 임기만료 전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간 의견차가 너무 심해 헌재가 심리를 아무리 서둘러도 내년 1월31일 전에는 결정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내년 1월31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대행을 맡아 심리를 계속하게 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6.12.30 15:40:51
'관저 칩거' 박대통령, 침울한 새해맞이
'관저 칩거' 박대통령, 침울한 새해맞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예년과 달리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관저에서 조용히 맞을 예정이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밑과 새해 첫머리에 신년 메시지나 현충원 참배 등의 대외일정 없이 관저에만 머물며 탄핵심판 대비에만 전념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12월31일에 신년사를 발표하고 1월1일에는 현충원 참배로 새해 일정을 시작해 왔다. 새해 첫날 자정을 기해 군 장병들에게 영상 격려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정부 장·차관들과 조찬을 함께 한 때도 있었다.그러나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대통령 자격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데다 촛불민심의 부담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 송년이나 신년 행사를 갖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올해 세밑에는 '송박영신(送朴迎新·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음)' 촛불집회까지 예정돼 있어 박 대통령의 마음은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다만 청와대 수석들은 새해 첫날 관저를 찾아가 박 대통령과 떡국으로 조촐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할 계획이라고 한 참모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1월1일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국무위원 등과 떡국으로 신년조찬을 가져왔다.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황 속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비롯한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새해를 조용히 맞이하는 대신 내년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하는 탄핵심판 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날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첫 상견례를 가졌다.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비를 위해 대리인단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거물급 인사의 영입도 이어갈 전망이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각 수석실별로 종무식을 열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한다.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은 각 수석실을 돌면서 종무식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2016.12.30 11:17:23
주승용
주승용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불법 야매시술이냐"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 아줌마' 불법시술 의혹에 대해 "유영하 대통령 변호인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고 한 것이 불법 야매시술을 받는 것이었느냐"고 힐난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불법 사생활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던 박 대통령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받아왔던 것"이라며 "탄핵사유로 추가하기도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우리당도 1월15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개혁보수신당도 24일 창당대회 예정"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임시국회를 열되 유명무실화 돼있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내실화하기 위해 '여야정 정책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30 09:45:22
우상호
우상호 "최순실 특검수사, 정확·신속"…이례적 칭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특검에 대해 "특검 수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맥을 짚고 있다고 칭찬한다"며 호평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올 연말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게 특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검찰이 이렇게 수사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진실을 파헤쳤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올 연말 휴일 없이 일하는 특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나아가 "특검법이 일부 미진한 것을 박범계 (법사위) 간사와 상의해 특검법 수정안을 낸다"며 "1~14항 관련 항목만 수사하는 게 발목을 잡는다고 해서 '관련'이라는 글자를 빼서 1~14항과 관련이 없어도 불법이 있으면 수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특검법을 개정해 특검의 수사범위를 확대해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가 방위상 참배다. 이런데도 황 총리는 외교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안이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권교체 이후 반드시 굴욕적인 한일 관계에 변화가 와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열릴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첫 회동에 관해선 "민주당은 2월 개혁 입법 준비를 위해 1월 중 개혁입법 추진단을 만들어 의원들과 차질 없이 추진할 준비를 하겠다"며 "오늘 오전 10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모이는데 그간 진행한 정책위의장단 라인을 가동하는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6.12.30 09:37:13
"주사아줌마 비일비재…청와대 출입 가능성 충분"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사아줌마'를 통한 불법시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해당 미용업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익명의 미용업계 종사자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청와대에 주사아줌마가 드나들었다는 지적에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편하니까, 내 몸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며 "또 말이 나올까봐, 별다른 말이 많이 나올까봐"라고 설명했다. 특히 "왜 멀쩡한 병원을 놓고 불법시술자에게 야매주사를 맞느냐"는 질문에, "밖에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얼굴을 보이기가 싫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분(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일반인이었다"며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다.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이게 뭔지 모르고 편하니까 그냥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사아줌마들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게 많다"며 "전직 간호사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라고 업계 실태를 설명했다. 또 "종합병원 같은 데 다녔거나 개인병원을 잠깐 하다가 개인프리로 다니면서 운 좋은 사람들은 고위간부급들을 체크해주기도 한다"며 "성형외과 등 고급병원에 실장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상담도 하면서, 그러면 약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타민, 태반주사 정도까지는 아마 피로회복에 좋은 것이니까"라며 "인맥을 통해 식구들이 맞겠다 이러면서 (병원 등에서) 빼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16.12.30 09:28:48
국민 10명중 7명은 '헌재,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국민 10명중 7명은 '헌재,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판과 관련, 국민 10명 중 7명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리서치뷰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 29일 하루동안 전국 성인 휴대전화가입자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4.1%)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조사됐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3.4%로 집계됐다. 기타 의견은 4.6%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탄핵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40대 이하에서는 탄핵 찬성 의견이 80%를 넘은 가운데(19세·20대 87.4%, 30대 85.6%, 40대 82.6%), 50대에서는 탄핵 찬성이 65%, 탄핵 기각이 30.7%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의 절대 지지층이었던 60대 이상에서도 탄핵 찬성이 47.2%, 탄핵 기각(43.8%) 의견보다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96.4%와 97.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83.2%가, 개혁보수신당 지지층에서는 68.4%가 탄핵 인용에 동의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18.9%만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고, 73.7%는 탄핵을 기각해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개헌과 개혁중 집중해야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개헌'이라는 응답이 32.3%, '개혁'이라는 응답은 55.7%를 기록해 개혁을 꼽은 이가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는 '개혁'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개혁을 꼽은 이는 19세·20대 65.1%, 30대 73.1%, 40대 66.3%, 50대 48.4%로 집계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개헌을 꼽은 이가 46.9%로 개혁을 꼽은 이(32.6%)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2016.12.30 09:09:32
주호영
주호영 "1월 임시국회 소집 검토…오늘 논의"
주호영 개혁보수신당 원내대표는 30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늘 오전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지만 탄핵소추안 의결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비상상황"이라며 "여러 국정현안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한편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갖고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 본회의 처리 법안, 개헌특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6.12.30 09:04:52
"내 몸의 살들은 하야하라" 일상에 녹아든 시국
."내 몸의 살들은 하야하라!"최근 경기도 성남 시내 곳곳에 도발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나붙었다. 연말연시 회원 특별 모집에 나선 한 헬스클럽의 판촉 문구다.현수막에는 "순siri도 실패한 단 하나, 다이어트! 000에서 가능합니다"란 홍보 글귀도 눈길을 끈다.대학생 이모(24·충북 청주시) 씨는 최근 한 중학교에 도덕 과목 교생 실습을 나갔다 깜짝 놀랐다. "국정 농단 게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사태를 윤리적 측면과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느냐" 등등 현 시국과 관련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이 씨는 3학년과 1학년 수업을 맡았는데, 학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국정농단 사태가 대규모 촛불집회와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로 이어지면서 시국 문제는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일상에 녹아들었다.전 국민적 이슈가 되다 보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아이들 대화 속에도 탄핵, 소추, 하야 같은 정치 용어가 수시로 등장한다. 대학가에는 한동안 뜸했던 대자보가 다시 돌아왔고, 정치 무관심 세대로 여겨지던 학생들도 모이면 십중팔구 정치 문제를 화제에 올린다. 대학생 이 씨는 "정치에 무관심했던 친구들도 태도가 예전과 180도 달라졌다"며 "한 친구가 투표에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가 '그러면 사회에 불만을 가질 자격도 없다'며 핀잔을 듣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대자보도 큰 종이를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메우던 전통적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새로운 대학가 풍속도로 자리 잡았고, 교수들의 연명 대자보도 자주 눈에 띈다.학부모 60% 이상으 촛불집회 참가가 자녀의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지난 8∼13일 학부모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2.5%가 촛불집회 같은 현장에 자녀와 동행하는 게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부모는 14.6%에 그쳤다.중·고교에는 국정농단 게이트를 풍자한 벽보가 유행처럼 번졌다. 교실 문에 '교실(박근) 위험(혜) / 하~야 하~야 / 순시리니까 문 닫자 / 이러려고 뒷자리 앉으려고 했나'란 글과 그림이 적힌 벽보가 붙은 학교가 많았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이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한 고등학교에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지는 동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화제가 됐다.이처럼 시국 문제가 일상에 녹아드는 현상을 '사회의 정치화'라는 개념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한다.대의정치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국민이 거리로 나오고 정치 관심도가 높아지는 '광장의 정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국민주권과 직접민주정치 신봉자였던 장 자크 루소의 표현처럼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만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 개입에 나섰다는 얘기다. 사회의 정치화는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정치의 불안정성과 후진성을 드러내는 양면성이 있다. 건국대 이흥용 교수(헌법학)는 "불안정성과 후진성이 높을수록 사회의 정치화가 심화된다"며 "시민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되면 '권력 간격 지수'가 좁아져 권력 공백이 생겨도 어렵지 않게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비행기 기장의 궐위 시 숙련된 부기장이 조종간을 넘겨받는 것처럼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권력의 견제나 대체 수단으로 작동할 때 권력 간격 지수가 좁아진다는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정치인이나 정당 간 이해관계나 권력투쟁이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 보강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제도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한다.사회의 정치화 현상 원인을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와 생존권적 측면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하향식으로 도입된 형식적 민주주의가 문화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난과 고용 불안, 입시 문제, 소득 불평등 같은 요인이 최근 같은 정치적 격변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다.건국대 장성호 교수(비교정치)는 "단순히 권력 구조를 바꾸거나 개헌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분단 해소 등 구조적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30 08: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