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조기 종료된 된 뒤 국회와 대통령 측이 박 대통령의 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놓고 거센 기 싸움을 벌였다.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일 직후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탄핵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며 "내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면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도록 조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박 대통령이 부적절한 '장외변론'을 하는 대신 직접 심판정에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대통령 측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응수했다.이 변호사는 국회 측의 지적에 대해 "제가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제가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은 취지로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앞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상세히 부인했다. 이는 직무정지 23일 만에 첫 공개 입장 표명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청와대 시설이나 청와대 인력인 홍보수석비서관 등을 동원해 사실상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직무정지'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측도 이날 헌재 재판부에 박 대통령의 인사회 발언 전문을 담은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 문제를 탄핵심판대에 올려놨다. 국회 측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추천을 받아서 인사했다'라든가 'KD코퍼레이션도 간접적으로 소개했다'는 부분이 증거가 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의 반발에도 박 대통령은 향후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간담회를 열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는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서며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전을 펼치려는 시도란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시작 9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5일 2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한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박 소장은 이날 개정 직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아주 공변되고 지극히 바름)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국정 공백을 초래하는 위기 상황임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측 모두 이 점을 유의해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 절차에 계속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 측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헌재는 본격 심리에 착수하지 못한 대신 5일과 10일로 예정된 추후 변론기일에 대한 당부로 이날 변론을 마무리했다.박 헌재소장은 "청구인 측은 제출한 서증(서면증거)이 각 탄핵소추 사유 중 어느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소추위원 측은 헌재의 요구에 따라 증거별로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또 증인신문과 관련해서도 "5일까지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증인신문에 대한 의견과 같이 제출하고, 10일까지는 증인별로 희망하는 신문 시간도 밝혀달라"고 대통령과 국회 양측에 요청했다.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이날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이춘석·손금주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탁경국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중환·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 변호사 등 9명이 나왔다.한편 박 대통령의 1일 기자간담회를 놓고 '장외 공방'도 벌어졌다.변론이 끝난 뒤 국회 측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다"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예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게 규정돼 있다"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3일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정식 재판에 돌입한다. 이날 재판정에는 국회측에서 15명, 박 대통령 측에서 9명이 출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국회측에선 가칭 개혁보수신당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등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4명과 황정근(5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대리인 11명이 포함됐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9명이 출석했다. 최근 대통령 측에 합류한 이동흡(65·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이날 출석 명단에서도 빠졌다. 박 대통령 불출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헌재의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 역시 심판정에는 나오지 않는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법무법인 신촌 소속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신규 선임했다.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원로 법조인 김문희(79)·황도연(82) 전 헌법재판관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 이들이 '측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데 대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전 전 대통령은)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 신통치 않다', '경제가 잘돼야 무기도 사고, 폭탄도 만들 수 있다' 등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을 품평했다. 버젓이 훈수도 던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기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대고 항거한 이들을 고문했던 철권통치의 당사자다. 정경유착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축재를 일삼고도 반성은커녕 모르쇠로 일관했던 독재자"라며 "반성은커녕 감히 어디에 훈수를 하고 있나.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홀로 5공화국을 살고 있는 모습에 비판조차 아깝다"고 전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그는 또 "전두환 회고록? 영부인 회고록? 당치도 않은 계획은 집어치워라"며 "제발 조용히 입 다물고 반성이나 하시라"고 힐난했다.기 대변인은 그러면서 "연말 연초부터 이명박·전두환 등 전직 대통령의 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열불 나게 그만 하시라. 속죄하며 여생을 보내기에도 시간이 짧다"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박정희 시대를 봤기 때문에 박정희처럼 할 것 같은 박근혜를 뽑았다. 그런데 결국 박정희 시대의 유산대로 잘못된 길로 갔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국회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들은 과거를 바라봤다. 미래를 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재벌과 결탁하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한 것처럼 따라 했는데 왜 나만 잘못이냐'고 엊그제 국민에게 항변하는 박 대통령을 보고 이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과거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미래의 문제는 미래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박정희의 유산과 적폐를 청산해내고 부패를 거둬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공정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3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막을 올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헌법재판관 3명(수명 재판관)이 전담하는 준비절차 기일을 3차례 펼쳐 양측의 기본 입장을 들은 뒤 변론기일에서 다룰 쟁점과 증인 등을 정리했다.이날 열리는 첫 변론기일부터는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하나하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박 소장은 첫 변론기일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하겠다는 대원칙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양측은 3만2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했으며 계속 당사자 불출석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적 공방전은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쟁점 등을 신문한다. 3차 변론기일엔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쟁점을 ▲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남용 ▲ 언론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로 정리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어 "최씨의 '조언'은 오래된 지인으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철학과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한 것"이라고 했다.또 "기업 등에 직권을 남용한 적 없다"고 했다. 문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구조 상황을 보고받으며 체크를 하고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한 만큼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다. 변론은 일반에 공개되며 이날은 방청 신청자 200명 중 사전 추첨으로 뽑힌 44명이 재판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른바 ‘주사 아줌마’를 연결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의 ‘건강 보안’을 위해 ‘비선’으로 진료받게 했다는 것이다.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최씨에게 주사 아줌마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당장 응급한 것은 누군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자신이 그 일을 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이 변호사는 “대통령 몸이 피곤할 때 정식으로 의료진을 부르면 기록이 다 남지 않느냐”며 “그 빈 공간(비공식 진료)을 최씨가 맡은 건데 국민은 최씨가 그걸 이용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선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는 걸 좋아하겠느냐. 대통령은 항상 건강한 얼굴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차원인데 무슨 마약을 한 것 마냥(언론이 몰아가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최씨가 주사 아줌마를 박 대통령에게 연결해 줬다고 인정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의 한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작년 12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참사 전날인 2014년 4월15일과 참사 당일 찍힌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비교하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특별검사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이영선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여섯 차례 이상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최씨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가량 주사 아줌마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집으로 부른 주사 아줌마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속 주사 아줌마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만간 최씨를 불러 비선진료 의혹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새해부터 온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모든 준비절차를 마쳤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다짐했다.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2회(5일), 3회(10일)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을 연다.그동안 3차례의 준비절차기일을 통해 예열을 마친 헌재 탄핵심판이 마침내 공식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재판인 만큼 이날 헌재 대심판정은 방청객으로 발디딜 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첫 재판은 금방 끝날 공산이 크다.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출석 의무가 없고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2회 기일부터는 대리인이 변론하도록 돼 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노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15분 만에 끝난 바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 게임’은 2회 변론기일부터일 수 있다는 얘기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앞 줄 오른쪽)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헌재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헌재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연합뉴스실제 헌재는 2회 변론기일에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3회 변론기일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헌재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과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모두 8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 사실조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자료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전날 기자 간담회 형식을 빌린 박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장외 변론’을 펼쳤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았다. 박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애초 최씨 국정 농단 논란이 불거진 직후 “최씨에게 연설문만 일부 맡겼다”고 했다가 최씨의 고위직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일부 인사를 추천받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입장이 달라진 게 대표적이다. 박 대통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무근인데 억지로 엮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 사실관계 및 법리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 헌재소장은 시무식사를 통해 “엄중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헌법적 비상상황에 (헌재 구성원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회를 겸한 다과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언론 간담회 등 공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2일 전해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소통 차원에서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며 “필요하다면 진실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23일 만인 지난 1일 기자들을 처음 만나 의혹을 반박한 것처럼 앞으로도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적극 밝힐 것이라는 의미다.박 대통령 측은 기자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특검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수시로 언론에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본격화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와 특검 수사에 맞춰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서실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올해 비서실 직원 모두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한 개의 화살은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개의 화살이 모이면 부러뜨리기 힘들다’는 뜻의 이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여러 사람이 마음과 뜻을 합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새누리당 이정현(사진) 전 대표가 2일 최근 분당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격 탈당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인적청산을 요구한 이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의 첫 탈당이다.이 전 대표는 이날 탈당계 제출에 앞서 당 지도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전 당 대표로서 후임 당 대표에게 백척간두 상태로 당을 물려주는 것도 죄스러운데 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모든 책임을 안고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저를 디딤돌 삼아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하고 화평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신이 탈당하는 선에서 현 지도부가 친박계 인적청산 논란을 마무리짓고 당내 갈등을 봉합해 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이 전 대표 탈당으로 당내 인적청산 바람이 사그라질지는 미지수다. 인 비대위원장은 진정한 당 개혁과 쇄신을 이루려면 친박계 핵심 인사의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좌장 격인 서청원 의원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우선 거론된다. 서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당원들의 동의와 정당한 절차 없이 동지를 쫓아내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정당정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도 지역구 행사에서 “마지막 1인이 남을 때까지 새누리당을 지킬 것”이라고 탈당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