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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아줌마' 들락날락···구멍 뚫린 청 의료시스템
'주사 아줌마' 들락날락···구멍 뚫린 청 의료시스템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 간호사 등 정식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주사를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 박 대통령이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에게 ‘비선진료’를 받은 것은 물론 무자격자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날 경우 국가원수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2013년 5월쯤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를 대여섯 차례 받았다. 문자가 오간 시간은 밤 10시 전후였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외부에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린 여성들을 청와대에 수차례 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비선진료 의사인 김 전 원장이 청와대 공식 자문의가 되기 전부터를 비표 없이 출입이 가능한 ‘보안손님’으로 청와대에 들여 박 대통령을 진료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는 박 대통령 오른쪽 입술 아래 부분 피멍 흔적(흰 점선)을 놓고 미용시술의 일종인 필러 시술 논란이 일었다.자료사진특검팀은 ‘주사 아줌마’ 등 이름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이 여성들이 정식 의사나 간호사 자격증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건강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자신과 가까운 이들을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주선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최씨가 1주에 한 번가량 ‘주사 아줌마’를 집으로 불러 태반주사 등을 맞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오랜 친분에 비춰 볼 때 이 ‘주사 아줌마’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속 ‘주사 아줌마’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들의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박 대통령의 비선진료 정황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특검팀은 2014년 당시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28) 대위를 이날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대위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태훈 기자
2016.12.29 20:26:12
"청와대, '주사 아줌마'를 보안손님으로 모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 아줌마' 불법시술 의혹에 대해 "불법행위자를 보안손님으로 모신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하며 스스로는 불법의료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변인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한 이영선 행정관과 정호성 전 비서관 사이의 문자가 일부 보도됐다"며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자"라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 부정의료 행위자로부터 치료를 받고, 청와대는 이들을 보안손님으로 모시고 출입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특검은 부정의료 행위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으로 부끄러운 청와대,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힐난했다.한겨레는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4~5월께 이영선 행정관으로부터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 메시지를 특검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한겨레는 이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주사 아줌마를 보안손님으로 대우하며 불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6.12.29 15:58:13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지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지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과 관련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재판관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박 대통령의 상견례 자리에 동석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그동안 일부 변호인이 박 대통령을 개별적으로 만난 적은 있었지만 전체 대리인단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면담에는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해 그동안 언론에 알려진 9명의 대리인단 중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대리인단과는 별도로 이 전 재판관도 면담에 함께 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출신의 이 전 재판관은 수원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박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2013년 1월에는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첫 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으로 한달여 만에 낙마했다. 이 전 재판관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직접 합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 역할을 하면서 박 대통령을 도울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대리인단에는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인사가 극소수여서 6년간의 풍부한 헌재 재직 경험을 갖춘 이 전 재판관의 지원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이날 대리인단과의 면담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명재 민정특보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특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법률 자문역을 계속해 왔고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총장 출신인 이 특보는 박 대통령의 특검 수사 준비를 도울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보는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부산고검·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의정부 때인 2002년에는 검찰총장도 지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특보를 가리켜 '당대 최고의 검사'라고 칭하기도 했다.
2016.12.29 15:00:55
최양희 장관
최양희 장관 "지금 정부는 시한부…'창조경제' 개명은 낭비"
"지금 정부는 시한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9일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향후 지속 가능성에 관해 회의론이 일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그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의 '간판'을 바꾸기 보다는 꾸준한 실행에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최 장관은 "가령 우리가 창조경제센터를 '창업센터'로 바꾸고 다음 정부가 다시 이름을 '창의센터'로 바꾼다고 친다면, '창업센터'는 수 개월짜리 이름이 된다"며 "이보다는 지금 있는 전체 틀에서 다음 팀이 (우리 일을) 잘 받아가도록 잘 되는 것을 더 키우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미래부는 4년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창조경제' 정책과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육성 등의 업무를 맡았으나,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계기로 박 대통령의 조기퇴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부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미래부가 맡아 온 업무를 어떤 부처가 이끌게 되겠냐는 질문이 나오자 최 장관은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에 대해 얘기하는 건 이르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어떤 어젠다와 비전을 가져야할지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하며, 조직 개편은 그 다음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해 봤냐는 질문에는 최 장관은 "없다. 독대는 음모를 꾸밀 때나 하는거지 (공직자의) 좋은 소통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요새 '누구를 아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 말의 '아느냐'라는 스펙트럼은 참 넓다"며 "나도 우리 부처 사람들에게 사람을 많이 알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말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최 장관의 '시한부 정부' 발언에 대해 미래부 대변인실은 "다른 정부보다 기간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뜻이며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6.12.29 14:22:18
파죽지세 특검, 박 대통령 겹겹포위…뇌물·삼성·블랙리스트
파죽지세 특검, 박 대통령 겹겹포위…뇌물·삼성·블랙리스트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오후에는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30일로 공식 수사 개시 열흘째를 맞는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에 있는 정부 산하 기관, 청와대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박 대통령을 향해 빠르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행중인 박영수 특검이 2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대통령 뇌물 의혹 겨냥…'자신감'특검은 이달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 최 씨, 삼성을 둘러싼 제삼자 뇌물 혐의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확실히 보여줬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도와줬고 삼성은 그 직후 최씨가 세운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어 이에 보답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이는 박 대통령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앞서 이뤄진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차별화하는 지점이다.실제로 특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수사의 목적지가 박 대통령임을 시사했다.검찰은 기업의 출연 행위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이 코레스포츠와 계약한 것을 문제 삼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긴급체포했다.특검은 29일 오후 늦게 또는 30일 오전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이는 특검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신호로 풀이된다.29일 오후에는 삼성전자가 최 씨 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도 머지않아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및 김 원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 메디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검찰 칼날 피한 김기춘 수사…세월호 7시간도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공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검찰의 칼날을 비켜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산 모철민(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주프랑스 한국대사를 29일 오후 조사한다.2014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과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의료진의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을 겨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특검은 최 씨가 성형외과 진료를 단골로 받은 김영재의원, '비선진료' 의혹을 사고 있는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 자택과 사무실, 김 전 원장이 일했던 차움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특검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7시간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고 박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 주사를 처방한 적 있다"고 세월호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밝힌 조여옥 대위를 특검이 출국금지한 것에는 이런 구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특검은 김영재 원장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산 서울대병원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자택, 최 씨 일가의 진료를 담당한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최 씨를 매개로 한 이권 개입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특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관해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및 김 원장의 아내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 메디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靑 압수수색 카드 '만지작'…朴대통령 정조준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수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기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앞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경호실 등이 승인하지 않아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특검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누차 확인하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 이를 현실화할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아울러 특검이 각종 위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조사해 박 대통령과의 공모에 관한 진술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혐의 사실에 대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 씨의 국정 개입을 몰랐고 기업의 출연 등이 대가를 매개로 성사된 것이 아니라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6.12.29 11:31:25
제야 촛불 '송박영신' 집회···
제야 촛불 '송박영신' 집회··· "천만 촛불 달성하자"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9차 촛불집회가 열린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벌여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올해 마지막이자 열 번째 주말 촛불집회에서 '1천만 촛불'을 달성하게 해달라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했다.퇴진행동은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주최 측 추산) 890만명이 촛불을 들어 연인원 1천만 촛불을 앞둔 상황에서 10차 촛불집회는 촛불의 지속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올해의 마지막 날 열리는 집회인 만큼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의 제목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 '송박영신(送朴迎新) 10차 범국민행동의 날'로 정했다.지난주 9차 촛불집회는 강추위 탓에 오후 10시를 전후해 마무리했지만 31일 집회는 제야의 종 타종시각에 맞춰 보신각에 있는 시민과 합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에 앞서 퇴진행동은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집회를 한 뒤 오후 8시부터는 '송박영신 콘서트'를 연다. 콘서트에는 '아름다운 강산'을 부른 가수 신중현씨의 아들인 기타리스트 신대철씨와 가수 전인권씨의 무대도 예정됐다.오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행진은 지난주와 같이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총리 공관 방면으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시민이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에서 투명 비치볼 안에 탄핵 촉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아 던지는 퍼포먼스도 예고했다.퇴진행동은 기존의 행진 코스에 종로와 명동을 통과하는 행진 코스를 추가해 도심의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간다. 또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퇴진행동 시민참여특별위원회(www.citizen2017.net) 홈페이지에서 새해 바람을 올리는 캠페인 등도 함께한다.퇴진행동은 회견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그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도 공개했다.퇴진행동에 따르면 촛불집회 현장 모금 9억4천여만원, 계좌 후원 4억6천여만원을 더해 14억여원의 수입이 있었고 무대 및 음향 9억8천여만원, 행사진행 비용 1억2천여만원 등으로 총 12억4천여만원을 지출했다.24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촛불집회가 열리는 날 탄핵반대 단체도 광화문 광장과 700여m 떨어진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연다.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주축으로 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017 승리를 위한 송구영신 태극기' 집회를 할 예정이다.집회 후 한 차례 행진을 마치고 나면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2부 집회를 열고 노약자 참가자가 귀가하고 나면 자정까지 송구영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퇴진행동과 탄기국의 집회에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까지 맞물리면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을 두고 경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양측 집회가 보신각 타종행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 지켜보고 (타종) 행사가 방해되지 않게 원만히 치러지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경찰은 가능한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충돌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해 타종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016.12.29 11:07:08
정호성 휴대전화에
정호성 휴대전화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닌 '주사 아줌마'로부터 주사를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박 대통령이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등 '비선 의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세월호 7시간 의혹' 등과 맞물려 큰 파문이 일 수 있어 주목된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행중인 박영수 특검이 2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와의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원이 불분명한 '주사 아줌마'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호성 전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영선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2013년 5월 무렵을 전후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여섯 차례 이상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이 문자 메시지들이 발견된 휴대전화는 지난 10월 검찰이 정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휴대전화 가운데 한 대다.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외부에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린 인물들을 청와대에 수차례 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자 메시지가 오간 시각은 밤 10시 전후였다고 한다.앞서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진료' 의사인 김상만씨가 청와대 공식 자문의가 되기 전 같은 방식으로 그를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들여 박 대통령을 진료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따라서 특검팀은 이 '주사 아줌마'가 박 대통령을 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해 중이다.특검팀은 청와대에 '보안 손님'으로 들어간 인물이 '주사 아줌마'로 불렸다는 점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물이 불법 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씨가 자신과 가까운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가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주도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최씨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를 각각 소환 조사해 최씨가 집에 주사기와 태반주사 앰플 등을 다량 보관하면서 집으로 일주일에 한 번가량 '주사 아줌마'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들은 지난 26일자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씨 집에는 주사기와 태반 앰풀 등이 한 상자씩 보관돼 있었다. 주사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와 주사를 놓았다"고 밝히기도 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오랜 인연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집으로 수시로 부른 '주사 아줌마'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속 '주사 아줌마'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의 신원 파악에 나선 상태다.다만 최씨와 정 전 비서관 등은 이들의 신원 규명과 관련해 아직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주사 아줌마' 수사를 통해 지금껏 공백으로 남은 청와대 '비선 진료'와 관련한 핵심 의혹을 풀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마약류로 지정된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해 태반주사, 백옥주사 등 최씨가 자주 맞던 다량의 의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청와대 주치의, 자문의, 조여옥 대위 등 의무실 관계자 등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처방과 처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다.김상만 전 원장은 자문의로 임명되기 전 박 대통령에게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을 처방했다. 그런데 청문회장에서 박 대통령을 '그분'이라고 지칭하면서 주사제를 직접 전달하고 투약하는 법을 알려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 처방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주사를 놓은 것인지 의문이 증폭된 바 있다.아울러 특검팀은 최씨의 프로포폴 중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씨에게 처방된 프로포폴이 실제 모두그에게 투약 된 것인지, 김영재의원에서 정상적으로 투여됐는지, 최씨 이름으로 처방된 프로포폴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지 않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최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병원을 찾을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로 나타났다.특검 관계자는 "최씨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주사 도우미'의 존재에 관해 증언을 들은 상태"라며 "향후 관련 의혹 수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9 10:17:49
박대통령, 오늘 대리인단과 상견례··· 탄핵심판 준비
박대통령, 오늘 대리인단과 상견례··· 탄핵심판 준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 인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리인단 중 일부 변호인과 별도로 접촉하면서 탄핵심판을 준비해왔지만, 전체 대리인단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상견례에는 기존에 알려진 대리인 9명 외에 새로 선임된 대리인 2명 가량이 더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추가 대리인으로는 서울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을 지낸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 서울지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역임한 최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풍부한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오른쪽 두번째) 등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현재 규모는 10여명으로 알고 있다"며 "의뢰인으로서 변호인들과 만나 사건을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다음주인 1월3일부터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게임'격인 변론기일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날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면담은 변론 전략을 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1월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대리인단은 30일 3차 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자료를 보완하는 문제도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은 수차례 해명에도 가라앉지 않는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 문제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일 박 대통령의 시간대별 업무 행위뿐만 아니라 머리 손질이나 식사 등의 사적인 일상 행위까지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상견례를 마친 뒤 공개할 내용이 있으면 언론에 따로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29 09:18:41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진술 혼란 작전' 가능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 '진술 혼란 작전' 가능성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주요 증인들이 헌재 심판정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 주요 증인들의 행태를 감안했을 때 이들이 헌재와 특별검사팀, 검찰, 법원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진술 혼란 작전’을 통해 탄핵 심판을 더디게 하고 박 대통령의 책임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김기춘 구속수사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의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관계된 모든 증인을 일일이 헌재로 불러 하나하나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검찰 수사기록 중 일부는 선입관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이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것 외에 이번 사건의 특수성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헌재와 특검, 검찰, 법원이 모두 달라붙었다. 예컨대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은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헌재 심판까지 포함해 동일 사안에 대해 4곳의 기관에서 진술할 기회를 갖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주요 증인의 4차례 진술이 같지 않을 때 혼란이 불가피한 점이다. 검찰과 특검, 법원, 헌재에서 한 진술이 다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실체적 진실’이 미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박 대통령 측은 친박(친박근혜)당으로 재편된 새누리당과 친박성향 보수단체 등을 동원해 탄핵 부당성을 확산하는 여론전을 벌일 수도 있다. 실제 헌재의 심리와 특검의 수사, 법원의 재판 일정이 제각각이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씨 등 주요 증인들이 시간차를 이용해 진술 번복을 할 여지가 충분해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사건의 실체에 가장 부합한 진술을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심판 진행을 정교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6.12.28 19:14:21
정의장
정의장 "조기대선시 개헌 불가···20대 국회서 가능"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내년 6월 이전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물리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개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제 정파가 합의하고 국민공고와 투표 등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데 60일 만에 개헌은 안 된다"며 "입법 하나 하는 데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다만 "국회 개헌특위가 내년 1월부터 가동되고 개헌해야 한다는 의원이 210명이 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개헌특위는 굴러가고 결국 20대 국회에서 개헌될 것"이라며 "제 임기중 개헌될 소지도 충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최근 발언이 과하지 않느냐는 한 패널의 질문에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민은 일등국민임을 과시했는데 정치도 일류여야 한다. 이류·삼류로 인식되는 정치인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실상 대권 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민생 등 국내 모든 문제에 정통해야 하고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이 상당 정도 기대하고 있어 결코 간단한 후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반 총장에 대한 검증과 음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패널의 질문에 "검증은 필요한데 음해는 있어선 안 된다. 그것은 검증을 방해한다"며 "근거없는 내용이라면 정공법으로 시비를 명백히 가리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비전·소통·업적을 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양극화를 해소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보수개혁신당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했는데 책임지지 않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며 "환골탈태 노력이 선행될 때 국민의 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에 대해서는 "태생적인 한계에도 잘 해나가고 있고, 장관들도 책임장관처럼 의사 결정권자로 이런저런 간섭이 없으니 더 책임 있게 국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단절해야 하며 그게 확인되면 야권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AI(조류인플루엔자) 대처와 관련해서는 "국정혼란 틈을 타 정부의 민생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큰 실패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계획과 관련, "민주적 절차 정당성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현금 지불이 아니어서 비준받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판단은 어불성설로, 현행법상 국회 비준사항"이라고 말했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는 "한일이 특수관계라 국민 양해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여권이 분당하면서 시스템 정비 미비로 가동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오는 29일 각 당 원내지도부가 정립되면 내년부터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12.28 15: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