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공식 반응을 자제했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간담회 발언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현 단계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 이어진 질문에도 모두 '수사 중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조사 여부를 말할 수 없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특검의 '삼성 합병' 관련 뇌물 수사에 대해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방어막을 쳤다.간담회 발언이 알려지자 특검 측은 1일 오후 "박 대통령 간담회에 대한 입장표명 방식 및 시기는 추후 알리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무언가 '할 말이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의 사실상 전면 부인에 특검이 다소 불편해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이 잇따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그러나 특검은 결국 이번 수사의 '핵심 대상'인 박 대통령 발언에는 일체 언급을 삼가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국정 최고 책임자 신분인 점, 작은 발언이라도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외 공방'을 벌일 경우 불필요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 11월 29일 박 대통령이 '어떤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대국민 담화를 하자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며 직접 대응을 피한 바 있다.특검은 이날 문형표(61·구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인물들을 소환해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최씨가 연루된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삼성그룹 수뇌부도 이르면 이번 주 특검에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는 얘기처럼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특검팀이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7주 연속 '맞불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가 "최순실씨가 돈을 풀어 집회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52개 단체 연합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2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를 통해 "하 의원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탄기국 대변인을 맡은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순수 회원과 시민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마치 최씨의 돈인 것처럼 허위 사실 유포한 하 의원을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했다. 탄기국 주요 인사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하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탄기국 후원자가 집회참가자들 신청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와 얘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달 28일 TV조선 '박종진의 라이브쇼'에 출연해 "맞불집회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 (친박끼리) 뭉쳐서 자체 정치세력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걸 할 수 있는 돈줄은 최순실과 정윤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해 앞으로 필요에 따라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진실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타이밍을 봐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면서 "대통령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 왜곡과 과장 보도로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처럼 돼 버린 데 대해 본인의 목소리로 진실함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사실상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삼성합병 뇌물 의혹과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앞으로도 언론 간담회 등을 활용해 계속 본인의 입장을 밝힐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구체적인 시점과 방식은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직무정지 중에도 법적으로 가능한 언론 접촉 방식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특검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수시로 언론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는 헌재 탄핵심판의 '본게임'격인 변론기일 시작과 특검 수사 본격화를 앞두고 공세로 전환, 지지층을 결집함으로써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헌재가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부정적 여론을 방치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이런 상황에서 각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14∼17%를 기록한 점에도 청와대 참모들은 주목하고 있다. 기각 여론이 30∼40%를 넘으면 헌재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인 만큼 박 대통령의 대응 메시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실망해 숨어버린 '샤이 박근혜'(침묵하는 박 대통령 지지자)를 다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유력하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등이 이번 게이트의 단초가 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설명을 직접 하는 방안도 이런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야권에선 박 대통령의 공세 전환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향후 공개 행보를 본격화할 경우 양측간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70∼80%대로 압도적인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히려 '촛불 민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초·중학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며 "어설픈 여론전을 할 게 아니라 특검 대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야권은 또 직무정지 상태인 박 대통령이 언론과 간담회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권한행사라고 지적하며 청와대를 압박했다.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수석을 통해 기자들을 모으고 예산으로 기자간담회 오찬을 한 것은 위헌 직무 행위"라며 "도둑질하다 잡힌 도둑이 구치소에서 또 도둑질한 격"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어제는 휴무일이었고,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차를 마시는 비용도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용(64)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송 전 수석은 2일 오전 9시 56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송 전 수석이 근무했던 교육문화수석실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김상률(57)·모철민(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지난달 28, 29일 각각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 1만명의 이름이 담겼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의혹이 나오자 문화예술 단체들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문체부 장관 등을 특검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송 전 수석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수근(56) 문체부 제1차관도 수사 선상에 올린 상태다. 이미 지난달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송 차관의 휴대 전화를 압수,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송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혹에 연루된 고위직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조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 조사한 바 있는 문형표(61·구속)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의료기관들을 상대로 일제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세브란스병원은 유독 무풍지대로 남아 의구심을 낳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은 2013년 초반부터 2014년 중순까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이병석 원장, 청와대 의무실장을 역임한 김원호 교수, 자문의였던 정기양 피부과 교수 등이 소속돼 있다.이들이 박 대통령의 건강관리를 맡았던 시기에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가 일어났다. 또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된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부부가 이병석 원장을 통해 최순실씨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앞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미용시술 의혹과 최씨를 둘러싼 '의료농단' 의혹을 밝히려면 어떤 식으로든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적이다. 특히 이병석 전 주치의와 김원호 전 의무실장은 서창석 전 주치의(서울대병원 원장)와 마찬가지로 불법시술, 비선진료 행위 등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하지만 특검은 이날 현재까지 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지난 12월 28일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차움의원 등에 이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집무실과 자택, 최씨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자택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더욱이 특검은 이 원장의 후임으로 최근까지 대통령 자문의를 맡았던 서창석 원장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세브란스병원 인사들만 수사선상에서 빠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수사 여부는 특검에서 결정하겠지만, 특혜나 불법처방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운데 직접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일제히 비난공세를 퍼부었다.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초중등학교 정도 수준만 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할 것에 대한 규범인식이 자리잡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초등학생·중학생만도 못한 규범인식과 자세를 보였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추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어설픈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헌재의 출석요구와 특검의 대면수사에 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진작 해명하지 왜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털어놓나"라며 "박 대통령이 아마 본격적인 반격전을 기획하고 포문을 연 것 같은데 헌재에 하루빨리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김영주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이야말로 김기춘·우병우·조윤선을 능가하는 '법률 미꾸라지'의 최고봉"이라며 "판을 뒤집겠다는 허무맹랑한 생각뿐인 범죄피의자에 대한 조치는 딱 한가지 방법 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박지원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왜 하필 덕담과 새해인사가 오가는 2017년 1월1일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갖냐"며 "온 국민들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다"고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상무위에서 "이번 기자간담회를 위해 대통령은 홍보수석 등에 업무를 지시했고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며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 된 대통령은 청와대의 공식조직을 지휘하거나 조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일 오전 새해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 변론 준비에 나선다. 예정된 변론기일은 3일과 5일이다. 헌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추가로 허가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문제가 불거진 기업·기관, 부처 등에 직접 물어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2차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다.헌재는 이 가운데 미르·K스포츠 재단과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등 7곳에 대한 사실조회만 허가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며 판단을 보류했다.3일 열릴 1차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통령 신문 절차도 논의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해 자신의 탄핵사유에 관해 직접 변론할 경우 향후 탄핵심판 심리 일정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아직은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1차 변론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향후 변론 절차 등을 간단히 논의한 후 끝날 가능성이 크다.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한다.5일과 10일 출석하기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증인들의 구체적인 신문사항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증인들에게 미리 소환장을 보내고,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이후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헌재는 또 역사적인 사건 심리를 앞두고 방청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취재진과 방청객의 좌석 배치와 출입 통제 등 변론이 진행될 대심판정의 구체적인 운용방안 등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2016년 마지막 주말 촛불집회가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 110만4000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면서 촛불집회 참가자는 지난해 10월29일(1차 집회)을 시작으로 두 달여 만에 연인원 1000만명을 돌파했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일 1차 집회에서 전날의 10차 ‘송박영신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까지 서울 808만명 등 전국에서 1003만187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송박(朴)영신’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뜻인 ‘송구영신’에 박 대통령의 성을 넣은 조어다.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속 시위로, 박 대통령 탄핵정국을 주도하며 “민주주의 새 지평 열었다”는 평가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로 평가받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연인원 기준 300만∼500만명 수준으로 전해진다.특히 대규모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된 점에서 국내외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도 “수차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집회가 가능함을 증명했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담을 기준으로 100ｍ 앞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풍자 캐럴’ ‘패러디 깃발’ 등 집회에서 나타난 풍자와 해학도 특징으로 꼽힌다.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친박 단체들의 ‘맞불집회’도 막판 규모를 키웠다. 박사모 등 50여개 보수단체는 31일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을 보내고 태극기를 들인다’는 의미의 ‘7차 송화영태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보수인사들은 “촛불집회에 종북인사만 남았다.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편 쉼없이 달려온 촛불집회가 ‘1000만’이란 상징적 수치를 달성한 만큼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집회 참가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구속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짙어지는 ‘정치색’도 주최 측에 부담감을 더하는 요인이다. 보수진영에서 ‘색깔론’ 등을 꺼내들며 비선실세 국정농단에서 촉발된 촛불정국을 좌우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시도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허위 걷혀야 한다”, “뇌물죄로 엮었다”, “삼성합병은 정책적으로 옳은 일”, “블랙리스트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모조리 부인하면서 새해에도 대규모 집회가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한 입장 표명 등 청와대의 행보들이 오히려 촛불민심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퇴진행동 관계자는 “시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완급조절’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뇌물 공여자’로 삼성을, ‘뇌물 수수자’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관련 인물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이번주 삼성 임원들 줄소환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원 등을 이번주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소환 대상으로는 장충기(62)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65)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이다.삼성은 이재용(48)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지원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을 이끌어 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특검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뇌물 공여자인 삼성 쪽 인물들과 뇌물 수수자인 행정부 측 인물들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삼성가 일원인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조사했고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양쪽의 정점인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벌써 특검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과 관련 물증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각각 대한민국의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인 만큼 입증을 위한 특검의 부담이 만만찮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모두 자신들이 최씨 일가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관련 증거 역시 현 시점에 별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뇌물 입증 까다로워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다. 사건의 얼개만 보면 뇌물죄라고 부르는 ‘수뢰’ 혐의 혹은 ‘제3자 뇌물제공’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다르다.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기만 하면 성립한다. 최씨 일가가 취득한 이득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다는 것이다. 국민 정서상 가장 설득력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최씨의 재산상 이익을 박 대통령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와 생활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 사이에 수십년간 축적된 내밀한 생활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한 최씨 일가나 박 대통령이 입을 열 가능성은 낮다.제3자 뇌물제공죄는 수뢰죄와 달리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동체적 관계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대신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부정한 청탁 역시 증거를 통한 입증이 까다롭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때 사용한 자료와 전후 사정을 통해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청탁이 불법이란 점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국민 10명 중 8명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이 2월 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으로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여론조사에서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을 묻는 질문에 77.3%가 ‘인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각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17.0%에 그쳤다. 인용을 예상한 응답은 30대(84.2%)와 40대(88.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9.1%)에서 높았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과반인 59%가 인용될 것으로 예측했고,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도 64.4%가 인용을 예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기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57.3%로 인용 33.6%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 지지층에서는 인용이 75.2%로 기각 19.2%보다 4배 가까이 높아 두 정당 지지층 성향이 크게 갈렸다.‘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언제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71.8%가 2월 말을 택했다. 이는 3월 말 11.6%, 5월 말 7.8%, 4월 말 5.6%를 압도하는 수치다. 오는 31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뒤잇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3월13일) 전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대정신연구소 측은 “국민 대다수가 헌재의 최대한 빠른 결정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30대(84.4%), 19∼20대(81.3%) 등 모든 연령층에서 2월 말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평균(77.3%)을 웃돌았다. 60세 이상에서는 46.6%에 그쳤지만 뒤를 이은 3월 말(18.2%)과 5월 말(17.5%)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2월 말’ 응답자의 경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이 84.4%로 가장 높았고, 박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는 56.4%로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2월 말과 5월 말이 각각 31.5%와 31.3%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었다. 국민의당 지지층은 더민주나 정의당 지지층과 달리 평균을 밑도는 68.8%가 2월 말에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