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불러온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과 관련한 논의가 오는 30일 열릴 헌법재판소의 제3차 준비기일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8일 "국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별도로 소추위원인 권성동 위원장이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며 "금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기록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양측은 3차 준비기일에서 수사기록 검토를 토대로 신청한 증인을 다시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각각 28명과 4명이다. 이 중에서 핵심 증인이면서 신청이 중복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채택된 상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재판관회의에서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신청한 사실조회와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 16~17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사실조회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헌재는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다시 조율하기로 하고 결정을 미뤘고 이를 오는 3차 준비기일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이 낸 사실조회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이 낸 사실조회 신청에는 '사실조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 절차에서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논의는 했지만, 명확한 방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새누리당을 빠져나온 개혁보수신당(가칭)이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개혁보수신당은 원내대표단과 창당추진팀 진용을 갖춘 데 이어 28일 정강·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강·정책은 당명(黨名) 제정으로 이어진다.당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가치가 정강·정책이라면, 이를 상징하는 게 당명과 로고다. 특히 당명은 신장개업 식당의 간판에 해당하는 만큼 대중에게 잘 각인되면서도 자칫 '놀림'받을 소지를 줄이는 한편, 언론에서 쓰일 약칭까지 고려해야 한다.김영우 전략기획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강·정책을 녹여내면서 부르기 쉽고, 언론 친화적인 약칭이 나오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격동의 현대사를 반영하듯이 숱한 당명이 '명멸'했던 여야 정당의 개명사(改名史)는 신당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다. '뜻 좋은 한자어'를 이리저리 조합한데 이어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났지만,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성공작'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중평이다. 일례로 '신한국→한나라→새누리'로 이어지면서 당이 스캔들에 휩싸일 경우 '한'과 '새' 대신 비아냥거림이 섞인 다른 말이 앞에 붙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곤 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의원(왼쪽)과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옛 열린우리당 역시 약칭이 '우리당'으로 불린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열우당'이나 '열당' 등 비하하는 의미의 약칭으로 공격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다.개혁보수신당도 줄여 부를 경우 보신탕을 연상케 하는 '개보신당' 또는 '개보당'이 된다는 주변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작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정통 야당의 상징어인 '민주당'은 과거 야권통합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활용되다가 사라지고, 또다시 등장하는 부침을 겪고 있는 경우다. 개혁보수신당은 고민 끝에 작명의 바탕이 될 정강·정책 마련에 일단 주력하면서 동시에 당명·로고 공모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강·정책에선 신당의 가칭이기도 한 '개혁'과 '보수'를 뼈대로 삼으면서, 신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개념을 찾고 있다.창당추진팀이 정강·정책의 가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밝혔다.유승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와 안보'의 두 축에서 각각 개혁과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는 게 정강·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 분야에선 빈곤과 양극화로 붕괴한 공동체를 되살리는 '공화(共和)'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또 "헌법을 지키는 보수", "공동체를 지키는 보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보수"를 제시했다.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작명의 어려움은 기존 정당은 물론 과거 정당과도 차별화하는 데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28개, 창당 준비 중인 정당은 10개다.일각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을 받는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에 들어간 표현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당의 체계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는 새누리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새누리당 당헌·당규를 따르던 의원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당헌·당규나 정강·정책을 그럴싸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토론회에서 나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강·정책이 부족하거나 잘못돼서 정당이 실패한 게 아니고, 이를 지키려는 책임성과 도덕성이 부족했던 게 실패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도 "정강·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고 강령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날의 새누리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회의를 열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변론 절차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위한 여러 사항을 논의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한 대통령 측의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및 신문 여부 등이 논의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헌재는 30일 3차 준비절차 기일에 사실조회 신청 채택 등에 관한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2차 준비절차에서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기업등 16곳에 대해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회가 제출한 각종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들을 상대로 특정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확인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또 국회가 요청한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 여부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역시 30일 열리는 3차 준비기일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1,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본격 변론이 시작되면 대통령이 출석해야 한다고 헌재에 요청한 바 있다.헌재가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행법상 변론기일 출석과 신문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다시 잡도록 규정한다. 다시 열린 변론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차은택(47·구속기소)씨의 외삼촌인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28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특검은 일단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이날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 들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특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 주도로 정권에 밉보인 문화예술인들을 겨냥해 정부 예산 지원이나 각종 행사 참여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내는 데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수석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김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들어 '문화계의 황태자'로 급부상한 차은택(47·구속기소) 광고 감독의 외삼촌이다.숙명여대 교수이던 그는 차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의 인연을 발판으로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전격 발탁됐다.차씨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씨에게 자신의 외삼촌인 김 전 수석과 대학 은사인 김종덕 홍익대 교수를 각각 천거했더니 실제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인선됐다고 증언했다.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의혹' 외에도 최씨의 평창올림픽 이권 지원 의혹과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한 체육계 인사는 언론에 "올해 초 차씨가 김 전 수석과 함께 서울의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임원을 찾아가 시설 관련 사업권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그러나 이 청탁은 거절당했고, 그 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직위원장에서 사퇴했다고 이 인사는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최씨 측은 비밀 회사 더블루케이를 통해 수천억원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목표로 스위스 누슬리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승마 특기로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의 학사 관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김 전 수석이 학교 측에 교칙 개정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와 이 부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작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긴급체포했다.특검팀이 21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강제 수단으로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1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그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삼성합병 찬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기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 및 주요 핵심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긴급체포 결정을 내렸다.특검팀은 앞으로 최장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문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반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삼성합병 안건을 올리지 말고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독자 결정하라는 취지로 주문하는 등 삼성합병에 찬성하라는 지시를 사실상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전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복지부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도 체포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전 본부장은 이틀째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복지부 연금정책국 간부로부터 합병 찬성에 관한 요구를 받았다고 새롭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소환된 문형표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홍 전 본부장의 진술과 문 전 장관 체포로 박 대통령-삼성그룹-국민연금 사이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복지부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은 특검은 향후 복지부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 고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따라서 특검 수사는 '홍완선→복지부 간부→문 전 장관→김 비서관→안 전 수석'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단계적으로 밟고 올라 박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특검은 조만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등 삼성그룹의 핵심 수뇌부를 잇달아 불러 삼성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초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각각 합의 추대된 주호영(왼쪽 두번째부터), 이종구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왼쪽)에게 교섭단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27일 집단 탈당, 가칭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제4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입법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의원 29명의 탈당으로 새누리당이 99석으로 쪼그라들면서 대부분 상임위에서 야3당과 개혁보수신당의 의원 수를 합치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상임위는 크게 줄게 됐다. 이날 17개 상임위의 정당별 의석분포도를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무소속 의원 숫자를 합치면 정보위원회를 뺀 16개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됐다. 이전까지는 운영위와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윤리위 등 4곳이었다.현 국회법은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최장 33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12년 통과된 소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내용 중 하나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몸싸움 등 볼썽사나운 사태를 막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제 야당 측과 개혁보수신당과 '의기투합'만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안 등 안건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진 셈이다.반면,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안전행정위, 환경노동위 등 6곳에서 안건조정을 신청할 정족수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현행 국회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넘겨받은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할 수 있어 사실상 회기 내 처리를 막는 '지연작전'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은 야당 측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안 등을 안건조정 신청을 통해 무력화시킨 바 있다.새누리당을 떠나 개혁보수신당에 둥지를 튼 의원 중에는 상임위원장도 권성동(법사위원장), 김영우(국방위원장), 이진복(정무위원장) 의원 등 3명이 있다. 이런 가정은 모두 개혁보수신당과 야3당 및 무소속 등 새누리당을 제외한 세력이 완전한 합의를 이룰 때만 성립하는 것이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4당 체제에 따른 상임위별 논의 전망에 대해 "어떤 법은 경쟁할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게 된다"며 "어떤 법은 친박, 비박이 연합해 도로 기존 3당 체제로 갈 것이고, 어떤 법에 대해서는 신당이 우리랑 붙어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새로운 교섭단체의 탄생으로 상임위 간 인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운영위와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는 원내교섭단체 추가에 따라 당연히 변동이 필요하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3일로 잡았다. 또 이틀 후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7일 헌재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관 사실조회와 증거채택 여부 등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헌재는 30일 한 차례 더 준비절차기일을 갖고 남은 쟁점과 증거 및 증인신청 사항 등을 정리한 뒤 다음주부터 본격 변론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2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시작에 앞서 방대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전경련 등 16곳 사실조회 신청 놓고 공방수명재판관 3명(강일원·이정미·이진성)이 심리한 이날 2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기업들을 상대로는 전경련으로부터 출연요구를 받았는지, 실제 출연금 액수와 관련 자료, 출연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출연을 거부한 데 따른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조회해 달라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재판시작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관계기관이나 기업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신문은 증인을 일일이 법정에 소환해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사실조회 신청은 관계기관을 압박하거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 측, 수사기록 상당수 증거 채택 부동의하나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기록 중 일부는 선입관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밀실에서 작성된 검찰조서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사실을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서 등 수사기록 중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부분의 상당수 증거 채택에 부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국회 측 역시 소추사유 입증을 위해 당초 밝힌 계획대로 30여명 안팎의 증인을 모두 신청할 것으로 보여 향후 증인 및 증거 신청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준비기일이 공개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피청구인측 변호사들이 재판시작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가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취소했다. 아울러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에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 제출할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 명쾌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조항 위반 이외에 헌법 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추가로 헌재에 제출했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중·고교 국정교과서 적용시기 1년 연기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교과서를 비롯해 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들은 옳았고,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매도당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고 참모들이 전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편향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의 조치”라며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혼란해지자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고초를 겪어 애석함을 금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야권은 국정교과서 유예가 아닌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당은 국정교과서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동섭 원내부대표는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교육부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개혁보수신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많은 의원들도 국정화는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면서도 “기존 교과서가 여러 문제가 있어 혼용으로 하자는 교육부 조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진보 “폐기”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 중·고 역사교과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보수 “강행” 보수성향의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관계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부모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전국 484개 관련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라며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교원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 발표에 대해 “사실상 국정교과서의 실패를 선언한 꼴”이라며 “교육부가 깨끗하게 국정교과서를 포기하고 전면철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현장의 여론을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애환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일선 역사교사들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존재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역사교사 김모(37)씨는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철회는 교육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발을 빼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국정교과서의 수명도 다했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고교 역사교사 이모(33)씨는 “국정과 검정 혼용 결정을 내릴 거면 왜 수백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예산이면 학생과 학교 복지를 위해 쓰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우승·김범수 기자, 세종=김주영 기자 wslee@segye.com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27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을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줄 것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진 않겠지만 세월호 7시간은 명쾌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2회 준비절차기일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아직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상황으로, 함께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을 빠른 시일 내에 접촉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의뢰인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대통령은 누구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는지."의뢰인과의 관계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정장현(55) 변호사를 추가 선임했다."검사 출신이고, 연수원 16기다."-미르·K재단과 대기업, 문체부 등 관계기관 15곳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절차가 길어지는 것 아닌가."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저희도 최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수사 기록에 대해 전부 부동의 하는가."저희들이 보기에 공정하게 수사됐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동의한다. 그것이 형사절차의 기본이다."-대통령 법정 출석이 어렵다고 한 것은."법률적으로 피청구인 출석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현행 형사 재판도 피고인 신문 없이 대부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럼 검찰 수사기록 내용 중에 공정한 것이 있나."저도 검사를 20년 했는데 검사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사했겠냐. 일부는 사실과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선입견이나 착오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문이나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기록을 보지 않아 정확한 대답은 어렵다."-수사자료를 부동의하면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해달라는 요구는 어떤 의미인가."저희들은 철저하게 형사소송이라고 보고 있다. 법상으로도 형사절차를 준용한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에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증거절차, 증명력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다."-형사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사받은 당사자 동의 없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법칙(傳聞法則)'이라고 하는데, 그럼 전문법칙이 다 형사절차처럼 진행돼야 한다는 뜻인가."그렇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별도의 절차로 대통령 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 때에는 헌재가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했다고 변론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저희들 판단으로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규정이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전문증거 법칙 다 부정하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것이면 대통령이 나오는 게 확실하지 않냐."아까 말한대로 현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부인하는 피고인은 굳이 신문할 필요가 없다. 증인이나 증거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세월호 7시간에 대해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온 것보다 더 자세히 밝힐 것인가."그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선다. 다만 오는 30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양측이 검토한 뒤 이를 중심으로 쟁점과 증거, 증인신청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2회 준비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절차의 문제점을 다투지 않고 본안 심리에 집중하기로 했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 자체는 법률상 요건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절차적인 것은 치우고 본안에서 사실인정 여부, 증거 관련 (심리를) 집중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졌고, 절차상 권리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국회법 제130조3항에 따라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였다.하지만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객관적 증거도 없이 탄핵소추 했느냐,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면 기각 아니겠느냐, 탄핵소추가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로 이해하겠다"면서 "(국회법 위반 주장은) 지난 2004년 사건에서도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됐는데 각하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당시 판단은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강 재판관은 또 "수사기록이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는 것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신청한 사실조회 내용을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이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단 설립 목적과 집행 내역, 이사회 결정사항, 후원 현황 ▲국민연금 투자위원에서 찬성여부를 결정한 이유 ▲전경련 설립 이후 현재까지 회원사 통해 100억원 이상 출연 내역 등을 사실조회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측 대리인단인 이명웅 변호사는 "사실조회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국가기관에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고 있다"며 "이런 사실조회에서 의견을 묻는다면 관계기관이나 기업에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실에 한정해서 조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조회를 신청한 대상 기관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는 조작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의견을 묻는 사실조회라고 했는데, 의견 묻는 것 하나도 없다"며 "절차 통해 과정을 묻는 것이어서 의견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조회를 신청한 이유는 시간을 끄는 것보다 신청을 통해 증인신문 절차를 생략,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다"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강 재판관은 "의견을 주면 재판부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한편 국회 측이 다음 달 3일 열릴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직접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측은 "변론하는 데 증거방법의 하나로 피청구인 신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준비기일이 끝난 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가 판단을 유보했고 증인신문 통해서 사건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타협의 여지를 열어뒀다.한편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상당히 많은 분량의 증거(수사기록)가 왔는데 (아직 증거로 채택이 안돼서) 대리인들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볼 수 없는 상태"라며 "증거들 보고 쌍방 입장에서 사실관계 파악되면 종합적인 탄핵소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함을 추구하지만 보다 충실성을 담보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봐야 할 기록과 작성할 서면이 많을 텐데 저희(헌재)가 지정한 기일에 맞춰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