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 3차 변론…오전 '세월호 7시간'·오후엔 안종범 신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0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증언대에 선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10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다만, 증인 3명 가운데 최순실(61)씨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불출석해 안 전 수석만 나온다. 헌재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출석과 상관없이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오후 2시 실시된다.헌재는 일단 오전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대통령 측에 세월호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답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계약 강요 등까지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을 토대로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이날 변론은 온라인 신청(24명)과 현장 신청(30명)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방청객 54명이 방청했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 969명이 몰리는 등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2017.01.10 10:26:25
[속보] 박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헌재에 제출
[속보]박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헌재에 제출
2017.01.10 09:36:09

엄용수 "역대 정권들도 반정권 성향 인사 관리했을 것"
친박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역대 어떤 정권도 정권에 반하는 특이한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관리는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예고했다.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던 중 이같이 말한 뒤, "우리 사회가 그것을 탈피하지 못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실행한 적도 없다고 얘기한 부분은 다소 부분적으로 이해가 간다"고도 했다.그는 "얼마 전 모 언론에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4년 6월초 블랙리스트 명단을 A4용지 2장 정도로 들고 와 지원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었다"며 "조 장관이 2014년 6월 중순에 (정무수석에) 취임했고, 블랙리스트가 전달된 것은 6월 초다. 실무적 기획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5월말께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엄 의원은 또 특검이 조 장관 고발을 요청해 국조특위가 고발을 실행한 데 대해 "고발은 우리 국회의 전속권"이라며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을 해야 하는 거지, 특검이 '의혹이 있다'고 요청을 했다고 해서 다 고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추진할 거냐"라고도 했다.바른정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이에 "엄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청문회가 진행된 과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후 위증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라고 반박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고발을 할지의) 판단은 위원회가 당연히 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좀 잘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2017.01.09 17:24:57

국회측, 헌재에 '세월호 7시간' 탄핵주장 1600쪽 제출
국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1천일인 8일 늦은 시간,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및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준비서면 97쪽과 관련 증거 1천500여 쪽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법리를 담았다"면서 "대통령 측이 먼저 7시간 행적을 밝힌 후 제출하려 했으나 계속 지연하고 있어 신속한 심판을 위해 선제적으로 냈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도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고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듯한 언행을 한 점을 들어 그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 조치를 하거나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헌법 제10조의 생명권 보장 의무, 제69조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 기일인 지난달 22일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스스로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예상보다 늦어진 10일 3차 변론기일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09 10:11:20

박 대통령, 세월호 1000일만에 '7시간 행적' 낸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천일만에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청와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내일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예정대로 10일 답변서를 내면 지난달 22일 헌재가 시간대별 행적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한 지 19일 만이며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천일만이 된다.그동안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의 국회 답변, 청와대 홈페이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 코너,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련 설명을 해왔으나, 당일 세부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 답변서는 헌재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답변서는 거의 분 단위로 박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행적과 업무 내역을 담고 있으며, 박 대통령도 주말에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그날의 행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서 충분히 설명되리라고 본다"며 "박 대통령은 그날 오전 내내 서류검토를 많이 했다고 한다. 서류를 쌓아놓고 그야말로 서류와 싸움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따라서 답변서는 박 대통령이 당일 아침 기상해서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총망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1일 기자간담회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지난 5일 헌재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윤 행정관을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하고 9시부터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서류 업무를 챙겼다고 답변할 가능성이 크다.오전 10시께 세월호 사고 발생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 안봉근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불렀으며, 목이 안 좋아 가글을 전달받은 것 외에는 외부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의료시술 의혹을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아침부터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전원 구조' 오보로 상황을 오판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오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늦어진 것은 경호상 절차와 중대본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해명할 것이 유력하다.박 대통령은 최근 간담회에서 "내가 중대본에라도 빨리 가려고 하니까 경호실에서는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했다. 또 중대본에도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하여간 확 떠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논란이 됐던 머리 손질 시간도 20여 분에 불과했다는 등의 설명도 답변에 포함될 전망이다.또한, 박 대통령 측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0일 헌재 증인신문이 탄핵심판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변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 외에 최 씨의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 최 씨 등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적법성 여부를 따져 묻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09 14:56:56

특검, 신동욱 소환··· '박대통령 5촌 살인사건'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다.특검팀 관계자는 "내일 오후 2시 신씨를 육영재단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특검팀은 신 총재를 상대로 육영재단의 재산 형성 과정과 2007년 벌어진 육영재단 폭력사태, 최근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박씨가 박 대통령의 다른 5촌인 박용수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이후 박용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신 총재는 박 대통령 측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신 총재는 또 2007년 육영재단 폭력사태 현장에 최순실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가 왔다는 이야기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2017.01.08 16:42:03

특검, 최순실 자택 압수수색···비밀금고 등 추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최순실(구속기소) 씨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최 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수색 작업을 벌였다.특검팀은 최 씨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등의 증언에 등장한 비밀 금고를 찾으려고 추적 중이지만 최 씨가 먼저 물건을 모두 치운 상태라서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1.07 17:09:24

불쏘시개 던진 박 대통령… 열한 번째 촛불로 보여준다
.정유년 새해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진다.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주제로 11차 주말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9일)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이날 집회는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 학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발언하는 등 박 대통령 퇴진과 더불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집중적으로 촉구하는 사실상의 세월호 집회가 될 전망이다. 본행사가 끝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등을 향하는 행진 선두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선다. 이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에 탑승했던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재학 시절 사진을 들고 행진에 나서기로 했다.새해 첫 주말 집회인 이날 얼마나 많은 시민이 모일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마지막 날 열린 10차 촛불집회에서 ‘1000만’을 달성한 만큼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는 향후 촛불 규모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점점 떨어지는 기온과 두 달째 계속된 집회로 인한 피로도, 어수선한 연초 분위기 등은 주최 측의 고민을 더하게 한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피청구인측 서석구 변호사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하지만 정호성·최순실 녹취록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발언 등이 집회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일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대리인단 “촛불 민심은 민심이 아니다”,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주노총”, “박 대통령은 예수” 등 국민 인식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왔다.한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뇌물죄는 나를 엮은 것” 등 그간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친박 보수 층에게 보낸 일종의 신호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친박단체들의 ‘맞불 집회’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박사모 등 50여개 단체는 주말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정치특검 분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2017.01.06 20:51:18

"이재용 곧 포토라인 설 것"…'박 뇌물죄' 수사 박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삼성그룹 뇌물수수 의혹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삼성 외에 SK그룹,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과 관련해 불거진 뇌물수수 의혹으로도 전선을 확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KT 외에 포스코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특검팀은 6일 임대기(61)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삼성계열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임원을 지낸 곳이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딸도 이 회사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일찌감치 검찰과 특검의 주목을 받았다.특검팀은 임 사장을 상대로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이 6일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하상윤 기자특검팀은 제일기획이 영재센터 지원을 결정하고 실제 후원금은 삼성전자에서 나온 점으로 미뤄 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7월25일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제일기획이 동계스포츠를 후원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특검팀은 임 사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장충기(63)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삼성 핵심 수뇌부를 줄줄이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재벌 총수 중 가장 먼저 특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삼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기업은 언제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 안팎에선 박근혜정부를 상대로 최태원(57) 회장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확보 등 시급한 현안을 추진한 SK와 역시 면세점 사업권 확보와 신동빈(61)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등에 사활을 걸었던 롯데가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한편 특검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5월 안 전 수석을 시켜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홍보전문가 조모씨를 회사 홍보실장으로 채용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스코도 홍보가 중요한데 홍보에 유능한 인력이 있으니 포스코 회장한테 활용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권 회장은 조씨를 만나 “언론 쪽에서 말이 나올지 모르니 공모 형식으로 뽑겠다”면서도 “힘이 있느냐. (박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느냐”는 등 배경을 물었다고 한다. 조씨는 이후 포스코에 전무급 홍보위원으로 채용됐다. 광고업계 출신인 조씨는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2년 전 ‘정윤회 문건 파동’ 이후에도 정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조씨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하던 지난해 11월쯤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2017.01.06 23:35:28

윤전추 위증 논란 부른 진술… 계산된 ‘탄핵 방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5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의 진술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적 증언’을 한 것에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설까지 불거졌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 행정관의 증언 중 박 대통령과 관련해 △옷값의 출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문의 의료용 가글 △미용사 출입 시점을 비롯해 그와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인연 등을 놓고 의문이 일고 있다.윤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의상실 대금을 박 대통령이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이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의상 구입 비용을 모두 최순실에게서 받았다”고 한 것과 엇갈린다. 윤 행정관은 그러나 “이전에도 박 대통령이 대금을 건네준 적 있었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납했다면 박 대통령은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 행정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과 함께 업무를 봤다”면서도 “어떤 업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행정관은 가글액과 미용사 출입 논란도 알려진 것과 다르게 진술했다. 그는 청와대 간호장교가 남자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의료용 가글에 대해 “제가 대통령에게 올려드렸다. 시술용으로 쓴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한 미용사들이 오후에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주장, “오전에 손질했다”는 미용사들 진술과 어긋났다. 최씨에 관한 진술도 엇갈린다. 윤 행정관은 “최씨를 청와대에서 몇 번 보고 인사도 나눴다”며 최씨가 주로 박 대통령의 의상 관련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 조사 때 “청와대(인사)는 박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과 상반된다.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윤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패’용과 다른 박 대통령측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대비한 ‘정찰’용으로 투입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권력 3인방’인 이재만(51)·안봉근(51) 전 비서관이나 최씨를 수행하기도 한 이영선(38) 행정관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1.06 18:54: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