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혐의로 무더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이 11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이날 오전 9시 45분께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부인하느냐', '오늘 무엇을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뒤이어 5분 단위로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수석, 신 전 비서관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오전 10시 5분께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정 전 차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된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 4명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핵심 요직에 있었다.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변호인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하면서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측은 지난 5일 공식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상 명시된 (문체부)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것이므로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오전 9시 53분 이전의 대통령 근무내역이 생략된 것은 세월호 보고 직전 근무상황부터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1일 오전 "(새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9시부터 정상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세월호 보고 직전의 근무상황부터 표시하는 과정에서 9시부터 9시 53분까지의 근무내역을 생략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해명했다.이는 전날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8분부터 9시 53분까지의 대통령 행적이 누락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대통령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행적 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53분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서면보고를 받은 상황부터 기재돼 있다.이 변호사는 또 행적자료에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관저에 출입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두 사람이 모두 내부인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변론을 종료합니다. 다음 변론은 1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4차 변론 일정을 알리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발언을 끝으로 3차 변론이 허무하게 끝났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증인으로 나올 줄 알고 기대했던 일반 방청객들은 아쉬움 속에 대심판정을 떠났다.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날 3차 변론은 최씨와 함께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재판관들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의 관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으나 전원 불출석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최씨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헌재 3차 변론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그랬던 그가 정작 헌재 변론 당일에는 “현재 특검 수사 중이라 헌재에서 진술하기 어렵다”며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에는 헌재 심판 준비를, 헌재에는 특검 수사 대비를 각각 핑계로 나란히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당장 특검과 헌재 안팎에선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2017년 1월 1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보기 위해 줄 서 있는 방청객들 모습. 이제원 기자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린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다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과 함께 연루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오른쪽)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역시 “진행 중인 법원 재판을 준비해야 하고 특검 수사도 받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헌재는 불출석 증인 대부분이 박 대통령 측근이란 점에 주목하고 고의로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헌재소장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앞으로 특별기일을 잡아 일주일에 3회씩 변론을 열기로 했다.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잇단 불출석으로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박 대통령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판 일정 지연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건 오판일 수 있다”며 “되레 재판관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관만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3차 변론기일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1000일 만에 내놓은 구체적인 해명치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엉성한 데가 적지 않아서다.'◆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상황 늑장 인지헌재의 세월호 참사 관련 탄핵심리는 ‘박 대통령이 구조의무를 의식적으로 소홀히 했느냐, 아니냐’로 압축된다. 박 대통령으로선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시점부터 구조행위에 적극 나섰음을 입증하면 해소될 일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보면 상식과 동떨어진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쯤 국가안보실의 첫 보고에 이어 ‘370명 구조인원은 사실이 아니다’는 정정보고를 오후 2시50분쯤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세월호 침몰 소식은 당일 오전 8시52분 승객 최모군이 119에 “살려 달라”고 전화하면서 당국에 접수됐다. YTN이 오전 9시19분에 ‘진도 부근 해상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라는 방송자막을 내보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는 MBC가 오전 11시1분에 내보냈다가 22분 후 정정했고, YTN도 오전 11시3분에 보도한 뒤 31분이 지나 정정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발생 소식은 1시간 뒤, 전원구조 오보는 3시간30분이나 늦게 알았다는 얘기다.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텔레비전도 못 봤느냐”는 지적을 의식한 듯 “관저 집무실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했다. 이 역시 “언론 오보로 혼돈이 거듭됐다”는 청와대의 공식 해명에 비춰 석연치 않다. 텔레비전을 안 봤다는 박 대통령이 부실 대응 책임을 언론 오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전화통화도 미스터리다. 박 대통령은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는 7번이나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수석을 제외한 김 실장과 김 청장과의 통화기록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특히 ‘보고수령’이 아닌 ‘지시’를 기준으로 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쯤 김 청장에게 전화한 이후 오후 2시11분쯤 김 실장과 통화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4시간 재택근무 체제”박 대통령이 평일에 국가적인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나 상황실로 가지 않고 관저에 머무른 것을 놓고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증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이 아니라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며 “청와대는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기 전인 오전 10시까지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외교안보수석 서면 보고 검토’(09:53) 외에 밝히지 않았다.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점심식사 직후에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관저에서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날 관저 출입은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모순되게 답변했다.박현준·김민순 기자 hjunpar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의 매각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씨가 최순실(61·〃)씨를 등에 업고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천한 데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좌편향 세력 척결을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0일 열린 차씨와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최씨 등과 짜고 포레카의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길 것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다 구속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앞줄 왼쪽)과 함께 연루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오른쪽)이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 조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포레카가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면 문제 될 수 있으니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연락해 대기업에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고 포레카 사장한테도 매각과정 좀 살펴보라고 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 중국 순방 때에도 국내에 있는 안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포레카 매각 진행 상황을 재차 확인하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순조롭지 못하다고 보고하자 ‘매각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 회장 등과 협의해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진술했다.검찰은 경제수석실 명의로 작성된 ‘(포레카 관련)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도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인정한 이 문건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조치’라는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다. 안 전 수석은 “손글씨 부분은 포레카 대표나 권 회장에게서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차씨가 최씨를 통해 김 전 장관 등의 인사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이 공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진술조서에서 고씨는 “최씨가 차씨에게 장관에 앉힐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차씨가 김 전 장관을 추천했고, 최씨는 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며 “제가 최씨 옆에서 직접 듣거나 봤다”고 밝혔다.차씨가 송씨에게 “좌편향 세력 척결”을 주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송씨는 검찰조서에서 “‘원장 취임 전에 영화진흥원에 좌편향 세력이 많듯이 콘텐츠진흥원에도 이런 세력이 있으니 색출하라’는 말을 차씨로부터 들었다. 차씨가 이를 위해 믿을 만한 심복을 조직 내에 심어두라는 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사태 수습 지시를 내린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파일의 실체를 놓고 혼선이 벌어졌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휴정 중 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린 지시 등을 설명하고 "중대본 지시 내용이니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관저에 있는 동안 지시한 내용은 밝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변호사는 "파일이 다 있다"고 했다. 그는 '시간대별로 나오느냐'는 말에도 "네"라고 거듭 확인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대답은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 있었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께까지 박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수습을 지시한 것이 녹음돼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되자 "녹음파일은 중대본 지시를 말한 것"이라며 "착오를 유발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말을 도로 거둬들였다.박 대통령은 헌재에 제출한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김 실장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또 오전 10시 30분께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고, 오후 12시 50분께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당일 박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스스로 밝힌 사람은 이렇게 3명이 전부다.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고용복지수석과의 연락에만 '통화기록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나머지 통화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자료를 보면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셈이다. 앞서 헌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A4 16쪽짜리 자료와 '진도 인근 구조작업' 상황을 담은 국가안보실 보고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며 정상적인 재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언행을 보여줬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 받은 이래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한 오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해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 탄핵사유로 제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용어) 주장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서면 위주 보고만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며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 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분초를 다투는 업무 특성상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대면보고는 받지 않았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했고 직무 태만이라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했다며 대통령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엄청난 사고를 인지한 시점 자체가 지나치게 늦었고 뒤늦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바람에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아울러 청와대 경내에 마련된 국가 재난 '콘트롤타워'인 위기관리상황실을 찾지 않은 것과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시점에 군·경 합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골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1시간가량 '올림머리'를 한 것 등도 '직무 태만'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거둬들인 여러 원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능력·성실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었다"며 헌재의 조숙한 파면 결정을 호소했다.

헌법재판소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 3회 재판을 열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는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불출석해 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헌재는 양측 대리인에게 요구 자료 제출을 강하게 재촉하는 등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의 탄핵심판은 16일, 17일, 19일 등 세 차례가 열리게 됐다. 비록 헌법재판이어서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매주 한 차례만 열려도 빠른 진행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강행군인 셈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2017.1.10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이들 3명은 애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며 이들의 신문은 탄핵심판 초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이에 일각에선 관련 증인들이 앞으로도 헌재 심판 출석을 미루면서 탄핵심판 일정이 지연되거나 심리에 긴장도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날 결정은 헌재가 이 같은 시각에 '일정 지연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내놓은 답인 셈이다. 박 소장은 오전 기일 시작과 함께 "앞으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지연 등을 작심한 듯 나무랐다. 특히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언제·어디까지 비선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지난달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출 받은 것이 없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 신문하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헌법재판소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인 태블릿PC를 감정한 결과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태블릿PC 감정 관련 촉탁 신청과 관련해 관련 증거조사가 전혀 안 됐고, 실제 감정결과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므로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앞서 대통령 측은 9일 헌재에 태블릿PC 감정결과서를 보내달라고 헌재가 요청해 달라는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한 바 있다.대통령 측은 그동안 3차례 준비절차와 2차례 변론에서 태블릿PC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대통령 탄핵소추가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만희 의원에게 "태블릿PC의 소유자가 고영태이고, 이를 JTBC가 절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전달한 것으로 거론된 인물이다.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중요 물증 역할을 한 태블릿PC에 대해 고 이사와 함께 류 부장을 대질신문해 실제 소유자와 JTBC가 이를 입수한 과정 등을 밝혀보려는 시도로 파악된다.헌재는 17일 오후 4시 고씨와 류씨의 증인신문을 동시에 할 예정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계속 태블릿PC 문제를 제기하지만 탄핵소추사유 입증에 태블릿PC는 증거자료가 아니다"며 "취득 경위나 실소유자 등의 내용은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물에 완전히 잠긴 참사 당일 오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말한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박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공개하고 해당 발언이 "배가 일부 침몰해 선실 안이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물에 떠 (선실 내부에)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해 발견할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밝혔다.대리인단은 이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해 사실이 왜곡, 오도됐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은 오후 5시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한 것으로 그가 참사 발생 7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세월호는 이미 오전 11시 30분께 뱃머리만 남기고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중국대사는 지난해 11월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노슨트 와이'(innocent why·순수한 궁금증) 차원에서 물어보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