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명진 비대위, '박 대통령 징계' 어떻게 할까
새누리당이 진통 끝에 '인명진 비대위'를 출범시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인명진 체제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 시선이 쏠린다. 그중에서도 인명진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아무래도 핵심 친박이 즐비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간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에 친박의 힘이 비등할 때에 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다. 그에게 전권이 부여된 상황이다.인 위원장이 비대위를 앞세워 중앙윤리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도 있고, 당의 전권을 갖고 있는 전국위원회나 원외위원장단의 교체도 가능하다. 당의 주인이 바뀌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통령을 출당시킬수도, 제명시킬수도 있는 권한이 인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적 청산 작업을 위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구성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리위 구성이 완료되면 지난달 '친박 충원' 파동으로 무산됐던 박 대통령 징계안 처리도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이정현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들의 반발로 한 차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달 이 전 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막기 위해 친박 윤리위원을 대거 임명하자 이진곤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윤리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징계 수위 결정'이 무산됐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달 20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논의는 새로 구성될 윤리위의 첫 과제가 될 예정이다. 핵심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고'가 이뤄지느냐일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들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치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출당 심사와 관련해 "내가 이야기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윤리위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계시면 그 분에게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10일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박 대통령은 사실 당원으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제가 좀 고심을 하고 있다"며 "당원들의 이야기도 경청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경청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 위원장이 확실한 지휘봉을 들고 있는 지금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 당적 정리 조치도 가능하다. 친박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국민적 여론이 인 위원장에게 이같은 과제를 안길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당원 유지도 얼마남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2017.01.10 15:22:17

국회 "세월호 300여명 희생은 박 대통령의 '7시간' 때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낮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의 여객선 침몰 현장을 방문, 해경경비함정에 올라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구조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 선수 일부분만 겨우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보인다.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7시간 행적'"을 꼽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10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명권,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위원들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던 점을 들어 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가 참사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국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거나 정호성 비서관 등의 대면·유선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명백하다"며 이 시간대 묘연한 행적이 박 대통령이 그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당일 정당한 이유 없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 대신 사적 공간인 관저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국회 측은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20분께 박 대통령은 청담동 단골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은 '7시간' 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2017.01.10 14:34:22

'세월호 7시간' 의문점 키운 박 대통령 답변
박근혜 대통령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수년간 논란이 되어 온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문이 풀리기는 커녕,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박 대통령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머물렀던 장소에 대해 '집무실'이라고만 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관저집무실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서 내린 지시의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자택으로 볼 수 있는 관저에 머물렀지만,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오히려 의문을 키우고 있다.박 대통령이 관저집무실에 머물면서 내린 지시가 담긴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지시가 전화통화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시적으로 녹음하는게 아니라면, 지시를 받은 비서관들이 이를 임의로 녹음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가 이 녹음파일의 존재를 스스로 밝힌 만큼 추후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이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지시를 내렸는지 밝힐 수 있는 '뇌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셈이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박 대통령이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의 차이도 많은 의문을 불러오고 있다. 이 변호사의 발언과 박 대통령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께부터 오전 10시까지 한시간 동안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최초로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서를 넘겨받으면서부터다. 그러나 사고소식을 접한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관저집무실에 계속 머물렀다. 특히 오전 8시50분께부터 1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몰랐다는 점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 1시간 동안 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박 대통령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추가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 1시간에 대해 아무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 또 최초 보고를 접한 이후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TV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할 것을 박 대통령에게 권유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 변호인마저도 박 대통령의 최초 상황 인식에 의문을 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최초시기에 이를 중대한 사고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흐렸다.
2017.01.10 14:21:35

朴 취임일 내달 25일 민중총궐기…"퇴진촉구·탄핵인용"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인 다음달 25일 박 대통령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민중총궐기가 열린다.'민중총궐기투쟁본부'(투쟁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합의, 성과연봉제 강행, 밥쌀 수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의에 거스르는 정책들이 아직도 퇴출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적폐 청산을 위해 취임 5년 차 시작일인 다음달 25일 대규모 집중 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13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오는 21일 사전집회 방식으로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설 연휴를 앞둔 26일 전국 동시다발로 귀향 선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어 취임 4주년인 다음달 25일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아직 규모를 예측할 수 없지만 매주 진행되는 촛불집회에 맞춰 최대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투쟁본부는 "2015년 11월 13만 민중총궐기와 고(故) 백남기 농민 강제부검 반대, 지난해 11월12일 민중총궐기를 통해 민중의 분노를 투쟁으로 나타냈지만 변한 건 없었다"며 "새해에도 광장의 민의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1.10 14:12:13

1000일 만에 내놓은 '7시간'…새로운 '사실' 없어
2016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약 1000일이 지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행적과 관련한 답변을 내놨지만, 새로운 사실로 볼 만한 '결정타'는 없었다.박 대통령 측은 분 단위로 쪼개 자세한 답변을 내놨다고 했지만,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내용도 일부 빠져 완벽한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헌재도 대통령측의 석명이 부족하다며 보충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열린 3차 변론에서 많은 관심을 끈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박 대통령 측이 내놓은 A4용지 16장 분량의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의 서면보고를 받고 검토한 것이 첫 일과다.이후 오전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은 '세월호 사고 상황 및 조치 현황 보고서(1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첫 보고다. 박 대통령이 사고를 처음으로 인지한 시점이다.박 대통령은 15분 뒤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을 포함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7분 뒤에 다시 김장수 실장에서 전화해 '철저히 구조하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이후 10시36분 사회안전비서관의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1보)를 받았고, 40분에는 국가안보실 보고서(2보), 57분에는 사회안전비서관의 상황 보고서(2보), 11시20분에는 국가안보실 보고서(3보)가 차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에는 10시 첫 보고를 받은 이후 10시15분과 22분, 11시23분에 김장수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10시30분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구조 지시를 내린 셈이다. 이어 12시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전화를 받아 10분간 기초연금법 관련 국회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다. 결국 세월호 구조와 관련한 지시는 그날 오전 내내 김 실장과 세 번, 해경청장에 한 번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최 수석과의 통화를 입증할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도 김 실장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아 헌재로부터 이를 뒷받침할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받기도 했다. 행정자치비서관실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 보고는 12시54분에 이뤄졌다. 이후 오후 1시7분 사회안전비서관의 상황 보고서(6보)를 검토하고 13분 김 실장으로부터 전화로 추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시13분 김 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190명을 추가 구조해 총 370명(사망자 2명)을 구조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1시30분이 조금 지나 국가안보실에서 1시30분에 팽목항 입항이 예정된 190명 탑승 진도 행정선이 입항하지 않자 해경에 관련 상황을 확인하도록 독촉했다. 이후 45분께 해경에서 190명 추가 구조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박 대통령은 이후 2시11분 김 실장에게 전화해 이와 관련한 정확한 구조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중대본부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한 시각은 오후 3시다. 많은 의문을 남긴 박 대통령 머리 손질은 오후 3시35분께부터 20여 분간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미용 담당자는 오후 3시22분부터 4시24분까지 총 62분 동안 청와대에 머물렀다 설명했다. 경호실로부터 중대본 방문과 관련해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는 4시30분에 이뤄졌으며 5시11분 사회안전비서관실 상황보고서(8보)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받았다고 설명했다.이후 박 대통령은 오후 5시15분부터 30분까지 중대본에 방문해 구조상황 등 보고를 받고 ▲생존자를 빨리 구하라 ▲중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일몰 전 생사를 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기울여라 등 4개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후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와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해경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관련 상황을 계속 보고 받으며 구조를 독려하고 오후 11시30분께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과 지원을 결심하고 정무수석실에 준비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대리인단이 분 단위로 쪼개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첫 보고가 이뤄지기 전인 오전 9시53분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이 없다. 또한 박 대통령이 위치한 장소는 오후 5시11분 중대본부로 이동하기 전까지 머리 손질(관저)을 한 시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무실로 표기했다.집무실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지난 5일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국회 측에서 "(청와대) 본관 집무실을 가리켜 집무실이라고 하지 관저에 있는 것을 집무실이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며 "관저 개념을 상용화해서 헌재 심판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관저 집무실은 역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한 사무공간으로 책상과 컴퓨터, 서류철로 가득하다"며 "대통령이 그곳에서 전자결재를 하거나 주로 보고서를 읽고 행정부처, 비서실 등과 전화를 하며 각종 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박 대통령 측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오후 3시35분 머리 손질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중대본을 방문하기 위해 떠나기까지 집무실에 있었고, 머리 손질만 관저에서 한 게 된다. 또 윤 행정관이 증인신문에서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 왔다고 밝혔지만, 답변서에는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 측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측 세월호 7시간 제출자료 짜깁기 수준"이라고 잘라 말했다.
2017.01.10 14:23:33

검찰, 법정서 박대통령 포레카 매각 관여 정황 대거 공개
최순실(61)씨와 함께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의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매각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대거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시함으로써, 최씨와 차 전 단장의 포레카 인수 시도에도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것이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과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강요미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문건을 증거로 공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은 지난 2015년 10월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의 매각 관련한 진행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문건에는 '그간 대통령님께서 정책 사안 외에 별도로 지시하신 사안에 대한 추진·이행 상황을 보고드린다'고 적혀 있다.검찰은 "이 문건을 보면 '포레카 매각 관련 원상복귀 추진'이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고 손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안 전 수석에게 이같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 드린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안 전 수석은 '있다'고 대답했다"며 "손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나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서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아울러 이날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받았을 당시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검찰은 "조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라고 하는 포스코 산하 광고업체가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권 회장한테 연락해 대기업으로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라'고 말했다"며 "안 전 수석은 당시 포레카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포레카가 사정이 안 좋아 계열사를 매각하려 하는데, 다시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가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또 "조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5년 9월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안 전 수석에게 전화해 '포레카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으니 권 회장 등과 협의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안 전 수석은 해당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복귀'시키려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에 나온 포레카 매각 관련 '원상복귀' 추진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검찰은 특히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에게 포레카 매각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대통령 지시사항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 전달하고, 김 전 대표의 보고사항을 대통령에게 전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같은 맥락에서 안 전 수석이 김 전 대표, 권 회장 등과 함께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김 전 대표와 권 회장 등에게 포레카 매각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다.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김 전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매각 관련해 이슈 및 변동사항이 있다"라거나 "수석(안종범)님께서 권 회장에게 지시를 부탁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한편 재판부는 오는 13일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황창규 KT 회장, 이동수 전 KT 전무, 포레카 인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회사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차 전 단장은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회사 대표 한모씨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01.10 13:52:12

朴측, 세월호 참사 대통령-국가안보실장 7차례 통화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호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총 7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구조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3차례, 오후 4차례 등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중환 변호사 등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다. 2017.1.5대리인단이 밝힌 구체적인 통화 시간은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 등이다.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과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소추위원측은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보고, 신문사항 50페이지를 동시에 검토하느라 그 부분을 확인 못 했다"며 통화기록을 확인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그는 이어 "어떤 경로로 통화했는지, 통화기록과 대통령과 김 실장 중 누가 발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해 추후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0 13:52:01

박 대통령 "컨디션 안 좋아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천일만에 밝힌 자신의 '7시간 행적'은 평소처럼 기상해 아침 식사를 한 뒤 '관저' 집무실로 출근하며 시작한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공개한 행적 자료에서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이후 집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당일 전반적으로 이메일, 팩스, 인편으로 전달된 보고를 받거나 전화로 지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서라고 말했다. 이후 10시 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 등을 지시했으며 10시 22분엔 김 실장에게 다시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했다.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를 받았으며 그사이 정확한 시간은 불명확하지만,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가져온 의료용 가글도 수령했다고 했다. 이후 점심을 마친 박 대통령은 그 직후 즈음에도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 35분께 청와대로 온 미용사로부터 약 20분간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4시 30분께 방문 준비가 완료됐다는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 15분께 중대본을 방문했다고 소명했다.청와대로 돌아온 뒤에도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등으로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오후 11시 30분께에는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을 결심했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또 이튿날 오전 1시 25분과 오전 2시 40분에는 진도 방문 말씀 자료, 계획안 등을 받아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대리인단은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당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다고 말했다.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평균 20분 간격", "20∼30분마다"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측은 구체적인 답변 수준이 당초 요청에 못 미친다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2017.01.10 13:54:03

국회 측 "대통령 측이 증인출석 조종"
국회 측은 10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불출석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공전하자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조종'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법제사법위원장)은 "정호성 증인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 측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증인출석을 조종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권 위원은 또 박 대통령 측이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해 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술수로 보고 있다"며 "저희는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부분만 관심이 있으며 태블릿 PC의 취득경위나 내용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2017.01.10 11:35:30

헌재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 요구에 못미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재판관은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좀 못 미치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재판관은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측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청이 있는지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에야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우선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서 (사고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돼 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만 첨부돼 있다"며 "통화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대통령측의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두 번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자료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추후 자료 제출하겠다"며 답변서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0 11:3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