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의 향방을 결정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때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측근이었다가 돌아서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에 연루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증인신문이 이번주에 연달아 열린다.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15명의 증인과 각종 증거의 채택 여부도 조만간 정리된다.먼저 7일 11차 변론은 김 전 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집행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헌재는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와 문체부 인사 전횡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를 캐묻는다.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 배후에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있었다는 의혹도 주된 신문 대상이다.9일 12차 변론은 고씨가 핵심 증인이다. 그는 최씨 관련 의혹을 최초로 언론에 폭로했지만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의해 “최씨의 옛 연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를 근거로 “최씨와 고씨의 불륜관계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가 비롯됐다”며 “진실을 밝혀 탄핵의 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될 증인신문은 201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청와대의 뜻이니 삼성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청와대가 얼마나 개입했는지가 문 전 장관의 입을 통해 드러날 공산이 크다.헌재는 이번주 안에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도 가급적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충분한 검증과 충실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어 추가 증인·증거 신청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 첫 '법정 대면' 고영태·최순실, 충돌할까 침묵할까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비리를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대표가 법정에서 전격 대면한다.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이들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이다.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와 그의 각종 활동 내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키맨’ 고씨의 전면 충돌이 예상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을 열고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 출석요구서조차 송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씨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그가 법정에서 내놓을 증언에 관심이 집중된다.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씨와 최씨의 직접적 충돌도 예상된다. 최씨는 앞선 공판이 끝날 무렵 향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변호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요청한 바 있다. 최씨는 “변호사를 만날 기회가 없고 시간도 없어 제가 얘기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증인에게 직접 물어볼 기회를 달라”며 적극적인 자기 변론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특히 최씨 입장에서 고씨는 가장 크고 치명적인 ‘눈엣가시’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으며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에서 일감을 받는 데 이용한 더블루K의 임원을 맡아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최씨 측은 고씨의 각종 증언이나 폭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흠집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선 법원 공판과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고씨의 범죄 전과, 고씨와 최씨의 불륜관계 가능성 등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6일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7일 조성민 더블루K 대표와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김민순·장혜진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조사에 앞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착수했다. 특검 수사의 강도를 감안할 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월 22일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씨와의 관계, 세월호 수사 방해 및 군 인사개입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자 심각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거나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물을 마시는 등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다. 자료사진특검팀은 5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서울경찰청 의경으로 복무하던 시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전경찰청 백승석 경위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특검팀은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아들 관련 조사에 나섰을 당시 우 전 수석 지시를 받은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를 회피하거나 되레 방해한 단서를 잡고 백 경위를 상대로 이 대목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감찰관은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목을 비틀었다”며 우 전 수석의 감찰 방해를 성토한 바 있다.특검 출석하는 ‘禹 친척’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 정강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 대표가 4일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특검팀은 전날 우찬규(60) 학고재갤러리 대표도 소환조사했다. 우 대표는 우 전 수석에게 시가 3억원이 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2점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정강’ 돈으로 그림을 구입한 뒤 자신의 집에 걸어놓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회삿돈으로 산 그림을 사주의 집에 두는 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박영수 특별검사우 전 수석은 또 2014년 광주지검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의 좌천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문건 유출 경로를 파헤친다며 민정수석실 직원을 시켜 관련자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시도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대 혐의다.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 “존재도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가 위증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특검팀은 이미 구속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불어 우 전 수석의 형사처벌에 이번 수사의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특검팀이 일단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한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전날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수감됐다.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래 미용시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이다.그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며 “박 대통령의 시술을 자백하지 않으면 (남편인) 김 원장과 병원 직원을 구속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불발에 그친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시기, 장소 등 막판 조율을 이어가면서 ‘진검승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8∼10일 중 하루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와 조율 중이다.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일단 대면조사 성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대통령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관건은 조사 장소와 방법이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장소를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청와대 연무관이나 인근의 안전가옥(안가), 또는 삼청동 금융연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가원수 경호의 중요성을 들어 청와대 경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방법도 박 대통령 측의 뜻에 따라 비공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 성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꼭 공개 방식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거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약 230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뇌물수수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59)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압박한 강요미수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이르면 7일쯤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회신을 6일까지 기다린 뒤 답이 없거나 부정적인 답이 오면 후속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하다. 결국 황 권한대행 입장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황 권한대행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일단 2차 압수수색 시도까지 실시하되 무산되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차선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의 협조를 얻어보려 한 특검팀의 시도 자체가 법률적·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도 달리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을 추가로 대거 확보함에 따라 수사의 새로운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수첩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검은 추가 수첩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 등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최근 새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30여 권 분량이며 작년에 검찰이 확보한 17권에 기재되지 않은 시기의 업무 내용이 역시 빼곡하게 담겨 있다.이들 수첩을 토대로 특검 수사의 갈래가 새롭게 뻗는 정황은 곳곳에서 엿보인다.특검은 최순실 씨가 미얀마에 대한 정부 공적개발원조(ODA)와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포착하고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수첩에서 '아그레망'이라는 단어나 유 대사가 임명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에 관한 메모가 남아 있어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수첩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이 본부장을 승진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안 전 수석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작년 국정감사에 삼성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고 했다는 메모가 수첩에 담겼다는 보도도 나왔다.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박 대통령과 삼성 그룹 사이의 뇌물 거래 의혹을 규명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도 있다.결국, 특검은 수첩을 토대로 새로운 의혹을 포착한 것은 물론 뇌물수수 등 박 대통령의 비위 혐의를 규명할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특검은 8∼10일께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특검은 수첩 작성자인 안 전 수석 측의 뇌물 비리 의혹도 포착했다.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4일 오후 3시 40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주차장에서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한 박 대표는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박씨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당 의사 소견도 `정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현금 2천500만원과 부인에게 전할 고가의 가방 등을 뇌물로 준 혐의(뇌물공여)로 4일 구속된 것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안 전 수석이 배우자까지 얽힌 개인 비리로 완전히 코너에 몰렸으며 특검이 수첩 내용을 추궁할 때 모르쇠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검은 최근에 안 전 수석의 부인 채 모(58)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5일 새로 확보한 수첩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아직 조사할 것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후반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대면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박 대통령의 특검 조사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고강도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특검 수사가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날 것으로 관측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측도 특검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는 분위기다.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치열하게 사실관계 및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관계에 대해 단순히 해명하는 차원을 넘어 특검의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금과 삼성의 최순실 지원 의혹 등을 놓고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박 대통령도 이에 대해 정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삼성과 관련해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 회사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또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에서는 최순실과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주장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역어도 억지로 엮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 대통령은 또 특검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휴대전화 녹음 등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혐의 인정을 압박할 경우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차원의 국정 수행 측면을 강조하면서 맞설 것으로 예상한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나아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서 특검의 수사 자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먼가 딱 짜인 어떤 프레임 밖의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풍조가 있다"고 말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로 각종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는 인식을 계속 드러냈다는 이유에서다.박 대통령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지난달 25일)이라는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는 몰랐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면조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법리적으로 소상히 밝힐 것은 밝힐 것"이라면서 "당당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핵심 증인' 고영태씨에게 닿을 수 있을까. 헌재가 6일 오후 서초동 형사 법정에서 고씨와의 '접선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에게 "탄핵심판에 나오라"는 증인 출석요구서를 손에 쥐여주기 위해서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오전 질의가 끝난 뒤 점심식사를 위해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그간 고씨의 주소로 수차례 우편과 사람을 보냈지만, 문이 닫혀있거나 이사하는 등의 사유로 번번이 전달에 실패했다. 이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는 곳에 직접 찾아가는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런 '추격전'을 애초 요구한 것은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측이다. 이에 헌재는 고씨의 출석이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3일 접선 가능성을 타진했다. 법원은 "대신 전달해주는 것은 어렵지만, 헌재 직원이 알아서 전달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고씨는 헌재의 증인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지만, 법원의 증인 소환에는 검찰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만약 헌재가 접선작전을 벌인다면 '전술'은 4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헌재 직원이 법원 건물 앞에서 고씨를 기다리다가 그를 만나는 방법이다. 그러나 법원 출입구가 여러 개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고씨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고씨가 법원 증인대기실에서 대기할 때 전달하는 방안이다. 다만 헌재 직원이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대기실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셋째는 법정 방청석에서 고씨를 기다리다가 전달하는 식이다. 하지만 고씨가 앉는 증인석은 방청석과 분리돼 있다. 헌재 직원의 손이 고씨에게 닿지 않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 제지당할 수 있다. 마지막은 재판을 마친 고씨를 쫓아 나가는 방법이다. 이 경우 그를 함께 뒤쫓는 구름 같은 취재진과 몸싸움을 벌여야 하는 난관을 고려해야 한다. 헌재 직원이 가까스로 고씨와 대면하더라도 장애물은 여전하다. 고씨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할 소지가 있어서다. 억지로 요구서를 고씨 주머니에 구겨 넣어도 소용이 없다. 요구서를 받았다는 '영수증'에 고씨가 서명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 헌재는 6일 오전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고 법원에 직원을 보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는 특검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자 법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가 끝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한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란 주장도 제기돼 압수수색 거부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왼쪽부터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 이호중 서강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5일 “청와대가 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 형소법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시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백 교수는 “따라서 공무소의 장인 피의자 대통령은 승낙을 거부할 수 없으며,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 중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거부할 수 없다”면서 “더 나아가 특검은 법에 따라 압수수색을 강제로 실행하고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이 뇌물죄 등의 중범죄의 피의자인 점과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직무정지가 되고 있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 하자 한광옥 비서실장·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함으로써 특검팀의 청와대 경내 진입을 가로막았다. 이를 두고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법으로 입건해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경호실 등이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불법”이라며 “(비서실장·경호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청와대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힘으로 막을 때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단서를 달았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마이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압수수색은 판사가 (청와대에) 들어가라고 한 것인데 거절한다는 것은 스스로 법률을 어기고 특검을 부정하는 것이며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법률위반으로 탄핵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사태로까지 보인다”고 강조했다.국내 최고의 헌법 전문가인 조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 박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 특검, 황 권한대행에 승인 요청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군사시설이자 보안구역’이라며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했다.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에 대해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시간 만에 철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이날 압수수색 시도는 박충근·양재식 특검보와 파견검사, 수사관 등 20여명이 오전10시 청와대 민원실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검팀이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다.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보관한 곳은 소속 기관장의 허락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냈다.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이 나란히 사유서에 서명했다. 5시간가량 청와대 직원들과 대치한 특검팀은 오후 3시쯤 결국 철수했다.홍정식 특검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돤 차량으로 이동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상을 최소화했음에도 불승인한 점에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청와대를 강력히 성토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영장의 효력은 오는 28일까지로 만료까지 아직 20여일이 남아 있다. 이전처럼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적당히 집행 시도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현재 행정부 수반인 황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 압수수색 거부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황 권한대행마저 거부하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검팀은 한때 청와대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내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행법 아래에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실제로 검찰이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똑같은 이유로 거부를 당한 뒤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가 내준 자료만 들고 왔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 역시 압수수색 불발로 임의제출에 만족해야만 했다.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들이 춘추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특검팀은 청와대의 이 같은 압수수색 거부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려면 과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했다”며 “국가의 중대 이익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해석과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이날 압수수색영장엔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증교사 등 박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총망라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불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오는 9, 10일 중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추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부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연합◆삼성 뇌물죄 입증 ‘퍼즐 맞추기’ 속도전박영수 특검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모 혐의와 관련한 삼성그룹 뇌물수사의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공정위·부위원장실·사무처장실·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를 압수수색했다. 또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자본시장국 산하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에서 수사 대상자들의 금융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삼성의 뇌물 혐의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 압수수색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을 막으려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공정위가 입법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삼성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주회사법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과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점도 같은 맥락이다.공정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순환출자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이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18대 국회부터 추진돼온 법안이라 삼성 특혜라고 할 수 없는데 왜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금융위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삼성 간의 뇌물 의혹, 최씨의 미얀마 ODA 이권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금융위 자본시장과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올로직스 상장 등 관련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이며 자산운용과는 펀드 감독을 담당한다. 특검은 최씨의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특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유재경 주미얀마 한국대사의 임명을 도와준 의혹을 산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과정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김 전 실장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사실도 확인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 역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김영재 원장 부인, 영장심사 출석 남편인 김영재 원장과 함께 ‘비선실세 의료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특검법은 박근혜정부의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 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 자신의 혐의는 14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편 재판부가 결정문에 인용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최씨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훈·권지현·김건호·세종=안용성·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불허하자 이에 항의하는 탄핵 찬반단체의 집회, 기자회견이 청와대 인근에서 열렸다.'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청와대를 규탄했다.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합법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는 청와대는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감추기만 하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내일 또 와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피의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검이 협조를 요청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박병호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황 권한대행은 본인이 연루됐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면 직권으로 오늘 중에라도 당장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이자, 청와대만 치외법권 지대라는 작태"라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특검은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및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같은 시간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회원 50여명은 청운동주민센터 맞은편 보도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 특검 해체'라는 구호를 반복했다.이들은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거짓 특검과 이를 조장하는 거짓 언론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기국 회원 몇몇이 퇴진행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욕을 하고 현수막을 밟는 등 소동이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경내에 진입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를 막으려는 청와대의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3일 특검이 첫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했지만, 영장 유효기간을 이례적으로 길게 적용한 만큼 법리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2월 28일까지로 받았다"고밝혔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특검보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7일 정도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을 (법원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영장을 전날 밤 발부받은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아직 25일가량 남았다.당초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와대 내부 장소와 각급 관계자들의 서류·자료·소지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으로 예견됐던 만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이전처럼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적당히 집행 시도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다.첫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특검이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수 있기때문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특검은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형식과 무관하게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식이 어떻든 필요한 범죄 혐의 관련 서류를 실질적으로 받는 게 목표"라며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청와대가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특검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영장 집행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