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지속적 문제를 제기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장의 교체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문 전 장관은 "위원장인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의 교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질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문 전 장관은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김성민 위원장의 임기가 어디까지냐고 질의를 받았다"며 이를 김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그는 안 전 수석이 이런 말을 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위원장으로서 (삼성합병 찬성표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끌던 전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 기구다. 그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방침을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판단하자 이후 계속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다 지난해 말 자진 사퇴했다.문 전 장관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검찰에서는 안 전 수석이 김 위원장에 대해 '골치 아프게 하니까 꼭 교체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당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자신은 삼성합병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시나 삼성 측 요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본부장으로부터도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자신이 이끌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합병 건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며 서로 떠맡아주길 바라는 분위기였다며 "소위 말하는 핑퐁·핑퐁을 치는 관계였다"고 진술했다.문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지시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이날 예정됐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 불만의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측의 '일방 통보' 사실을 공개 거론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그럼에도 7일 특정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 여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현재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특검에 항의 표시와 함께 대면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자는 의사를 통보했다. 특검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조사 시점을 다음 주로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특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특검의 경우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말 전후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촛불시위는 종북세력이 꾸민 짓”이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친박계 김종태(68·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촛불 반대’ 태극기시위에 대거 참석하려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군 출신의 재선의원이었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5사단장, 교육사령부 부사령관, 국군기무사령관 등을 지냈고 청와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으로 일한 경력도 있다. 여의도 입성 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정치활동을 시작할 무렵만 해도 ‘비박계’로 통했지만 20대 국회 들어선 줄곧 ‘친박계’로 분류돼왔다. 실제로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종북세력에 의한 촛불시위 기획설을 주장하며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촛불시위는 평화시위가 아니다”고 단언한 김 전 의원은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종북세력은 통상 시위 때마다) 분대 단위로, 지역별로 책임자를 다 정해 시위에 나온다”며 “촛불시위에서 오후 8시를 기해 1분간 불을 끈 것도 (좌파 종북세력이) 조직적으로 리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저 사람들(좌파 종북세력)은 조직과 자금을 다 준비했다”며 “여기에 당하면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그만한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좌파와 언론이 선동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그대로 정권을 내주고 보수 가치도 무너진다”고 말해 촛불에 반대하는 태극기시위 주최 측의 호응을 얻었다.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 부인 이모(61)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전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의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국회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은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 "그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대통령으로서의 고도의 개인적 결단이다. 정치적 결단이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고 할 수는 없다. (조사 일정이) 공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며 "아주 거부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그는 이어 "(조사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그 약속을 안 지킨 것이다. 다시 조율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반면 바른정당은 박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리한 여건에서 수사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록 직무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은 취임선서 때부터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수행할 최고의 위치에 있다"며 "자기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결국 조사장소와 시기가 밖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그렇게 당당한 이유가 안 된다"며 "억울한 것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거를 갖고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박 대통령이 요리조리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창피하다. 이건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한 번만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남 지사는 또 "헌법재판소를 믿는다. 우리 정치권도 헌재를 믿자"며 "헌재는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공백상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가 법인 설립 당시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주식 포기각서를 요구해 서명했다고 증언했다.조 전 대표는 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법인 설립 전 최씨가 주식 포기각서를 전화로 요구했고 플레이그라운드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가져온 각서에 서명하고 날인했다"고 말했다.'더블루K 지분구조는 조 전 대표가 40％, 고영태씨가 30％, 감사가 30％ 맞느냐'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조 전 대표는 "등기부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포기각서를 썼기 때문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실제로 최씨 지분이 100％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나머지 지분 60％에 대해서는 고씨와 감사가 포기각서를 썼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조 전 대표는 "더블루K 자본금 1억 모두 최순실 자금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영태씨가 현금으로 5천만원을 가져와 법인통장에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업 특혜 의혹 등을 밝힐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시작했다.헌법재판소가 9일 오전 10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K의 전 대표인 조성민씨를불러 이 회사와 관련된 특혜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를 캐묻는다.박 대통령은 더블루K가 포스코와 그랜드코리아레져(GKL)의 스포츠팀 창단 매니지먼트 계약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헌재는 오후 2시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삼성그룹-박근혜 대통령-국민연금 관련 뇌물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오후 3시 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는 헌재 직원이 직접 최순실씨의 형사법정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본인이 수령을 거부했다.이에 헌재는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과 노승일 부장을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4시에 출석시켜 고씨 대신 최씨의 국정농단 실상에 관한 증언을 들을 방침이다.류상영 전 더블루K 과장도 이날 고씨와 함께 출석을 요구했으나 소재가 불분명해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조성민 더블루K 전 대표는 9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더블루K의 실소유주라고 거듭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의 증인 출석에 앞서 '더블루K 실소유주가 최 씨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것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고영태가 실소유주라고 한다'는 질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 최순실"이라며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거부와 관련, "여러 차례에 걸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한 주장을 생각하면 참으로 옹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의 언론 유출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오늘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전면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일정 유출'을 이유로 들며 마치 대면조사를 회피하려는 모습"이라며 "행여 청와대의 이 같은 행태가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특검을 압박함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 대변인은 "그것이 마지막 남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자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길"이라며 "법 앞에는 그 어떤 성역도,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적 하자가 있으며 박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문 광고를 9일 냈다.이 광고에 대해 법조계는 보수 성향 입장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에 이름을 올린 이는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이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 항으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의결했다"며 "특히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6개 항으로 나눠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광고 내용상 보수 성향 입장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9일 자 한 신문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심증만으로 탄핵을의결했다"며 "특히 탄핵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탄핵 사유들을)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또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박 대통령 측을대리 방어했다.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과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했다가 '9인 재판부'가 구성된 후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광고에는 김두현(91·조선변호사시험 2회)·이세중(82·고등고시 사법과 8회)·함정호(82·고등고시 사법과 9회)·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종순(78·고등고시 사법과 14회)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김종표(86·고등고시 사법과 10회)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법조계 관계자는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를 밝혔다고 하지만 평소 성향 등으로 미뤄볼때 박 대통령측 주장을 측면 지원하려는 성격이 담긴 광고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