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반대' 총공세…손석희 규탄·계엄령 촉구 등 잇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최순실 게이트' 초반과 달리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등 최근 탄핵 기각에 유리한 조건이 일부 형성됐다고 보고 분위기 끌어올리기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신고된 박 대통령 지지 측의 행사는 모두 11건으로 오전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 관련 집회, 문화제, 기자회견 등이 내내 이어진다.탄핵 촉구 관련 신고 집회가 1건인 것과 대조적이다.우선 대한민국고발단은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어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오전 11시 안국역 5번 출구에서 '누명 탄핵 저지집회'를 개최했다.특히 국정농단 파문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JTBC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끌고 있는 태블릿PC 진상규명위원회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JTBC 손석희 보도본부 사장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 및 거짓 폭로 기자회견을 가졌다.오후 4시40분에는 탄기국 주최로 JTBC 홍석현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및 왜곡보도 규탄집회'가 열린다.내란 선동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여 일어나라"고 주장하는 집회까지 또 개최됐다.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연합은 오후 1시 서울 용산동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2차 탄핵기각 및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6시까지 '전쟁기념관→삼각지역→서울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행진에 나선다.월드피스자유연합도 오후 1시 충정로에서 '대통령 희롱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모략 중단 촉구집회'를 가졌다. 이후 2시부터 4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종로2가, 낙원상가를 거쳐 헌법재판소 인근인 안국역 4번 출구로 '대통령 구출하기 행진'을 벌인다.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탄핵반대 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 대통령 '탄핵 기각 시나리오'를 그려볼만한 여러 변수가 떠오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판핵심판 중인 헌재의 상황이다. 탄핵소추 인용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7인 이상이고, 이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박 전 소장은 지난달 31일 퇴임했다.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이 되면 헌재는 '7인 체제'가 된다.만일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먹혀들면서 이때까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재판관 중 단 2명의 반대만 얻어내면 탄핵은 기각된다.여기에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최근 탄핵심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거나 아예 잠적해버리는 등 의아한 행보를 보이는 것도 박 대통령 지지 측의 목소리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다수가 장노년층이어서 평일에도 행사를 진행하기 용이하다는 점도 유리한 조건으로 꼽힌다.한편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 김경재)은 오는 3·1절에 전국 회원 10만명을 서울에 집결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유총연맹은 지난 2015년 청와대 측의 지시를 받고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시국집회 등 이른바 '관제 데모'를 열어왔던 사실이 최근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관변단체이다. <뉴시스 1월23일 "[단독]청와대, 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 지시했다" 기사 참조>연맹은 이날 3·1절 회원 동원설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운동 단체로서 매년 3·1절과 8·15 등 국가적 기념일마다 자유민주 옹호·발전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바 있다"며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닌 '태극기 국민운동'이라는 행사 취지에 적극 공감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요청에 따라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7.02.10 14:30:47

특검, '블랙리스트·문체부 찍어내기' 朴대통령 공모 판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정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사본에 블랙리스트가 활용된 사례가 빼곡히 기재돼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김 전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정책을 주도한 혐의에 관해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고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에 관해서도 역시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꼽았다.박 대통령은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을 부당하게 사임하게 한 혐의, 블랙리스트 정책에 소극적으로 임한 최규학 기조실장 등 문체부 실장 3명이 사직하게 압박한 혐의, 블랙리스트 정책을 실행해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한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기재됐다.특검은 앞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연루자 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으며 김 전 비서실장을 기소할 때도 이런 판단을 재확인했다.특검은 이달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4명을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정책으로 인해 공적인 지원이나 정부 정책과 관련한 업무에서 배제 대상이 된 피해자·피해단체의 명단을 범죄일람표 형식으로 첨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연합뉴스]A4용지 21쪽 분량 명단에는 제주 해군기지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문학비평가 황현산 고려대 교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된 것을 비롯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례 374건이 나열됐다.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올해 1월 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며 조만간 관련자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특검과 주요 피고인 간에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017.02.10 14:30:04

국회 "박 대통령, 세월호 보고서 읽어보긴 했나 의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상황을 담은 서면 보고서를 실제로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국회 측이 주장했다. 국회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준비서면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실제로 보고서를 전달받아 검토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그날 오전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았다는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 '1보∼3보' 중 '2보'와 '3보'에 세월호가 침몰 중이거나 완전히 뒤집혀 뱃머리 부분만 남긴 사진이 첨부돼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보고서를 봤다면) 구조가 되지 않은 313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지만, 박 대통령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결국 2보와 3보를 보고받지 못해 세월호 침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측은 대통령이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과도 당일 8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통화 기록의 존재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화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2014년 7월부터 '7시간 행적'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화 기록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전화보고,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02.10 14:14:18

탄핵심판 '3월초 선고' 수용할까…朴대통령측 남은 카드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요구하며 탄핵심판 종결 의사를 내비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10일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22일 변론기일과 23일 의견서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될 거라는 것은 국회 측 생각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날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도 23일 의견서를 최종 의견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가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전했다. 현재 헌재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은 이달 22일이며 이후로는 재판이 잡혀 있지 않다. 이에 23일 의견서를 받은 헌재가 금요일인 24일이나 월요일인 27일 최종 변론을 연 뒤 결정문 작성을 위한 약 2주간의 재판관 평의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포함된 '8인 체제'하에서 결론을 내게 된다.그러나 심리가 장기화할수록 유리한 측면이 많아지는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을 거란 게 헌재 안팎의 예상이다. 여러 '카드'를 활용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려 할 거란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는 우선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는 헌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현재 증인신문 하는 것만도 힘든 상황인데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는 것은 무리"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여기에 대통령측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폭로한 고영태씨 등의 통화 녹취록 카드를 이용하려 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고씨의 측근이 녹음한 것으로 총 2천 개에 달한다. 박 대통령 측은 녹취록을 확보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증인 등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재가 고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한 만큼 다른 증인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녹취록엔 고씨가 최씨에게 금품을 뜯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박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고씨와 최씨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들의 사적 다툼이 대통령 탄핵소추로 엉뚱하게 이어졌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이다. 특히 최종 변론이 끝난 뒤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공정한 심판'을 원하는 헌재로서는 당사자 의지를 일절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리인단이 시사한 '대리인단 전원 사퇴' 역시 '최후의 카드'로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2017.02.10 13:46:36

박 대통령, 빨라지는 '탄핵시계'에 헌재 출석카드 꺼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및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헌재가 최종 의견서 제출 시점을 못 박으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 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와 인터뷰에서 헌재 출석에 대해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최근 헌재 브리핑에서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실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이 육성으로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는 점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헌재의 판단 및 여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의혹의 경우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더욱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언론 인터뷰 등 장외 여론전과 병행해 공식적인 법절차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명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박 대통령 측은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헌재에 출석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꽤 있는 편"이라며 "변호인단의 판단과 더불어 대통령이 최종 결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다만, 박 대통령 측은 "현 단계에선 헌재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일 뿐 전혀 결정된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와 '뇌물죄' 입증 공방이 추가 쟁점사항으로 불거질 수 있고, 고영태씨가 최순실씨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담은 '김수현 녹취록'도 박 대통령 측이 주목하는 대목이다.탄핵 사유와 관련한 쟁점이 박 대통령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압축되느냐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 진술해야 하는 것과도 관련돼 있다. 쟁점 의혹의 큰 갈래를 정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위원의 공세적 질문에 답변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내주로 전망되는 특검 조사에 일단 집중하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본 뒤 출석 여부를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은 변호인단의 결정과 건의, 대통령 결심이라는 3단계 과정으로 결정될 문제"라면서 "현재는 1단계 과정에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17.02.10 11:30:23

국고 받는 자유총연맹, '탄핵반대' 집회 동원령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단체들이 3·1절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고를 지원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이 집회에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자유총연맹 측에 따르면 연맹은 최근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구국기도회에 회원 10만명이 나올 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3·1절에 열리는 '3·1절 태극기 국민운동 및 구국기도회'는 보수단체들이 모인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주최측은 100만명 참석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3월 들어 열리는 집회인 만큼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런 집회에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 단체인 자유총연맹이 가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 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자유총연맹 김경재 회장은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수차례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 정부가 보수단체를 지원해 관제데모를 기획한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일부 자유총연맹 회원 사이에서도 3·1절 집회 동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자유총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연맹은 매년 3·1절에 애국 보수단체와 함께 국가정체성 확립 행사에 참여했다"며 "이번 참여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아닌 '태극기 국민운동'이라는 행사취지에 공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연맹은 "국고지원금은 인원 동원과 행사 개최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며 "청와대나 여당의 요청으로 이번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경재 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최근의 내 발언은 자유총연맹 회장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했던 주장"이라며 "이번 집회에서 탄핵반대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것에는 조심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관제데모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연맹이 정부로부터 (관제데모와 관련해) 지원받은 기록이 없다"면서 "국고 지원금은 오로지 안보교육 등에만 투명하게 쓰였다"고 말했다.
2017.02.10 11:07:00

헌재 '8인 체제' 31일 남았다…탄핵심판 선고 카운트다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탄핵심판은 두 달을 넘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 모습.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일 12차 변론에서 선고 전 최종 변론을 앞두고 나머지 주요 일정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에는 각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8인 체제'는 정확히 31일이 남았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이날로 64일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전체 일정에 64일이 걸렸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심판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현재 많이 거론되는 선고일은 내달 9일(목)이나 10일(금)이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식 날(13일) 선고는 쉽지 않다고 한다면 9일과 10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탄핵심판은 접수 180일에 선고해야 한다.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결론 나는 셈이다. 전날 강력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재판관들은 10일 여느 때와 같이 별다른 언급 없이 출근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오전에 재판관회의를 열어 내주 변론 준비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3일부터 시작한 변론은 지난 9일까지 총 12차례가 열렸다. 22일까지 4차례가 더 예정돼 있다.애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선고는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 전 '3월 13일 전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반발했다. 헌재는 7일에는 대리인단이 신청한 17명 중 8명의 증인을 대거 받아들였다. 2월 말 선고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시간 끌기'가 길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하지만 헌재는 9일 12차 변론에서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직권으로 채택을 취소하고 향후 증인도 납득할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더는 재판 지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 측에 23일까지 각자 주장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해 변론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7일 증인 추가 채택으로 대통령 측에 다소 힘을 실어주는가 싶더니 이틀 뒤에는 변론 절차 일정을 확정하는 '교통정리'를 하며 국회 측의 선고 지연 우려를 불식시킨 것이다. 헌재의 계획대로 향후 일정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채택된 증인의 출석 및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 등 변수가 남아있다. 특히 대통령측은 "헌재가 너무 서두른다"면서 헌재의 신속한 심리 방침에 반발하고 나설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헌재 주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다.헌재가 이들 변수를 어떻게 조율하며 종착점을 향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7.02.10 11:05:06

박채윤 특검 출석…'몰래 미용시술' 의혹 집중추궁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사진)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연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박 대표는 10일 오전 10시4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뒤 기다리던 취재진으로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 “서울대병원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하나”,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한 적 있나”, “남편 김 원장과 청와대에 얼마나 자주 드나들었나”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은 박 대표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남편 김 원장의 행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이 청와대에 몰래 들어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서다.김 원장은 성형외과 단골손님이었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통해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4월16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환자를 진료했다”며 진료기록부를 알리바이로 제시했지만, 특검팀은 진료기록부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특검팀은 박 대표가 안 전 수석 부부에게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청와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남편 김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되는 과정과 서울대병원에 와이제이콥스메디칼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도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역시 강도높게 캐물었다.박 대표는 구속 직후 특검팀에 출석하자마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가는가 하면 기자들에게 “특검이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지 않으면 남편 김 원장과 병원 직원들을 구속하겠다고 했다”면서 강압수사 의혹을 주장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을 감싸봐야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아무 소용도 없음을 깨닫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조만간 안 전 수석을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직권남용 등 그동안 안 전 수석에게 적용됐던 혐의들과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는 7년 이상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라 안 전 수석 입장에선 고심이 깊을 듯하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2017.02.10 11:00:59

추미애, 헌재압박 논란에 "헌정질서 조속 복구는 국민 염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0일 정치권의 헌법재판소 압박 논란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당해 직무 정지된 이 마당에 헌정 질서를 조속히 복구해야 한다는 것은 전국민적 염원이자 통일된 의사"라고 말했다.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질서의 복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최소한 도리라도 이행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압박하는 게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출석 카드나 최후 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버티기 지연술을 그만두고 주권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탄핵심판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추 대표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이어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갑질할 수 있는지 국민은 분통을 터뜨린다"며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달라. 피의자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 끌려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 안 하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즉시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추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아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대표적 모델이고 장차 통일경제에 대비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곳으로 박근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는 이유로 폐쇄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거꾸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며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충분한 국민동의 과정을 거쳐 통일 씨앗에 새싹이 다시 움틀 수 있도록 노력을 펼쳐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노동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우리 사회는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거나 질 나쁜 비정규직으로만 일하라고 하고 있다. 대기업의 이러한 고용 관행은 모두 개혁대상"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의 물꼬를 틀 노동개혁 관련 입법 통과에 다른 정당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7.02.10 10:02:50

대통령 대면조사 靑-특검 힘겨루기 계속…'교착상태' 길어지나
9일로 합의됐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면조사 문제 협의를 위한 양측 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당초 특검팀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2월 초'까지 이뤄지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2월 28일 1차 수사 시한까지는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10일 특검팀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이 지난 8일 일부 언론에 일정이 노출됐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화로 통보하고 나서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추가로 대면조사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양측은 각각 대면조사 무산 책임을 두고 언론 등을 통한 한 차례 '장외전'을 치렀다.박 대통령 측은 원활한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특검이 피의 사실을 여과 없이 유포하고 비공개를 약속한 대면조사 일정마저 일부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반면 특검팀은 특검팀 내부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흘린 적이 없다고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팀 일각에서는 촉박한 수사 일정상 박 대통령 측의 '조사 전 비공개' 요구까지 수용한 마당에 특검팀이 조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거꾸로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지연 내지 무산을 노려 고의로 일정을 언론에 흘리고 특검팀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이처럼 9일 조사 무산 책임을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려가는 가운데 특검팀 안팎에서는 대면조사 재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우선 청와대와 특검팀 모두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에서 어느 한쪽에 재협의에 먼저 나서자고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박 대통령 측 인사는 "대면조사를 거부하려 한다는 관측은 맞지 않고 일정이 조율되면 떳떳하게 응할 것"이라며 "특검과 신뢰가 형성되면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쪽에서 대면조사를 먼저 거부한 상태에서 (먼저 재협의를 제안하기가) 예민한 상황"이라며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원칙대로 조사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9일 조사 무산의 이유가 됐던 '비공개 원칙'을 특검 측이 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향후 양측 간 협의가 재개돼도 대면조사 성사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특검팀 관계자는 "이전 합의 때와 같은 조건으로 하면 양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전에는 양보했지만 다시 양보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따라서 대통령 대면조사 연기를 이유로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주장을 압박용 카드로 꺼내든 상황에서 향후 청와대와 특검팀 간에 전격적으로 대면조사 일정 재합의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7.02.10 09:5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