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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영태 '녹음파일·녹취록' 제출···탄핵심판 돌발변수
檢, 고영태 '녹음파일·녹취록' 제출···탄핵심판 돌발변수
검찰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고씨는 한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함께 활동했다가 사이가 틀어져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폭로했다. 헌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이 10일 오후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과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내 녹음파일 일체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재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고씨 관련 녹음파일은 2천여개, 이를 정리한 녹취록은 29개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과 8일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받아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바 있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제출을 요청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녹음파일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의 내용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해 심판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맞서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개인 비리 의혹이나 사적인 대화는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헌재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2.11 13:23:16
여야, 촛불·태극기 집회 가세···'힘겨루기' 장외대결
여야, 촛불·태극기 집회 가세···'힘겨루기' 장외대결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주말인 11일 각각 장외 대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이날 조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하고,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일부 의원들이 탄핵 기각 집회에 가세해 맞불을 놓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오후 4시30분부터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촛불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민주당 대선주자 중에서는 선두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 포럼대구경북 출범식 및 국민승리 정권교체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상경,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한다.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에서 지지자들과 '번개 모임'을 한 다음 금남로에서 열리는 시국촛불대회에 참석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에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함께 탄핵 버스킹(거리공연) 행사를 하고 곧이어 집회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촛불을 들 예정이다.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최근 통합을 선언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이 광주 촛불집회에 참석한다. 다만, 야권 유력주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안철수 전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뷰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이에 맞서 새누리당 일부 대선 주자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역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태극기집회'에 참여한다.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애국시민의 물결에 동참하는 차원"이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태극기가 가만히 있으면 촛불로 다 태워서 좌경화된다"며 동참키로 했다.김진태·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도 거리로 나가 탄핵 기각과 특검 수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범여권의 바른정당도 헌재에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며 양측의 장외대결을 싸잡아 비판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된 엄청난 국가적 위기속에서 마지막 남은 선출권력인 국회가 헌재의 결정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2017.02.11 10:47:22
고영태 대화 '녹취파일', 탄핵심판 막판 새 변수 되나
고영태 대화 '녹취파일', 탄핵심판 막판 새 변수 되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사이가 틀어져 비리를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이 종반으로 치닫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상태인 고씨와 지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2천여개와 녹취록 29개를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고영태 일행'의 대화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향후 심판 진행에 예기치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 대리인단이 녹취 파일 검토를 이유로 변론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검찰에서 받은 녹취 파일을 건네주면 대통령 측은 이를 검토해 탄핵사유와 관련된 부분을 선별해 증거로 신청하게 된다.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녹취 파일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증거 신청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이런 경우 헌재는 적극적으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심판 일정 지연이나 불필요한 공방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측은 녹취 파일의 내용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부정할 증거로 활용해 심판 흐름을 바꾸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고씨가 지인들과 함께 K스포츠재단을 접수해 정부 예산 유용과 사적 이익 추구를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이에 맞서 국회 측은 고씨 일행의 사적인 대화는 탄핵심판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씨 측은 앞서 최순실씨 형사재판에서 이런 대화가 농담처럼 했던 말이라며 사익 추구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헌재에 모두 제출할지도 변수다.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단 제출될 경우 헌재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지도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7.02.11 10:36:24
'종반전' 접어든 탄핵심판
'종반전' 접어든 탄핵심판 "인용될 것" vs "누명 벗는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종반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와 대통령 측도 막바지 공방에 화력을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있다.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판세가 점차 바뀌고 있다며 극적인 역전을 점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 모습.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헌재에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2차례 변론이 이뤄졌다. 앞으로 4차례 더 기일이 정해졌다. 내달 13일 이전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종착역까지 한 달여 남겨놓은 현재 양측은 그동안 변론을 유리하게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국회 측은 심판 절차를 통해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하는 모양새다. 소추위원단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증인신문만으로도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해졌다"며 "검찰 수사와 소추 사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증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대통령 측이 한 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 모습.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밝혀낸 수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맞받았다.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기본적으로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라는 검찰의 수사 프레임이 변론을 통해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극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최근 '심판이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수세에서 벗어나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양측이 엇갈린 전망을 하면서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최종 결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7.02.11 10:22:17
'靑 압수수색' 법원에 공 넘긴 특검···대면 조사 분수령
'靑 압수수색' 법원에 공 넘긴 특검···대면 조사 분수령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며 압수수색을 둘러싼 청와대와 특검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13일쯤 내려질 것으로 보여 다음주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들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조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법관들이 참고할 판례나 결정례 등도 찾기 힘든 현실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선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해석론으로 봐야 한다”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처분의 가부를 다툴 방법이 없으니 행정소송으로라도 다툴 수 있도록 일단 소송 제기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예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건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하는 점”이라며 “법원이 허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단 소송 자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현행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특검에 의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국익에 해가 되는지, 아니면 국익과는 무관한지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특검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지 않고 정식 심리에 착수하더라도 압수수색 허용 결정이 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 역시 중량급 변호인단을 선임해 적극 방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수의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비밀을 보유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불가론을 펼 전망이다.특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하다. 특검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즉각 청와대 경내에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도 압수수색을 가로막는다면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르면 13일 내려질 법원 결정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박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고 일정을 지연시키는 행동은 명분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지난 9일 불발에 그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다시 일정을 잡아 신속히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청와대는 “특검이 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압박하려 든다”는 이유를 들어 대면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한편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는 귀국하지 않을 뜻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정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 아들이 덴마크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정씨 자신은 귀국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가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려도 정씨는 불복 소송을 내고 버틸 것으로 보인다.김건호·장혜진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10 22:47:10
마주 보고 달리는 '탄핵 찬반열차'
마주 보고 달리는 '탄핵 찬반열차'
'주말 서울 도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시위 대결을 하루 앞둔 10일 여야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야권은 ‘촛불’, 여권은 ‘태극기’로 민심을 대변하며 광장으로의 집결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시기, 구도 등이 요동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그러나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이 대선 승리를 노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이념을 넘어선 국민 대통합’을 주장하지만, ‘광장정치’는 국론분열을 부추길 뿐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여야 세몰이는 헌재 판단을 방해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적 헌법기관의 위상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구실을 미리 만드는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바른정당과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집회 참석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질타했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선출권력인 국회가 헌재 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나경원, 강석호 등 새누리당 의원 24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광장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11일과 18일 촛불 집회에 사실상의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오후 5시까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총집결하기로 결정했다. 대선주자 지지도 상위권에 나란히 포진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도 각각 광화문, 광주 촛불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탄핵 버스킹’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윤상현 의원이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자료사진국민의당은 촛불집회 참석을 소속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헌재 심판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불참을 선언했지만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집회 참석 예정으로, 당내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다수 의원이 현장에서 촛불을 들 예정인 가운데, 고연호 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총동원령’에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뭘 잘했다고 의원들 ‘출석체크’를 하느냐”고 꼬집었다.야권의 ‘거리정치’를 맹비난하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도 11일 태극기를 들고 ‘촛불 광장’ 건너편인 서울 중구 대한문 앞으로 향한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참석 독려는 지양하지만, 의원들의 개별 참석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이완영, 이우현, 전희경 의원 등을 필두로 당 대권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탄핵 기각을 외치러 주말 광장행을 택했다.헌법재판소가 속도감 있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서 탄핵 찬반 입장을 보이는 시민이 나란히 서서 각각 ‘탄핵 촉구’와 ‘탄핵 무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11일 대규모 집회 세대결 예고… 인터넷선 기각설 등 루머 확산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11일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탄핵 찬반 진영의 세대결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2월 탄핵! 특검 연장!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신속 탄핵을 위한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현 시국에 빗대 패러디한 홍보물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박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특검 대면조사를 회피하고 탄핵심판까지 지연시키려 한다고 보는 퇴진행동 측은 집회 당일 헌재 주변에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 뒤 헌재 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짰다. 아울러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수사기간 연장 허용 여부도 불투명한 특검의 수사 시한 연장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맞서 친박(친박근혜) 성향 보수단체 중심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 주변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를 연다.‘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고 있다. 자료사진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자리”라며 “탄핵기각을 외치고 헌재와 특별검사팀에 대한 규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 정국이 언론과 ‘종북세력’의 거짓 선동으로 형성됐다”며 헌재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거짓 선동에 휘말려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자유총연맹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자유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 단체인 만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탄핵 기각설’이나 ‘선고 연기설’ 등의 루머가 퍼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헌재 재판관 2명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거나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근거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여러 억측이 나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이동수 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7.02.10 22:44:28
특검
특검 "靑 압수수색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특별검사에 의한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0일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특검팀은 앞서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자료사진특검팀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한 비서실장과 박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함에 따라 무산됐다. 당시 청와대는 ‘중요 군사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국익에 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금지한 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70일)이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간 30일 연장도 추진키로 했다. 이 특검보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김태훈·이도형 기자 af103@segye.com
2017.02.10 19:10:30
헌재
헌재 "'고영태 일행 대화' 녹취파일·녹취록 검찰에 요청"
헌법재판소는 1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확보한 고씨 등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2천여개와 그에 대한 녹취록 29개를 헌재가 대신 받아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만간 검찰에 문서송부촉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통령 측은 3일 고씨와 지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2천여개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녹취록을 헌재가 받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이후 녹취록이 29개로 확인되자 대통령 측은 8일 녹취파일 2천여개 전부를 받아달라고 다시 요청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 녹취파일에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자신의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02.10 15:56:02
[속보] 특검팀 "靑 강제 압수수색은 부적절…현실적으로 불가능"
【서울=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7.02.10 15:06:35
기약없는 대면조사·압수수색…특검 수사 차질 우려
기약없는 대면조사·압수수색…특검 수사 차질 우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그간 수차례 강조해 온 '늦어도' 2월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당초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앞서 박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뇌물수수자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영장 재청구에 앞서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미뤄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역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진행하려던 SK·CJ·롯데 등 나머지 기업들 수사가 특검의 손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경호동·의무실·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특검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 비선진료 의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선 진료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 데 그치고 있다. 김 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하겠다던 특검팀의 계획도 차일피일 뒤로 밀리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도 진작 예고됐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탄탄한 방어 논리로 무장한 우 전 수석을 무너뜨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수사 기한 종료일은 약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한 고려 없이 1차 수사 기한 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는 목표 아래 속도전을 펼쳤던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특검팀은 일정 공개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거부한 대면 조사와 관련해 '협의는 하겠지만 구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협의 후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파열음이 난 지난 8일 이후 양측은 상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 재추진도 진척이 없다. 특검팀은 보안상 이유 등을 내세우며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청와대에 반발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강행할 뚜렷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낸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 역시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성사시킬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실적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을 전부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수사 기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황 권한 대행이 이를 승인해 줄지도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연기된 이유로 수사에 큰 차질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2017.02.10 1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