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구속'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압박…황교안의 딜레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이라는 '대형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할 명분은 강해졌지만, 그렇다고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황 권한대행 측은 17일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에서 진행되는 수사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무엇보다 이 부회장 구속은 황 권한대행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전반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특검의 수사구도가 힘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받는 주요혐의 가운데 하나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말이다.게다가 특검 입장에서는 SK·롯데·CJ·포스코 등의 기업 수사에 이르기까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가는 국민들로부터 진실규명을 가로막은 장본인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야권의 압박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기간을 기존 7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그렇다고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무엇보다 보수진영의 유력 주자로 부상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가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여기에 도의적으로 자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박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결정을 내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황 권한대행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히 지난 16일 특검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하는데 12일 전에 접수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특검이 관련 규정보다 일찍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28일까지다. 황 권한대행이 남은 11일 동안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2017.02.17 11:11:40

'패닉 삼성' 법적 대응은…법무팀에 외부 영입 총력전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삼성그룹은 17일 오전 7시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자 ''삼성의 입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없다.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향후 법적 대응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말 그대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인 가운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총력전에 나설 준비에 나선다. 이날 이 부회장 구속 이후 미래전략실은 즉각 긴급회의에 돌입하며 향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 구속이 결정된 직후 긴급회의에 들어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은 이제 재판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따라 향후 법적 공방에 대응할 사내 법무팀은 물론 외부 전문 인력들까지 총동원해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할 전망이다. 삼성그룹 측은 이 부회장 구속 이후 법적 대응에 관해 "사내 법무팀을 기본으로 해서 외부 인력 영입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며 "외부 로펌에도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조치들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사내 법무팀은 관계사 인력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력에는 법원 사정에 정통한 판사 출신부터 수사에 능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까지 총망라돼 있다.여기에 특검의 '창'에 삼성의 '방패'가 뚫린 만큼 외부 인력 영입에도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에 이어 2차에도 이 부회장의 방패가 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2차 영장실질심사에 삼성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문강배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이정호 변호사, 권순익 변호사, 오명은 변호사 등 1차 영장실질심사에 나섰던 5명에 더해 검찰 법무연수원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와 김준모 변호사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삼성이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고용하는 로펌은 매 사안마다 달라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삼성 고위 관계자는 "설마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다들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총수 부재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2017.02.17 11:09:04

'이재용 구속' 특검, 수사기한 연장시 '민간인 박근혜' 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연장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기소, 뇌물죄에 연루된 다른 대기업 조사 등이 모두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을 이뤄낸 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에 '자연인 박근혜' 수사를 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 1차 수사기한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특검법상 수사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전인 25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 여부는 황 대행이 결정한다.특검팀은 법에서 정한 시한보다 10여일이나 빠르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한 연장을 꼭 이루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팀은 황 권한 대행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복안도 읽혀진다. 특검팀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특검팀 수사기간을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더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특검팀은 핵심수사 대부분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수사기한이 연장되고,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거칠 것이 없어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일부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서다. 민간인이 된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특검팀 의지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던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착수할 수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진행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공식 브리핑을 통해 SK와 롯데그룹 등 수사는 현재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28일로 예정된 수사기간 내에 진행할 계획도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수사기한이 연장된다면 SK와 롯데그룹도 '사정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특검팀이 이들 기업 수사를 포기한 이유는 '부족한 시간' 때문이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면 이들 기업의 총수들 역시 사법처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나 수사 기한 연장의 명분이 생겼다고 본다"며 "황 권한대행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연장되면 당연히 다른 기업도 수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7.02.17 11:00:09

주승용 "이재용 구속, 최종 목표는 朴대통령"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특검의 최종 목표는 이 게이트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부회장은 이미 3주 전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돼야 했다"며 "권력이 시키면 할 수밖에 없다는 삼성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제라도 정의를 바로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뿌리가 깊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기업 총수가 구속됐다고 기업이 흔들린다면 그 회사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회사"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면조사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유출,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이 하나같이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수백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어 "특검이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수사에 집중하느라 다른 대기업은 면죄부를 받을 위기"라며 "비리백화점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아직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래서 특검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요청했다"며 "이런 특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2017.02.17 10:55:09

정우택 "의총 열고 최순실 특검 연장 논의할 것"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최순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당론 확정을 위해 의원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의총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헌재도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졌다"며 "특검이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전 단계가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특검이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당원권 회복 문제와 관련, "현재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내 여론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17 10:53:20

특검 "靑자료 임의제출엔 관심없어… 고법에 항고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과 관련해 ‘임의제출은 절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팀은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특검팀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의제출에는 관심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청와대가 건네는 자료만 받아서 들고 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를 분명히 한 것이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압수수색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며 “현행법상 법원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이에 특검팀은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1심 결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청와대는 절대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그릇된 인식이 마치 진리인 양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특검팀은 행정법원 심문기일 당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확보를 압수수색의 주된 명분으로 들었다. 박 대통령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으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무려 570차례나 통화했는데, 그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려면 반드시 해당 대포폰을 압수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포폰의 존재에 대해 “특검팀이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이건 통화내역이 중요한 것”이라며 “전화번호에 따라 통화내역을 조회해 신청서 끊은 후 제출까지 다한 상태”라고 말해 대포폰 의혹 규명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면 대포폰 개통 경위, 최씨와의 통화에 왜 대포폰을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7 10:14:23

'이재용 구속' 역대급 성과 낸 특검팀 면면은?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17일 새벽까지 무려 19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수감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70일) 만료를 11일 앞두고 재계서열 1위 삼성그룹 총수 구속이란 ‘대어’를 낚았다. 그동안 특검팀을 향해 ‘촛불민심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한다’, ‘국정농단 특검을 만들었더니 삼성 특검으로 변질했다’ 등 비난을 퍼붓던 이들은 머쓱해졌다. 박영수(65)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원들의 면면에 이목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5시36분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무려 19시간 동안 영장을 심사한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이 함께 영장을 청구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회장 구속의 1등공신은 단연 박 특검이다. 그는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특수통 명장답게 재계서열 1위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국 발부를 받아내는 ‘뚝심’을 발휘했다.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섭렵하고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드림팀’으로 불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핵심 지휘부. 왼쪽부터 윤석열 검사, 양재식 특검보, 박 특검, 이용복·박충근 특검보.박충근(61·사법연수원 17기) 특검보는 4명의 특검보 중 가장 선임이다.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근무하며 주경야독을 한 끝에 사시에 합격해 ‘늦깎이’로 검사가 된 저력의 사나이다. 수원지검 강력부장, 대구서부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검사 생활 대부분을 조폭 잡는 강력부에서 보낸 대표적 강력통이다.이용복(56·사법연수원 18기) 특검보도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을 지낸 전직 검사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선관위를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 의혹사건 특검팀에 참여해 특검보를 지낸 경험이 있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특검에선 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으로 불리는 이규철 특검보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양재식(52·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박 특검과 검찰 시절부터 변호사 개업 후 현재까지 오랜 인연을 맺어 박 특검의 ‘복심’으로 통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을 대표해 ‘공격수’로 나서 삼성 측 변호인들과 무려 7시간30분 동안 설전을 벌인 끝에 구속을 관철시켰다.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특검보는 특검팀 지휘부 중 유일한 판사 출신이다. 법원에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원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법리에 치밀하고 언변이 탁월해 특검팀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다. 거의 매일 TV로 생중계되는 특검 브리핑에 출연해 ‘옷 잘 입고 말 잘하는 법조인’으로 명성이 자자해졌다.이밖에 파견검사 중에선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와 한동훈(44·사법연수원 27)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이 단연 눈길을 끈다. 윤 검사는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으로 전날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도 직접 참석해 법원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앞장섰다.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눈밖에 나 좌천되는 쓰라림을 겪기도 했다.한 검사 또한 검찰에서 대기업 수사를 주로 맡아온 특수통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시절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에도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장 회장을 상대로 치밀한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발부를 받아냄으로써 ‘독종’이란 별명을 얻었다. 특검팀 합류 전에는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에 투입돼 고재호 전 사장 등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2017.02.17 11:46:43

대면조사 앞둔 朴대통령, 이재용 구속에 "충격적"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결국 구속되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박 대통령 측은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이 부회장에게 무리하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판단해왔으나 막상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최대한 말을 아낀 채 향후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는 대가 관계가 없다"며 "뇌물죄가 성립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마음이 무겁다"면서 "일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죄가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재판 과정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미르재단 등은 공익적 목적에서 설립됐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과 재단 설립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하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고, 향후 탄핵심판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한 관계자는 "특검이 더욱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만, 탄핵심판은 헌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만큼 이 부회장 구속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문제다. 더욱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르면 이날 특검의 대면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 부회장의 구속이 대면조사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뇌물죄 방어논리를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17 10:23:21

법원, 19시간 장고 끝에 이재용 영장 발부
법원이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 측에 제공한 돈이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 어느정도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을 향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남은 수사도 한층 힘을 얻게 됐다.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오전 5시 36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이뤄진 7시간 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1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특검팀은 그간 이 부회장이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라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 결국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한편 이날 함께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2.17 07:04:12

이재용 구속, 탄력받는 특검수사…박 대통령만 남았다
이재용(49)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뇌물공여자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뇌물수수자로 간주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약 7시간30분동안 진행됐다.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긴 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였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특검팀과 삼성그룹의 법리공방이 광범위하고 치열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특검팀은 이번 영장청구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보다 두 배나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찌감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한 대가성 여부였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이 부분을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경영권 확보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고,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것"이라는 반박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가성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자금에 대해 대가성이 있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특검 수사의 칼날은 보다 쉽게 박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의 추진동력과 함께 명분,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는게 법조계 평가다. 현재 특검팀은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이다. 이 협상에서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청와대 외부에서 진행하고, 일정을 공개하자'고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을 받은 청와대 측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으며, 일정 공개 여부를 놓고 특검과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협의과정에서 특검팀의 협상력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받는 박 대통령을 향해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여론 압박이 보다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남은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10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총수까지 구속될 만큼 뇌물죄 관련 사안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마지막까지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의 권한범위, 실질적 역할 등이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실무자' 역할을 한 박 사장의 행동이 구속이 필요할만큼 비중이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동안 상당히 힘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잘 마무리한다면 최소한 예전 특검처럼 용두사미라는 비판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2.17 06:3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