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태 파일이 핵폭탄?··· "배달 주문이 대부분"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희망으로 일약 떠오른 ‘고영태 파일’ 대부분이 실은 탄핵심판과 무관한, 쓸데없는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증을 신청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음성파일 내용에 관해 언급했다. 그동안 파일 일부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적은 있어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이 직접 내용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영태 파일’을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생하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요구에 대해 강 재판관은 “신청서를 내면 협의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은 “다만 저희가 일부 내용을 참고 삼아 봤더니 불필요한 게 매우 많다. 필요한 것에 한해 신청서를 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재판관들이 확인해본 결과 녹음된 고씨의 통화는 대부분 자장면 등 중국음식 배달 주문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헌재는 이날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증인 채택을 아예 철회했다.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석을 거부하는 안 전 비서관을 가까스로 설득해 헌재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던 만큼 이날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나아가 박 대통령의 신뢰성에 치명타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럼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증거를 보완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영태 파일이 헌재 심판정에서 다 공개되면 추가 증인신청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영태 파일’을 바탕으로 추가 변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4 21:04:14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 재개··· 변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시, 장소 등에 관한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28일 이전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조사하되 삼성 이외의 다른 대기업들로 수사를 확대하진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관계자는 14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현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 특검팀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 간에 접촉이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접촉 여부나 진전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이는 지난 9일 실시 예정이었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무산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특검팀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청와대 경내 위민관에서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런 계획이 7일 한 언론에 보도되며 변호인단의 반발로 조사가 백지화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검이 특정 언론에 조사 일정을 유출하는 등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해명과 사과 없이는 대면조사 일정을 재협의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이재용, 15시간 조사 후 귀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14일 오전 1시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와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있다.연합뉴스이번에 조사 방식은 종전 합의 내용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국가원수 경호를 감안해 ‘청와대 경내 조사’와 ‘언론 비공개’ 두 조건을 수용했다. 이번에는 둘 중 하나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청와대 경내에서 이뤄져도 조사 일시 등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형태가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끝난다.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우 전 수석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 전 수석은 김기춘(7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법꾸라지’(법률+미꾸라지)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특검팀은 출범 당시부터 그를 사법처리 ‘0순위’ 대상으로 지목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며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 2014년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조사를 각각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간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권남용 정황도 포착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아 현 상태에서 다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특검에서 마무리가 가능한 부분만 우선 수사해 (수사기간 만료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 소환조사는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재벌 가운데 삼성을 제외한 SK·롯데·CJ 등 다른 대기업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특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SK 등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수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 수사는 본격화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2.14 19:10:35

특검, 이재용 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수사 기간 연장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특검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특검은 삼성 계열사가 최 씨 측 법인과 계약하거나 이들에 자금을 제공한 행위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대가라고 의심한다.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면권 등을 지닌 박 대통령이 합병 찬성을 지시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했고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거액의 자금을 최 씨에게 줬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합병 과정에서 심화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가 청와대 측의 압력으로 이를 500만 주로 줄였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보강 수사했다. 박근혜(왼쪽) 대통령이 2015년 5월 7일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당시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맞섰고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주식 처분과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어떠한 청탁이나 로비 시도도 없었으며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17.02.14 18:49:28

안봉근 또 불출석··· 헌재 비웃는 '문고리' 권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탄핵심판이 파행을 거듭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했다.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안 전 비서관을 비롯해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앞서 밝힌 ‘불출석한 증인은 다시 부르지 않겠다’는 헌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세번째다.전날 오후까지 출석 의지를 보였던 안 전 비서관은 밤늦게서야 불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대리인단 헌재서 태극기 펼치다 제지당해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 보이다가 헌재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박 대통령 측은 잇따른 헌재의 증인채택 취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좌관과 이진동 TV조선 기자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날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는 국회의 요청에도 “최종변론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해당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옮긴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했다.이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억측이 나오고 탄핵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다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사건 탄핵심판은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여기 계시는 쌍방 대리인 관계자도 (헌재의 공정성에) 우려되는 언행을 법정 안팎에서 삼가주시길 다시 당부드린다”고 이야기했다.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남정탁 기자이 같은 발언은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탄핵 찬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탄핵반대 단체의 시위를 에둘러 언급하고 “심판정 밖의 시끄러운 고성과 소음 탓에 심리 진행이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며 “이런 부분은 업무에도 관여되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오전 변론이 시작되기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를 받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14 19:10:18

대통령측 "최종 변론기일 정해지면 대통령 출석 상의"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자료를 살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14일 최종 변론기일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지를 상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끝난 뒤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상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출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답변에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를 이날까지 알려달라며 대통령 측을 압박해 온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의 출석 확률이 낮다고 언급했다.국회측 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변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출석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 저희가 요구·강요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제 판단에는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권 의원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답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7.02.14 17:15:16

속도내는 헌재···불출석 증인 취소·추가 증인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증인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심판 일정에 속도를 냈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증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증인 신문을 취소했다.이 권한대행은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납득할 사유가 아닌 한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지난 기일에 밝혔다"며 "저희가 증거로 채택한 여러 기록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으로 신문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어 채택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또 박 대통령 측이 이날 추가로 법정에 불러달라고 한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직접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증인이 아니라 채택하지 않겠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일각에선 현재 지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인 이달 22일 직후를 기점으로 변론을 마무리 짓고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2017.02.14 16:59:17

안종범 전화 받은 GKL 대표 "아, 이건 해야 하는 거구나"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를 소개하며 ‘일감을 주라’는 취지의 노골적 압박을 가한 정황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됐다. 헌재 재판관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고의적 시간끌기 전략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이기우 GKL 대표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월24일 안 전 수석과의 통화에서 “공익을 위해 GKL이 스포츠팀을 창단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이 대표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통화 도중 “더블루K 조성민 대표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찍어줄 테니 거기로 전화하라”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GKL 경영을 맡은 지 겨우 2개월 된 시점이었다. 스포츠팀 창설은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다 GKL은 공기업이라 회계처리 등에 제약도 많아 고심이 컸다고 한다.이 대표는 “청와대 수석이 전화한 일이라 심적 부담이 많이 갔다. ‘아, 이건 해야 하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안 전 수석 지시로 더블루K 측과 미팅을 한 뒤 이 대표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제안서를 보니 규모가 무려 80억원이었다. 더블루K가 요구한 것은 GKL이 창단한 스포츠팀의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는 용역을 자기네 회사에 맡겨 달라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스포츠팀 창단 비용 80억원을 다 주면 우리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안 전 수석은 이 대표에게 더블루K를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라고 소개했으나 더블루K는 실은 대표와 경리직원 한 명뿐인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었다.이 대표는 “5000만원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상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블루K와 수의계약은 못한다, 그렇게 거절했다”며 “그래도 요구가 계속되자 김종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GKL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이자 문체부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문체부에서 관광 업무는 2차관 소관으로 돼있다.한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 대표 증인신문과 관련해 재판관석에서 강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지금 신문한 것은 기록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걸 왜 굳이 확인하는지 주심인 내가 잘 이해가 안된다”며 “신문 취지를 변호사가 말해봐라. 그 이유를 내가 이해해야겠다”고 말했다.변호사가 “당시 더블루K 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던 고영태씨가 이 대표에게 거만하게 굴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온 적이 없다”고 답변하자 강 재판관은 “고영태가 거만하게 굴었다는 것 기록에 다 나온다. 어떤 것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도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재판관은 “기록에 다 있는 내용 그대로 확인하는 식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거듭 주의를 줬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4 17:22:58

'이재용 영장-삼성 수뇌부 신병처리', 이르면 오늘 결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르면 14일 중 결정한다. 이 부회장은 전날 특검팀에 재출석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금명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5) 삼성전자 전무,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피의자로 입건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이 부회장과 같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삼성 관계자들 신병처리 여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벌인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이 순환 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를 등에 업고 특혜를 받은 정황, 국정농단 이후에도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를 우회 지원한 정황 등을 포착한 상태다.하지만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추가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혐의가 추가됐는지 등은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에 걸쳐 보강 수사를 벌인 특검팀은 한정된 기간을 고려할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나머지 기업 수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이달 28일 종료된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다른 대기업 수사는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다. 수사 기간 내 특검법상 수사 대상 전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고 해도 기금 출연 과정에 일부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SK·CJ·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돼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 측에 의견서를 보낸 상태다. 이 특검보는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아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17.02.14 15:49:54

탄핵심판 13차변론 파행···안봉근 등 3명 불출석
종반으로 접어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들이 무더기로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14일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3차 변론을 열었으나,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증인 4명 중 3명이 불출석했다. 당초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전날 오후 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불출석은 지난달 5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이에 따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던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는 15일 열리는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이미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김 전 대표와 김 전 이사장의 증인채택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증인신문이 잡힌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는 현재까지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마무리됐고, 오후 3시부터 재개된다.
2017.02.14 14:02:28

시간과 싸우는 특검…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4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전날 약 15시간에 걸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기간 만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만약 재청구를 결정하면 14일 또는 15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점쳐진다.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통상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리며,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일련의 절차에 3∼4일, 중간에 주말이 포함되면 5∼6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특검이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대면조사 시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이를 구속영장 재청구와 연결짓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에 관해 "두 사안이 별개로 진행되거나 상황에 따라 서로 영향 미칠 수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특검팀은 14일 오후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 특검보 등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그러면서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7.02.14 10:5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