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한 관계자가 철문을 닫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삼성 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결국 발부되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던 재계는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최대 기업집단 삼성이 총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경총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더해, 삼성그룹의 사업계획 차질뿐만 아니라 25만 임직원과 협력업체, 그 가족들까지도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이 엄중한 이때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사소송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주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무협 관계자는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시장에서 어렵게 쌓아올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기업들이 수출과 경제 회복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기업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데다, 이 부회장이 최근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해 소명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이 미우나 고우나 대한민국 대표기업이고 한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내 재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 매출 300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거함, 삼성그룹이 17일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다. 눈앞에 산적한 경영 현안도 문제지만, 가장 큰 걱정은 그동안 시간을 두고 검토해왔던 경영혁신 작업, 사업구조 개편 및 투자, 인수합병(M&A) 등 이른바 그룹의 미래를 그리는 각종 '난제'의 표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직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사업 개편 작업은 사실상 정지됐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써는 논의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다.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은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 개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2014년부터 순환출자 구조를 끊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다. 삼성전자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은 그 최종 단계로 거론된다. 같은 맥락에서 이 부회장은 사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왔다. 비주력 사업이었던 방위산업·석유화학 부문을 두 차례에 걸친 빅딜을 통해 한화와 롯데에 매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했고, 바이오와 자동차 전장사업 등 새로운 영역에 집중했다.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자체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이 부회장의 구속 사유로 작용한 상황에서, 이를 포함한 개편 작업은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장기 로드맵 구상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역시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전면에 등장한 2014년부터 약 3년간 15개의 해외 기업을 사들였다. 사물인터넷(IoT) 개방형 플랫폼 기업 스마트싱스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클라우드 관련 업체 조이언트,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기업 비브랩스 등을 사들였다. 80억달러(9조6천억원)를 들여 인수하기로 한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의 경우 한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 국내에서는 핵심 사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한 개 라인을 확장하려면 각각 10조원, 1조원 안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시설투자에 집행한 비용은 27조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삼성 관계자는 "임기가 정해진 CEO로서는 대규모 투자와 M&A를 추진하는 데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다"며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SK·롯데·CJ·포스코 등 다른 대기업도 잔뜩 긴장한 채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끝나지만 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서다.특검은 지난 14일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진행하기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그러나 이는 다른 기업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메시지를 노골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고 재벌인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특검이 수사 기간까지 연장하게 되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강도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법원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했다면 다른 출연 기업도 수사의 칼날을 쉽게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은 SK, 롯데, CJ, 포스코 등이다.SK와 CJ는 각각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회장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회장에 관해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리 사면 사실을 알려줬다고 검찰 수사 때 진술해 대가성 논란이 일었다.SK그룹은 겉으로는 차분한 모습이지만 특검 수사가 최 회장에게까지 확대되면 올해 경영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최근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반도체 빅딜' 등을 성사시키며 '공격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SK는 "2015년 8월 최 회장이 사면받을 당시에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언급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송금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돌려받아 면세점 사업 등 현안에서 선처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롯데 관계자는 "면세점 신규 특허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 그대로일 뿐"이라면서도 "아직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CJ도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8월 특별사면을 받은 정황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최순실 씨 측이 임원 인사 등 여러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불거진 포스코도 특검의 향후 수사 동향을 주시하며 법리 공방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이 17일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체로 '제한적 영향'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뇌물죄의 상대방인 박 대통령 역시 삼성과 관련된 탄핵사유에서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원을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그 중 37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구입하는데 4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진다.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뇌물'로 이어지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정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남은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확인됐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다만 영향은 있겠지만 탄핵심판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14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결정을 내린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한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검토를 거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관 인사에 따라 이달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지난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한 명이다. 앞서 첫 구속영장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기각한 바 있다.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한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이대의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두 달 이상 끌어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일이 정해지면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남은 일주일 동안 사활을 건 '변론 전쟁'에 뛰어든다. 헌법재판소의 선택지는 인용 아니면 기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론의 향배가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 동안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치러진 14번의 변론기일에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측이 주로 수세에 몰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공격 측인 국회 또한탄핵사유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때문에 남은 세 번의 변론 일정에서 양측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양측이 약 30분 동안 최후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최종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일과 22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20일 오후 2시)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22일 오전 10시), '비선실세' 최순실씨(22일 오후 2시) 등 핵심 증인들의 신문이 남아있어 양측 다 결론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서면으로 제출하는 준비서면 작성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법정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한 주장과 법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헌재가 9일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을 종합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남은 변론기일 동안 매일 상당한 분량의 준비서면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 진행을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24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은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냄으로써 국정 공백 장기화나 심판 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격화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얘기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뒤 “국정 공백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저희가 마냥 일 년이고 이 년이고 몇 개월 이상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헌재는 원래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달 퇴임한 뒤 후속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8명으로 줄었다. 이 권한대행마저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된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 직전 결론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9명이 내려야 할 결론을 7명이 하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적 논란이나 후유증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소장이 지난달 25일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야 재판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한 배경이다.따라서 헌재가 최종변론 기일 후 선고까지 통상 2주일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4일이나 늦어도 27일까지는 변론을 마쳐야 이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를 할 수 있다.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요구하는 박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핵심판 시계를 더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이유이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도 증인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하자 직권으로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저희가 취소하긴 했지만 정말 간접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증인이라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국정이 공백인 상태에서 굳이 들을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증거로 채택된 ‘고영태 녹음파일’ 녹취록 29건 외에 일부 녹취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들어야 한다는 대통령 측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에 박 대통령 측은 “13개의 소추사유와 5만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형사기록이 있는데 변론을 빨리 종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벌어지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하고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했다.아울러 마지막 반격카드로 박 대통령의 최후변론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제는 (대통령 출석을)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며 최근 직접 출석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과 출석여부를 최종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국회 측이나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당사자 신문’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최후진술만 읽어내려 갈 가능성이 크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은 16일 삼성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법원과 삼성 서초사옥에서 종일 대기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긴장한 모습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을 거쳐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심사 장소인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특검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격론이 벌어지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삼성 임직원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이 부회장에 쏠린 가운데 삼성 서초사옥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적막감마저 느껴졌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3년째 와병 중인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삼성 수뇌부는 온종일 극도로 말을 아꼈다. 직원들도 특검팀의 브리핑과 뉴스를 통해 간간히 전해지는 영장심사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삼성은 그동안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특검이 브리핑 등을 통해 발표한 이 부회장 혐의나 언론 보도에 대해 적극 반박, 해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1차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만 매달리는 것 같다”며 억울해했다. 최악의 경우 삼성은 연말을 넘긴 사장단 인사와 조직 개편, 지주사 전환 작업 등이 ‘올스톱’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튿날인 17일 미국 전장기업 하만(Harman) 인수의 운명이 걸린 하만 주주총회에 앞서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은 무엇보다 법원이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부담스러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이날 서울지방법원 앞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의 집회가 모두 열리며 큰 혼란을 빚었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심사 때에 이어 또다시 ‘생애 가장 긴 하루’를 보냈다.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구속영장 심사에서 그야말로 ‘혈투’를 벌였다.오전 10시30분 시작한 영장심사는 한 차례 휴정을 거쳐 오후까지 6시간 넘게 이어졌다.특검에선 양재식 특검보를 필두로 파견검사 중 가장 선임인 윤석열 검사, 대기업 수사 전문가인 한동훈 검사 등이 ‘창’으로 나섰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도 고검장 출신 조근호 변호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송우철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단단한 ‘방패’를 내세웠다.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7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앉아 있다.하상윤 기자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며 청탁을 했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순환출자 제한 완화라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삼성이 지원한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스웨덴산 명마를 타고 다닌 점을 증거로 들었다.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박 대통령이 “정씨 같은 승마 유망주를 도와줘야 한다”고 위협해 회사를 살리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문화융성을 위해서”라며 대가성을 부정했다.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이재문 기자법정에서 이뤄지는 심사가 끝난 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과 마찬가지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17일 새벽까지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렸다. 뇌물공여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함께였다.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맡았다. 심사 내내 법원 주변에선 구속 찬반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해 삼엄한 경계를 폈다.배민영·장혜진 기자 goodpoint@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통화에 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며 ‘배수진’까지 쳤지만 법원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특검이 불복할 길은 없다”고 결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생략한 채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된 16일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청와대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근거로 또 불승인 처분을 내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결국 현행법상 특검이 청와대에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 방법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랬던 것처럼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자료를 넘겨받는 임의제출 형식 외에는 없다.앞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 대포폰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와대 강제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특검팀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포폰 외에도 많은 물증이 아직 청와대 안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일례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은 최근까지 청와대 경내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는데 특검팀이 안 전 수석 측근을 통해 어렵게 제출받아 확보했다. 이런 자료들이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등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한 장소들에 여전히 숨겨져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추정이다.하지만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대포폰 등 특검팀이 원하는 중요한 자료는 확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최씨와 통화했다’는 특검 수사결과를 “근거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대포폰의 존재마저 부인한 상태다.특검팀이 ‘임의제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은 카드는 압수수색 없이 곧장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것뿐이다. 이 경우 ‘물증도 없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추궁하려 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검팀 입장에선 대면조사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할 판이다.안 전 수석이 자신의 업무수첩 39권에 대해 뒤늦게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나선 것도 특검팀에 부담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안 전 수석은 “특검팀의 수첩 입수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