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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기밀 유출' 정호성 재판…최순실에 넘긴 경위 드러나나
'靑기밀 유출' 정호성 재판…최순실에 넘긴 경위 드러나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유출한 경위가 16일 법정에서 자세히 공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주요 증거들을 토대로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설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들이다. 검찰은 재판 시작 당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를 핵심 증거로 냈고, 이어 추가로 17개를 다시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이다.이들 파일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기조 선정 등에 관한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재판에서는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낸 태블릿PC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태블릿PC에선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기밀문서들이 대거 발견됐다.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기에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것도 모두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엔 정 전 비서관만 출석한다. 애초 정 전 비서관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함께 기소됐지만 정 전 비서관에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적용돼 재판부가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2017.02.16 02:14:23
이재용 '운명의 날'…영장심사서 특검-삼성 '맞대결'
이재용 '운명의 날'…영장심사서 특검-삼성 '맞대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밤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심사 출석은 지난달 18일에 이어 29일 만이다.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특검에 출석해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영장심사 다음 날 새벽 4시 50분께 결과가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13일 특검 출석 당시 취재진에 둘러싸인 모습.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5개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추가됐다.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약 3주에 걸친 보강 수사를 통해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작년 9월에도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명마 블라디미르를 포함한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의혹을 조사해 이들 2개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삼성은 그 반대급부로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줄여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다.삼성 측은 최씨 일가 지원이 청와대의 사실상 강요에 따른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또 계열사 합병과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는 최씨 우회 지원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영장심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법정에 선다. 특검은 그를 뇌물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2017.02.16 01:16:07
'대국민사과' 박 대통령, 아무렇지 않게 최순실과 통화
'대국민사과' 박 대통령, 아무렇지 않게 최순실과 통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독일에 있던 최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 시도가 의심된다’는 입장이나 청와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15일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26일까지 통화한 횟수는 570여 차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으려고 귀국한 10월30일까지 127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2회 꼴로 통화한 셈이다.주목되는 점은 JTBC가 지난해 10월24일 최씨가 사용했던 태블릿PC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박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이 최씨에 의해 수정됐다’고 보도한 뒤에도 두 사람이 계속 통화한 사실이다. 방송 이튿날 박 대통령은 “최씨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사과를 한 뒤에도 같은 달 30일까지 최씨와 통화했다.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최씨와 아무렇지 않게 전화통화를 수시로 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공범관계인 박 대통령과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고 사전에 입을 맞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수본이 막 출범한 시점에 두 사람이 대포폰을 이용한 방식과 시기 등 부적절해 보이는 통화를 계속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보좌체제가 갖춰지기 전에 연설문 표현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박 대통령의 사과문 내용도 최씨가 전화로 박 대통령에게 일러 줬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앞서 박 대통령이 JTBC의 태블릿PC 내용 보도 직전 국회에 나가 불쑥 개헌 얘기를 꺼낸 것도 국면전환을 위한 최씨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이런 관측이 사실이라면 자기 탓에 온 나라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는데도 정작 최씨는 대포폰으로 박 대통령에게 시국 수습책을 조언한 셈이다.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한 만큼 박 대통령과 최씨가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을 썼다는 것만큼은 사실일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대포폰 사용 정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대포폰 통화내역을 확인했다고 하지만 정작 휴대전화 실물은 없는 상태”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대포폰으로 통화했다는 직접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15 22:15:58
증인 줄줄이 불출석···탄핵심리 파행 위기
증인 줄줄이 불출석···탄핵심리 파행 위기
‘이번주에만 6명.’ 지난 14일에 이어 16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은 심리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16일 재판의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부터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15일 헌재 관계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로 예정된 증인 4명 중 이들 3명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오후 2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은 전날 열린 13차 변론기일에도 있었다. 헌재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소환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3명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예정된 증인 대다수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심리 파행이 예상되지만 전체 심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의 단호한 태도에 비춰 보면 16일 불출석하는 증인들 역시 직권취소할 가능성이 큰 데다 증인 8명 모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16일 재판 말미에 오는 24일 혹은 27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 일정은 16일 14차 변론을 포함해 20일과 22일까지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15 22:17:26
특검
특검 "朴대통령, 대포폰으로 독일의 최순실과 127회 통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언니인 최순득(65)씨를 통해 최순실씨 귀국을 종용한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최순득씨 딸 장시호(38·〃)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심문기일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왜 반드시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청와대 경내에서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로 최순실씨와 수백차례 통화를 했다. 심지어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도 127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특검의 통화내역 추적에서 확인됐다.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대포폰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이 지난 1월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재에 들어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박 대통령이 쓴 대포폰, 그리고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 쓴 대포폰은 모두 윤전추 행정관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JTBC가 박 대통령 연설문 초안이 최순실씨의 태블릿PC에서 수정된 정황을 입증하는 보도를 내놓자 박 대통령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씨에게 급히 귀국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특검팀은 장씨로부터 “박 대통령이 윤 행정관, 그리고 어머니(최순득씨)를 통해 이모(최순실씨)에게 귀국하라는 얘기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런 것을 증명할 대포폰 등 모든 자료가 지금 청와대 경내에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히면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는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친 뒤 이르면 이날 중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5 13:15:37
朴대통령 대면조사 언제…靑압수수색·이재용 영장 변수
朴대통령 대면조사 언제…靑압수수색·이재용 영장 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가 2주를 남겨놓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사 시기나 성사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협의 중이다.특검팀은 가능하면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변호인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28일 수사 기간이 끝나므로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반에는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이다.애초 특검은 9일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조사 일정이 사전에 보도된 것에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해 한 차례 무산됐다.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반복해 밝혔고 변호인단도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최근 수사 흐름을 주시하면서 시기는 물론 대면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등 대통령 측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이 15일 특검과 청와대 측 대리인을 각각 불러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심리 중이고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부회장을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특검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전제로 수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삼성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 측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라고, 삼성 측은 "사실상 강요에 의한 피해"라고 각각 입장을 전개해 서로 조금 결은 다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이 부회장 구속에 관한 두 법원의 결정이 수사에 임하는 박 대통령의 입지를 크게 좌우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하면 박 대통령 변호인은 두 사안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대면조사에 관한 특검과의 협의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구체적인 조사 일정이나 방법 등에 관한 양측의 줄다리기도 팽팽하다. 특히 조사 일정을 미리 공표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 내부에서는 앞서 시기와 장소가 보도돼 조사가 한 차례 무산된 만큼 확정된 일정을 미리 공표하는 것이 아예 논란의 불씨를 없애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대두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변호인단은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경호나 예우 문제 등을 고려해 조사 완료 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특검의 한 관계자는 "일단 대면조사 성사가 목적이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원칙대로 나간다"고 말했다.
2017.02.15 11:03:33
특검
특검 "법원 허가 나오면 곧장 청와대 들어갈 것"
박영수 특별검사가 청와대 경내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가 이르면 15일 법원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법원 허가가 나면 바로 청와대에 들어갈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활활 불태웠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법원이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받으면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늦게라도 박충근·양재식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20여명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범죄 단서를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박영수 특별검사앞서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경호실 등 10여곳을 수색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영장은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만큼 특검팀은 그때까지 언제든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일각에선 법원이 압수수색 허용 결정을 내려도 청와대가 경호실의 무장 경호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끝까지 저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국방부 등과 협조해 경호원들의 무장해제를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박흥렬 경호실장하지만 ‘압수수색은 정당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마저 청와대가 외면한다면 ‘박근혜정부가 헌법·법률 위반 혐의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당한 것으로도 모자라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압수수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철창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담당한다. 이날 열리는 심문기일에는 특검을 대리해 법무법인 강남 김대현(51·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청와대를 대리해 법무법인 대오 강경구(58·〃25기) 변호사가 각각 첨석했다.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에 내려질 전망이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5 10:40:20
이재용 다시 영장심사···삼성
이재용 다시 영장심사···삼성 "법정서 진실 통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선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에 출석했던 지난달 18일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던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한다.법원은 1차 영장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됐다는 점에 고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최 전 총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청구를 통해 구속되는 사례가 되길 바라고 있다.하지만 삼성은 1차 때와 비교해 2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법원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1차 때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뇌물 사건이라는 특검의 '시나리오'에 큰 변화가 없어서 법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삼성은 여전히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에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30억 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최 씨 측에 우회 지원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삼성은 그간 3차례 반박 자료를 내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 성실히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통할 것으로 본다.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에 결정된다.
2017.02.15 09:01:22
특검, 최순실 금전 지원 '핵심'…삼성
특검, 최순실 금전 지원 '핵심'…삼성 "대가성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더불어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사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특검팀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에 필요한 명마 구입에 초점을 맞췄음을 의미한다. 앞서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63) 차장(사장)까지 포함해 피의자 신분인 핵심 4명이 무더기로 검토 대상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일단 대상에서 빠졌다.특검팀은 박 사장이 최씨에 대한 금전 지원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게 나란히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사실상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본다는 뜻이다.이재용, 15시간 조사 후 귀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돼 15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4일 오전 1시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을 나와 대기하던 차를 타고 있다.연합뉴스박 사장은 지난해 7월 말 최씨가 머무는 독일로 날아가 최씨 측과 지원 협상을 한 당사자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선수 정씨를 겨냥해 지원을 독촉한 직후다.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은 그 결과물이다. 이른바 ‘함부르크 프로젝트’로 불리는 삼성의 우회지원 의혹에도 박 사장이 협상자로 등장한다.특검팀은 지난해 10월 정씨 지원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앞선 컨설팅 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지인을 통해 우회지원 약속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당시에도 박 사장이 극비리에 독일로 가 최씨에게 애초 계약 대신 다른 지원안을 제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30억원 안팎의 스웨덴산 명마도 삼성의 우회지원을 통해 최씨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삼성은 지난해 9월 정씨가 연습용으로 타던 삼성 소유의 말 ‘비타나V’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말을 바꿔주기로 했다.삼성은 비타나V 등 두 필을 덴마크 중개상에 넘겼고 최씨 측은 약간의 돈만 지불한 뒤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두 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특검팀은 삼성이 거래 형식을 가장해 비밀리에 최씨측에 새로운 말을 사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러한 부당 거래를 이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당시 국내 일부 언론에서 ‘삼성이 정씨를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애초 합의한 컨설팅계약을 백지화하고 최씨 측과 다시 약속한 우회 지원안의 하나라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특검팀이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을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뺀 것은 신병처리를 할 정도로 혐의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이 이끄는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 부회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최씨 모녀를 지원하는 과정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심각하게 검토한 끝에 최고 결정권자와 더불어 핵심 역할을 한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결국 삼성과 최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210억원대 컨설팅 계약의 당사자인 박 사장이 신병처리 대상이 됐다.지난달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언급한 ‘경영상 공백’에 대한 고려가 이번에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상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2.14 23:58:50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 다시 승부수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특검, 다시 승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다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뇌물공여 △횡령 △위증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공여 등 3가지 혐의로만 청구했던 1차 구속영장 때와 비교해 혐의가 2가지 늘어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2차 영장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새로 포착해 추가했다”며 “삼성전자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송금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전달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측근들이 나눈 대화 녹음 파일들이 20일 최순실 재판에서 공개된다.김민순·배민영 기자 soon@segye.com
2017.02.15 07: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