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불발돼 특검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재판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처분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 등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형소법에 근거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효력 여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와대는 여전히 형소법 110조, 111조의 요건에 따라 영장 집행을 불승인할 수 있으며 법원이 승인을 명령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이 각하한 만큼 현행법상 청와대를 강제로 압수수색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초 방침대로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데 이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물건너갈 경우 ‘반쪽짜리 수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7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앞서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을 거절한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 종료일인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이 경우 대선은 5월 둘째주에 치러지게 된다.16일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알렸다.이 권한대행은 14차 변론말미에 양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정리한 뒤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려고 한다"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그러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대한 23일까지 협조하겠지만, 최종변론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며칠이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번복하기는 어렵다"며 "취지를 설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번복하기 힘들다는 뜻을 드러냈다.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감안하면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친 2주일 뒤쯤 국회측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 정하게 된다.2주라는 시간을 계산하면 헌재 선고일은 3월 9일(목요일), 10일(금)이나 13일(월)로 예상된다.앞서 헌재측은 "탄핵소추안 같은 엄중한 사안의 경우 선고 요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일과 관계없이 선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거고 두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상 24일이나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변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예정일인 3월13일 이전에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각하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는 특검 수사도 중대한 차질이불가피하게 됐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특검은 그동안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이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청와대가 스스로 내는 임의제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청와대와 관련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이다.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의 진전을 위해서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특검은 압수수색 성사를 위해 통상 7일 정도인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이례적으로 길게 발부받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지만 이 사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당사자로서 적격(적절한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특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연장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1차 수사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현재 추진 중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일정과 내용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가 성사되더라도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물증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특검이 압수수색 강행 명분을 잃으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의 본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애초 압수수색에서 기대할 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은 애초부터 성사가 어려웠던 카드"라며 "특검도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다른 대안을 마련해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다.헌재는 16일 "이동흡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증이란 재판관이 직접 사물의 성질·상태나 현상을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를 말한다.고영태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녹음파일을 재판관이 직접 듣게 한 후 그 결과를 증거로 낼 수도 있다.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만큼 공개된 심판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녹음파일 2천300여개에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진다.대통령 측은 여기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가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헌재는 신청서를 검토해 검증 절차를 받아들일지와 검증을 위해 새로 변론일정을 지정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4차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에 돌입했다.헌재는 오후 2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증언대로 불러 재단 설립과 운영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쳤는지를 캐묻는다.오후 변론 시작 20여 분 전 헌재에 도착한 정 전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심판정 대기실로 향했다.정 전 이사장은 앞서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동료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으며 이날 신문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안팎에선 이날 정 전 이사장 증인신문 전후로 헌재가 최종변론 날짜를 지정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한다.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그날로 부터 10일에서 14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등 향후 정치권 스케쥴이 맞물려 정해지는 만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시선이 집중된다. 다만,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남은 일정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애초 이날 출석할 예정인 증인이었던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잠적한 상태다. 이에 헌재는 오전 변론을 취소했으며, 오후 변론에서 이들의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일대는 ‘전쟁터’로 변했다. 이 부회장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이 부회장 불구속 및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는 시위대가 대치해 일촉즉발의 위기를 연출했다.박 대통령 퇴진운동 측 시민들은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쯤 법원 앞에서 ‘이재용 구속하라’고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법원 관계자들이 “피켓 들면 안 된다”며 제지하자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일부 시민은 이 부회장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것을 보고 “법원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것은 괜찮고 우리가 피켓 드는 건 왜 막느냐”며 법원 관계자와 경찰에 거칠게 항의했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영장심사가 끝나는 시각까지 법원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차 영장심사 때 자정을 넘겨 오전 5시쯤 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농성은 17일 새벽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같은 시각 이 부회장 구속에 반대하고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법원 앞 진입로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구속 반대’, ‘탄핵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이들이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에 나서자 경찰을 향해 “촛불시위만 편드는 경찰은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청사 방호를 대폭 강화했다. 경찰도 법원 내부와 주위에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경찰은 20명 정도 단위로 한 무리를 이뤄 법원 청사 정문과 후문 등 곳곳에 배치됐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실시했다.법원 관계자는 “1월18일 이 부회장 1차 영장심사 때에 법원에 배치된 경찰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그때(1차 심사)는 시위대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아 출동한 경력 대부분이 경찰 버스 안에서 대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위 강도가 높아진 탓인지 상당수 경찰이 버스 밖으로 나와 순찰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글·사진=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나란히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사진) 삼성전자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주재로 이 부회장, 박 사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재청구이고, 박 사장은 이번이 첫 구속영장 청구다.박 사장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의 말 구입 등에 삼성이 200억여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최씨 측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특검팀은 박 사장을 이 부회장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박 사장은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삼성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등에 충당한 횡령 혐의 △독일에 있는 최씨 일가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돈을 국내에서 국외로 밀반출한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뇌물공여 등 혐의에서 이 부회장과 공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사장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34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출석한 지 약 8분쯤 지난 뒤다. 굳은 표정의 박 사장은 “심경을 들려달라”, “삼성과 최씨의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인정하느냐”, “삼성 고위급 회의에서 ‘정씨 지원을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결론을 냈다는데 어떤 상황을 상정한 것이었나”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직행했다.박 사장은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도 “특검의 소환 통보에 한 번도 불응한 적 없이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그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할 때까지 박 사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방에 대기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운명의 날’이 밝았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주재로 이 부회장과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에 이은 재청구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 △삼성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등에 충당한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씨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한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3가지 혐의는 지난달 1차 영장 청구 때 이미 적용했던 것들이고 이번에 재청구한 영장에는 재산해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박 사장은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의 말 구입 등에 삼성이 200억여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최씨 측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특검팀은 뇌물공여 등 혐의에서 이 부회장과 공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일 동안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고 그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영장심사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재청구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말로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영장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9시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 13일 2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수백명의 취재진과 시위대가 특검 사무실 앞으로 가득 채웠다. 굳은 표정의 이 부회장은 “두번째 구속영장인데 지금 심경이 어떤가”, “본인을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고 생각하나”,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청탁을 했나”, “정씨 지원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한 적이 있나“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특검 조사실로 직행했다.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정씨의 승마 훈련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그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2차례나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그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사장도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차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자정을 넘겨 1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할 때까지 이 부회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독방에 대기하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면 그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 사안은 탄핵사유와 직접 관계가 없지만, 심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판단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된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약 3주 이상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했다. 특히 탄핵심판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뇌물의 상대방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이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의혹은 탄핵사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속 여부가 탄핵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가 인정되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이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 박 대통령 역시 수뢰 혐의에선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어서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영향이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탄핵심판은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삼성 관련은 이 중 일부에 불과하다. 그동안 13차례 변론에서도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을 뿐, 삼성의 뇌물은 주된 쟁점이 전혀 아니었다.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의 등은 탄핵사유에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 = 탄핵 인용', '불구속 = 탄핵 기각' 등의 직접적인 등식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심증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적어도 탄핵심판을 하는 재판관들의 심증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