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서석구(73) 변호사가 14일 몸에 태극기를 두른 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려다 제지를 당하는 촌극이 빚어졌다.서석구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온몸에 태극기를 두른 채 손에 든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헌재에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열렸다. 서 변호사는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변론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들어가려다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헌재 대심판정 안에선 소란을 피우거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헌재는 몸에 태극기를 두른 서 변호사의 행위를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해체,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이들은 집회 때마다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흔들어 ‘태극기집회’라고 불린다.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특검 해산,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하는 ‘태극기집회’가 서로 충돌하는 것은 어느덧 대한민국의 일상이 돼버렸다. 최근 야권 일각에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특정 정치세력의 상징처럼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초기부터 돌출발언과 돌발행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 9일 변론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언쟁을 벌여 화제가 됐다. 노 부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의 통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서 변호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와중이 빚어졌다.노 부장이 “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느냐”고 짜증을 내자 서 변호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재판에서 어떻게 증인이 무례하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꾸중했다. 그러자 노 부장이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고 버럭한 것이 온라인 공간에서 누리꾼들 사이에 ‘사이다 발언’으로 불렸다.서 변호사는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선 박 대통령을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며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다”거나 “억울하게 독배를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 “괴담과 유언비어가 남남갈등을 조장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으로 인해 인격모독을 당했다” 등 그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속보]'문고리3인방' 안봉근, 헌재 탄핵심판 또 불출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14일 결정한다.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오늘(14일) 오후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브리핑(오후 2시30분) 이전에는 어렵고 6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재소환한 이 부회장을 약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쯤 돌려보냈다. 특검 사무실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 귀가했다.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청와대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삼성 순환출자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는 의혹, 지난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에도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명마 ‘블라디미르’을 사주려 했다는 의혹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청와대에 청탁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나, 이 부회장은 “어떤 청탁도, 대가성 있는 자금 지원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건넸다는 뇌물공여 혐의 △삼성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 등에 충당했다는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는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사장과 황성수 전무(55) 4명도 뇌물공여 공범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특검팀이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삼성 임원 4명의 신병처리도 함께 결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5명 전원의 무더기 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는 등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후 완벽한 보강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영장 재청구는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출근길에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새 단서가 나왔나”, “구속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혐의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라며 다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요구한 '헌법재판소 출석 입장'을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내놓을지 주목된다.앞서 국회 측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본인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인지 이날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답해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박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관측됐다. 다만, 언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어 심리 지연을 위한 변론 작전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렸다.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면 헌재로서도 이를 무시하기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결국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이 같은 상황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이후로 선고 시기가 늦춰지면 '7인 체제' 심리로 진행돼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계산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이날까지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힌다면 사실상 돌발 카드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계획한 헌재가 박 대통령의 입장을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변론 일정을 헌재가 여전히 틀어쥘 수 있는 상황이 된다.이 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국회의 요구대로 14일까지 어떠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신 '협의 중'임을 내세워 한두 기일 답변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안 전 비서관에 이어 오후 2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안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이른바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행적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다.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표와 김 전 이사장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김 대표가 오는 15일 형사재판이 열리는 이유로, 김 전 이사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를 전해온 점 등에 미뤄볼 때 증인신문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이날 증인신문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자성 요구에도 친박 핵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무차별 폭로전에 돌입했다. 야당은 ‘탄핵 초점 흐리기’,‘탄핵 물타기’라고 맹비난하고 있다.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쟁점’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차기환 자유와 통일을 위한 벼호사연대 대표가 탄핵심판 핵심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윤 의원은 11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여러분들의 자랑스런 태극기 물결을 보니 너무나도 감개무량하다.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대선주자인 김문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더블루K 이사가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계 입문 23년 동안 이번 특검처럼 편파적인 정치특검을 본 적이 없다”며 “특검은 고영태와 그 일당을 당장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고영태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이 사건의 종범이 아닌 주범의 혐의가 농후하다. 특검은 2000개가 넘는 녹취록·녹취파일을 가진 고영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앞서 김진태·윤상직 의원은 이날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씨는 사기·공갈 등 7가지 죄목을 가진 고영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씨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간의 대화 녹취록 중 ‘(K스포츠)재단의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 장악하겠다’는 취지의 고씨 발언을 언급한 뒤 “고영태 일당이 그 재단에서 돈 좀 빼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됐다”면서 “이것은 재단이 객관적으로 유지됐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르면 15일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내릴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연풍문에서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번 심리 기일에서 특검과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관인 특검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청와대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해야 한다.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중 어느 쪽이 국가적 이익을 위해 더 중요한지도 따져보게 된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청와대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더라도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워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사안에서 법원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될 전망이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별안간 등장한 ‘고영태 녹음파일’이 탄핵심판 일정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무고를 증명할 근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심리 일정을 지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확보한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2000여개의 분석을 상당 부분 마쳤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속에는 최씨 사태를 계기로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안좀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박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고씨 등이 정부예산을 가로채 이익을 취하려다 계획이 틀어지자 기획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이날 “필요하면 해당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일부를 심판정에 불러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추가 증인신청을 시사했다. 이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증인신문이 16일로 예정됐지만, 김씨 외에 다른 인물들이 직접 심판정에 나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4일 열리는 13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신청이 불발해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파일 확인 필요성을 들어 변론기일을 한두 차례 더 잡을 것을 요청할 공산이 크다.박 대통령이 이날 이동흡(66·사진)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사법연수원 5기인 이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16기) 재판관보다 11기수나 선배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방 출신 서울대생을 위해 지은 기숙사 ‘정영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고,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감 아래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재판 전문가인 이 전 재판관의 합류를 반기는 표정이다.국회 측은 이른바 ‘고영태 파일’ 내용은 사적 대화가 대부분이며 평가절하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녹음파일은 탄핵사유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재판 지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재판관 합류에 대해서도 “원래 뒤에서 있던(박 대통령을 측면지원하던) 분이 앞으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신경쓰지 않았다. 한편 14일 변론에는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이목을 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직후 사실상 잠적했고 헌재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3인방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됐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헌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시 기각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수 존재한다.13일 법조계의 한 인사는 "재계 서열 1위 기업 총수를 소환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이 부회장 재소환은 특검팀의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며 "소명에 실패했다면 모를까 이 부회장의 혐의가 불구속수사를 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조계 인사들 다수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의 뇌물죄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어떤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는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이 그간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장기간 보강 수사를 벌인 만큼 법원이 지난번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간 안종범 전 수석 수첩도 확보되는 등 보강수사가 많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차례 기각 후 마주했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기각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이 여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한 차례 기각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그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시도했고, 이를 거부한 것이 대통령 측인 만큼 이번에는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를 영장 기각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번보다 10~20% 정도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반면 최초 영장 기각 당시와 큰 줄기에서 달라진 점이 보이지 않아 법원이 다시 한번 영장을 기각할 거라는 시각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인데, 새롭게 드러난 것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공정위 특혜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판단을 바꿀 만큼의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저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번 영장 기각 후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한 사람을 구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은 13일 "태극기 집회에 계속 가야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3당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3당 공조로 촛불집회를 조직적으로 모으고 집단적으로 참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은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표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고 협박 공갈 한다"며 "저는 태극기 집회에 더 많은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이 모여 이런 잘못된 민중혁명적 시위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오늘 특검의 행태를 보고 공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정계에 입문한 지 23년 동안 이번 특검처럼 편파적인 정치 특검을 본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위원은 "최순실 특검은 처음부터 야당 중심의 구성과 수사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며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만으로 구성된 특검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전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은 그러면서 "(특검은) 지금 저의 우려대로 특정인을 옭아매기 위해 너무 무리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검은 (고영태가) 수사협조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비호하고 은폐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일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현 상태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면조사와 원칙적으론 별개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특검보는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한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꼽았다. 당시 특검팀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주요 사유인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박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초'로 명시한 점도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특검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 조사에 무작정 매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특검팀을 상대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 취소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닷새째 아예 접촉이 없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주중엔 조율을 마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2주뿐이라는 현실도 특검팀 선택지를 좁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한이 만료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얻어 1달간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등을 감안해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기한이 연장되고,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께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 방어막이 되어주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 강제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수사기한 연장 승인에 직접 도장을 찍기가 쉽지 않다. 결국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 모두 '안 된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남은 2주동안 울며 겨자먹기식 강행군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특검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기한 연장은 모두 유동적인 부분 아니냐"며 "대면조사 등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마지막까지 하자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대면조사가 성사가 되면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 마음되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이 사실상 '기한 연장 불가'를 전제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취지를 세웠을 뿐 성사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기한 마지막까지 이재용 부회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몇몇 사안만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