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으로 청와대가 궁지에 몰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한 지연전술이 먹히지 않는 판에 이제 뇌물죄 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을 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과 연결지을 수 없다는 논리다.여야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이번 사태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한 반면, 야당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탄핵 인용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집권여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삼성은 국내 제일의 기업으로서 사업보국의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데 대한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고비를 넘었다”며 “이제 박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아들여 법 앞에 진실을 고하고 그 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이 될 수 없음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원칙을 분명히 바로 세우자”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이 부회장 구속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의 대상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박 대통령으로 향해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변론에 격돌이 예상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대가로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비용 43억원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대통령의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부분에 폭넓게 포함돼 있다.특검팀, 다음 대상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큰 고비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한 17일 윤석열 수사팀장과 양재식·박충근 특검보(왼쪽부터)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하상윤 기자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씨, 이 전 부회장의 ‘부정한 연결고리’가 보다 선명해졌다는 분석이다.국회 측은 이를 토대로 남은 변론과정에서 ‘삼성 특혜’ 관련 탄핵사유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측 관계자는 “아직 이 부회장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박 대통령 뇌물수수 부분에도 일부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회장의 구속은 국회의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근거”라고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대통령의 해당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특검이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것은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와 같고,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삼성 관련 소추사유로 파면할 수는 없다”는 기존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국회 측의 공세에 맞설 새로운 방어 논리를 찾는 데 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의 논리를 뒤집고 ‘이 부회장의 구속은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특검이 새로 청구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없는 새로운 혐의가 포함된 만큼 법원에서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한 끝에 나온 결과인지 알 수 없다”며 “어떤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는지 모르는 상황에 이 부회장의 구속과 탄핵심판을 연결짓는 것은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탄핵심판 전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쪽이 많다.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파면에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배 여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탄핵심판에서는 박 대통령이 삼성이 출자한 재단 설립·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재판관들의 심증을 굳히는 ‘참고용’이 될 순 있어도 변론 흐름을 바꾸는 데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변론에서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54)전 경제금융비서관과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 또다시 변론 파행이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최종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면 국회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재계는 충격과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 구속에 실패한 이후 재계는 ‘박영수 특검의 집착’이라는 입장을 앞세워 설마하는 심정으로 법원 결정을 지켜본 터였다. 일각에서는 권력과 유착해 특혜를 누려온 구태를 청산할 기회라는 반응도 나왔다.위기의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된 17일 태극기와 삼성 사기가 내걸려 있는 서울 서초사옥 앞 신호등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하상윤 기자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11.7%,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라며 “삼성의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국제신인도 하락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법원’을 직접 언급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대외신인도 하락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고 매듭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하상윤 기자기업들도 대부분 “정말 큰일이 벌어졌다”며 당혹해했다. 이 부회장이 나흘 전 특검에 재소환되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끌었고, 삼성 역시 “혐의만 늘었을 뿐 새로운 게 없다”고 공언하는 등 몸을 낮췄던 1차 영장 청구 때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화 시대의 구태를 벗을 때가 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삼성이 또다시 면죄부를 받는다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SK·롯데·CJ·포스코 등은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 구속과 맞물려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 범위와 강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기간이) 일단 연장되면 다른 대기업 수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는지도 주목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뇌물의 ‘공여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며 ‘수수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는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도가 예상되고 헌재의 탄핵 최종변론이 예정된 다음주가 박 대통령에겐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는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일 넘게 이뤄진 특검 보강수사가 주효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내린 순환출자 제한 완화조치를 특혜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다.구치소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새벽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7시간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 안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특검 소환조사,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등 언제나 반듯하게 맸던 넥타이를 풀어헤친 모습에서 불안하고 답답한 심경이 전해진다. 연합뉴스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는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이 대목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특검은 박 대통령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삼성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공정위 측에 전달한 단서를 잡았다. 물론 박 대통령은 앞서 인터넷매체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삼성의 편의를 봐준 적도, 개인적 이득을 챙긴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대면조사 시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대면조사와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일반 피의자를 상대할 때처럼 날짜를 정해 청와대에 통보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일단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가운데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건물 앞에 시민들이 보낸 응원의 화환이 놓여지고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써 붙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일각에선 특검 1차 수사기간(70일)이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박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수사기간 연장론이 힘을 받고 있어 대면조사 연기 전략이 언제까지 먹혀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더욱이 헌재 탄핵심판은 특검 수사와 달라서 피하려 해도 피할 방도가 없다. 재판관 8명 중 7명이 법원에 20년 넘게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뇌물공여자의 구속영장 발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다. 특검은 물론 헌재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박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이유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특검보는 "직권남용 외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연합뉴스 자료사진]특검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비리를 방조·묵인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한 뒤 이들을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가족기업인 정강을 통한 자금유용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특검보는 다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조사할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여지를 남겼다.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가 늦어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소환을 위한 사전조사가 지연돼 소환이 늦어졌다"고 말했다.특검은 앞서 이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한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했다.또 문체부 강압 인사와 관련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가족기업 자금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정강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미술품을 판매한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음해가 우려했던 대로 도를 넘고 있다. 한 판사의 부장판사 승진은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일인데 마치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대가로 승진한 것처럼 주장한 온라인 댓글이 대표적이다.17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홈페이지를 보면 한 판사의 결정을 비난하는 글로 사실상 도배가 되어 있다. 한 누리꾼은 “배울만큼 배운 지식인이 부장판사 자리와 양심을 바꿨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권력의 개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한 판사를 맹비난했다.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 서울구치로로 이동하고자 승용차에 올라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이는 한 판사가 최근 대법원 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오는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 근무 발령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는 식의 주장이다.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 인사 시스템을 전혀 모르고 한 헛소리”라는 입장이다. 우선 대법원 인사는 지난 9일 단행됐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커녕 한 차례 기각된 영장이 다시 청구될지조차 불투명한 때였다. 설령 영장 재청구가 예상됐다고 한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전담하는 한 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3명의 법관 중 누가 심사를 맡을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는 뜻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직한 포청천 판사’로 불리는 한정석 판사가 20일부터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연합뉴스더욱이 법원 인사 시스템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까지는 승진 연차가 된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이 거의 자동으로 승진하는 구조다. 사법연수원 31기인 한 판사는 이번에 승진 연차에 해당했다. 한 판사 외에도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의 다른 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발령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부장판사 자리와 양심을 바꿨다’는 식의 논리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게 법조인들의 평가다.법원은 한 판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등에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 결과와 관련해)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부회장 영장 발부로 일약 유명인사가 된 한 판사의 부임 소식에 제주도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제주지역 언론들은 이날 ‘20일부터 제주지법 근무하는 한정석 판사에 국민 이목 집중’ 등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는 등 한 판사에 뜨거운 관심을 표출했다. 한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200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 근무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확정 전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사진)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대법원 몫인 이 재판관은 오는 3월13일 임기가 끝나 후임 재판관 인선절차가 이미 시작됐어야 할 시점이다.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후임자를 지금 지명하는 것이 탄핵심판 선고 심리에서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그때 가서 후임자 인선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행정처장은 “현재 국가적으로 탄핵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국”이라며 “탄핵심판 선고 여부, 변론 종결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이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한동안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재판관이 7명뿐으로 중대 사안의 심리와 선고를 할 수 없는 ‘식물’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 점을 의식한 듯 고 행정처장은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된다”며 “헌법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명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행사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중 한 명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 몫이 아닌 다른 재판관들도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재판관 후보를 지명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 재판관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지명됐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남은 8인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이라 현재 소장 대행으로 헌재를 이끌고 있다.한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빨간불’이 켜졌다. 뇌물공여자가 구속된 마당에 뇌물수수자의 책임은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재판관들 입장에선 ‘박 대통령이 법률을 어겼다’는 심증을 굳힐 가능성이 크다.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부회장 구속과 탄핵은 무관한다’는 논리를 들어 진화에 나섰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에 특검이 영장 청구 사유로 사용한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삼성 내부의 사적인 일들”이라며 “탄핵 사건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자 긴장 속에서 특검 대면조사 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이 부회장 구속으로 특검의 칼끝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뇌물죄 의혹을 둘러싼 여론의 부담을 안고 대면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특검은 대면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 재단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특검의 뇌물죄 공세를 정면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뇌물죄 의혹에 대해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찬성, 공정위의 순환출자 규제완화 결정 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부회장과의 독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은 시점과 내용 면에서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만큼 법원의 판단 배경 등을 챙겨보면서 방어 논리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검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대면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법리보강을 위해 내주 초 대면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 장소, 형식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 강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여론전을 통한 공개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박 대통령 측은 "철저한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측은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박 대통령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가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였고,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탄핵사유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에 입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손 전 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뇌물공여자의 범죄가 소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삼성은 이번 일을 교훈삼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일류기업으로 발전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한편 그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하게 판단하겠지만 특검 연장을 해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손 전 지사는 이어 "대통령의 탄핵이 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이런 일이 되리라는 걸 예견했어야 한다"며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합의총리 인선 논의를 거부했던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삼성과 더불어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SK·롯데그룹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 수사에 탄력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여건이 된다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근거는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천800만원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 등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 관계 성립이다.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인데 이러한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지원했더라도 그 과정에 부정한 청탁에 개입됐다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SK·롯데·부영그룹 등도 뇌물죄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등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기존 출연금 외에 추가 지원을 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부영 역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이 삼성 이후 수사 타깃으로 지목한 기업들이다. 다만, 특검이 실제 이들 기업을 본격 수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수사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기업의 사안이 삼성 사건과 논리 구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이 단기간에 핵심 의혹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불과 11일밖에 남지 않았다. 삼성 수사가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 착수 시점부터 지금까지 58일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결국, 세 기업에 대한 수사는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특검 관계자는 "SK·롯데 등의 수사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장이 안 되면 관련 사안을 검찰에 넘기고 해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5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투트랙'으로 진행 중인 수사 기간 연장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SK·롯데·부영 등 다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