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 불출석으로 또 탄핵심리 일정 흔들…헌재 어떤 결단 내릴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오는 14일 13차 변론기일에서는 안봉근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이날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표시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또 생기면서 '3월 13일 이전 선고'를 공언한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신문을 취소할지를 놓고 판단의 갈림길에 섰다.헌재는 14일로 예정된 1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각각 형사재판 출석과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또 16일 열리는 14차 변론기일 증인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주소가 불명확해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앞서 9일 12차 변론기일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소환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인과의 숨바꼭질'로 심판이 장기화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시였다.곧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알려진 김형수 전 이사장과 김홍탁 전 대표는 이런 방침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다른 증인을 향한 선례가 될 뿐 아니라 전체 심판 일정이 대폭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헌재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서가 실제로 제출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에서 납득 가능한 사유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불출석을 명시적으로 예고한 김홍탁 전 대표는 "15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차은택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돼 있으며 증언 준비를 위해 전날인 14일 오후 2시 헌재엔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더 늦은 날짜로 잡힌 형사재판 증언이 앞 날짜의 탄핵심판 증언보다 더 우선한다는 의미라 헌재가 새 기일을 지정할지, 증인 채택을 취소할지 불분명하다. 그의 증인신문 예정 시간은 약 1시간이다. 김형수 전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들었으나 구체적인 행선지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역시 재판부가 출국 및 귀국일, 출장의 내용 등을 고려해 '납득할만한' 불출석 사유인지 검토할 전망이다. 헌재가 하루 4명가량을 신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증인이 3명만 예정된 20일 15차 변론기일이나 2명만 채택된 22일 16차 변론기일에 불출석 증인들을 재배정해도 심리 속도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선례가 연락이 안 닿는 다른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여서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2017.02.13 16:05:18

박대통령,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영입…'법률방패' 보강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66·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헌재소장 후보자에까지 오른 이 변호사의 영입으로 박 대통령의 '법률 방패'가 한층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13일 "이동흡 변호사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연수원 5기인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근무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과도 교감한 인사로 전해졌다.헌법재판관과 판사로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만큼 향후 탄핵심판 변론에서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중환 변호사는 "이 전 재판관이 기존에 소속된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전병관 변호사의 법인인 법무법인 율전으로 옮겨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3 15:51:17

탄핵심판 금주 증인 8명 중 5명 출석 불분명…헌재변론 차질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던 증인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보여 탄핵심판 변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브리핑에서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의 증인으로 소환된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와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가 각각 재판 출석과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전화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14일 오전 10시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작으로 김 전 대표와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대표, 김 전 이사장을 순서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증인 4명 중 2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14일 변론은 '반쪽짜리'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안 전 비서관과 이 대표는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열릴 14차 변론에 채택된 증인들도 대거 불출석이 예상된다. 총 4명 가운데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에게 보낸 증인출석요구서가 아직 전달되지 못했다.헌재 관계자는 "김수현 대표는 종전 주소가 다시 확인돼 요구서를 보냈고, 김형수 전 대표와 이 사무총장은 다시 확인된 주소로 요구서를 재송달했다"며 "이들의 소재탐지 요청을 경찰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같은 날 증인인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10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금모금에 대한 개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16일 증인신문에도 나오기로 했다.결국, 14일과 16일 나오기로 한 증인 8명 중 5명의 출석 여부가 불확실해져 향후 증인신문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들이 실제 불출석할 경우 새로운 일정을 잡을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헌재는 9일 변론에서 향후 증인이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2.13 15:18:04
朴측 "안봉근, 14일 헌재 증인신문 출석"
[속보] 朴측 "안봉근, 14일 헌재 증인신문 출석"
2017.02.13 15:00:15

'고영태 파일' 쟁점 되나…대통령측, 추가변론 요청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고영태 녹음파일'이 돌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내달 13일 이전' 선고를 향해 뛰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이 파일이 탄핵사유의 본질적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종착점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와 녹취록을 복사해 상당 부분 분석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고씨 관련 녹음파일 2천여개, 녹취록은 29개다. 녹음파일에는 고씨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녹음파일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파괴력을 지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파일 중에 최씨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많고 탄핵심판 본질과도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다만, 이 녹음파일이 적어도 현재 22일까지 예정된 변론 일정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 신청 등을 통해 변론 연장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필요하면 녹음파일에 나오는 인물 일부는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그 가능성을 내비쳤다.오는 16일 이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김씨 외에 다른 인물의 증언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녹음파일이 탄핵사유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안다. 상대 쪽에서 변론 기일을 늘리려 할 수 있다"라며 추가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다.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어느 한쪽에서 추가변론을 요청하거나 증인·증거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그 필요성을 판단해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 측이 이 녹음파일과 관련해 증인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채택하면 변론 일정은 22일을 넘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가장 유력시되는 3월 13일 이전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반면 헌재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최대한 신속히 집중적으로 심리를 마쳐 선고까지의 전체 일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결국,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어떤 식으로 조율해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17.02.13 13:33:31

국회, 원로 법조인 '탄핵심판 의견' 신문 광고에 반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를 두고 최근 법조계 원로 9명이 낸 신문광고에 대해 국회 소추취원 측이 이들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 측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Q&A'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Q&A 자료는 원로 법조인들이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한 일간지를 통해 6개 항목으로 나눠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자료다. 국회 측은 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와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해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소추의결을 한 것"이며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예로 들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국가기관이 국민과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 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회는 또 '탄핵소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법무부 의견서도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국회는 특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졸속 처리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국회는 "탄핵소추는 특검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특검 조사기록이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제시된 바도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는 오히려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 등에 근거한 것인데 헌재에서 관련 증인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같은 주장에 의하면 탄핵심판은 앞으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진행하지 말고 중지하자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원로 법조인들이 ▲13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표결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한 것이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의견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범죄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부정했다.국회는 "소추사유별로 심의·의결할 것인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고 지적했다.원로 법조인들이 대통령은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행위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을 제시하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지난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힌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7.02.13 10:39:40

홍문종 "野, 촛불민심 왜곡…태극기집회는 가야"
친박 핵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야당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나와 "촛불집회가 대선 전초전, 정치의 장처럼 보이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 분들과 심정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선동하고, 민심을 오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야권을 비판했다.그는 반면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비대위원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그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태극기집회는 그동안 민심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는데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고, 태극기집회에 나온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들의 지지가 점점 모아지고 간절히 원한다면 아마 거절만하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적극 띄웠다.그는 이어 "황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굉장히 많은 우익표가 모여들 것"이라며 "최소한 지금의 두 배 가까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한편 홍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바른정당은 지금 후보라고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미미한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은 우익단일화가 유일한 길이다. 새누리당보다도 적극적으로 그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02.13 09:28:55

특검, 삼성 장충기 소환···이재용 부회장 조사 관련
삼성 장충기 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을 하루 앞둔 12일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인 장충기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특검은 이날 오후 늦게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장 사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함께 삼성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특검은 장 사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뇌물공여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3일 오전 9시 30분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장 사장 소환은 이 부회장 조사를 앞두고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지원하려던 계획이 언론 보도로 무산된 뒤 우회적으로 최씨 측에 블라디미르 명마를 사주는 등 지원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한편, 특검은 이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차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청와대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 차관을 상대로 2015년 말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이슈와 관련해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를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이기로 한 과정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고 양사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명마 지원에 대해서도 삼성은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고,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7.02.12 22:01:13

'허겁지겁' 소환된 안종범, 이재용 공략 '스모킹건' 되나
안종범(58·왼쪽)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2일 오후 갑자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눈길을 끈다. 13일로 예정된 이재용(49·오른쪽)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을 앞두고 특검팀이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토대로 이 부회장을 추궁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은 해가 져 어둑어둑한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린 안 전 수석은 그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깜짝 놀란 기자들의 질문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이 안 전 수석을 소환한 것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부회장 소환조사에 필요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설 연휴를 전후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입수해 수사에 참고한 업무수첩 17권과는 별개의 것으로 작성 시기도 서로 다르다.업무수첩 56권에는 안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하거나 대통령을 대신해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적은 메모가 깨알처럼 빼곡히 적혀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그 자체로 사초(史草·공식적 역사 편찬의 자료가 되는 기록)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안 전 수석의 기록정신을 극찬한 바 있다. 특검팀 안팎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 ‘스모킹건’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검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 업무수첩에는 삼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9월 국회 국정감사을 앞둔 시점에 작성된 메모다. ‘VIP(대통령), 국감에 삼성 출석 않도록 정무위·기재위·교문위에 조치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삼성 관계자들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에 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교문위가 포함된 점에 주목한다.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위한 말 구입비와 여비 등을 지출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도록 박 대통령이 사전에 철저히 ‘작업’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출석하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과 그의 진술 등을 보여주며 “이래도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겠느냐”고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에 청탁한 적이 없고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네지도 않았다”는 이 부회장이 특검팀의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2 21:05:26

'삼성 저격수' 김상조 교수, 이재용 부회장 구속 가능성 묻자…
“삼성과 관련해 진술을 하러 왔다.”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아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의 개혁을 촉구해 ‘재벌개혁 전도사’, ‘삼성 저격수’ 등 별명을 얻은 김상조(55) 한성대 교수는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전격 방문한 이유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13일로 예정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이 부회장 및 삼성의 취약점과 공략 포인트 등을 한 수 가르치러 왔다는 것이다. ‘재벌개혁 전도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교수는 5시간가량 지난 7시30분쯤 사무실을 나서다가 기자들과 마주쳤다. “삼성 관련 진술을 하러 온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맞다”고 인정한 그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다”며 즉답을 피했다.기자들이 “오늘 특검팀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교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자리를 떠났다.김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삼성생명 등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 지주회사였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두 회사 합병이 3세 승계 과정의 완성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삼성 경영권이 이 부회장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뜻이다.그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에 큰 손해가 될 일을 굳이 받아들인 건 청와대나 보건복지부 등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액은 최소 3500억원에서 최대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날 김 교수가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들려준 ‘팁’은 특검팀에 매우 소중한 수사 참고자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기자들이 “김 교수 출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묻자 당황한 표정으로 “지금은 답하기 곤란하다”며 손사래를 쳤다.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2017.02.12 21:0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