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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삼성 합병건 靑 지시·요청 없었다”
문형표 “삼성 합병건 靑 지시·요청 없었다”
'“‘메르스 사태’ 대응에 매진하느라 ‘삼성 합병’은 전혀 신경쓰지 못했습니다.”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삼성 합병건 찬성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이 전혀 없었고 삼성의 요구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역시 “강요한 사실이 없다. 저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연 9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또 “당시 투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완선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관련 보고도 받은 적 없으며, 합병 비율 등도 나중에 알았다”며 “합병 발표가 2015년 5월26일이고 주주총회가 7월17일로 메르스사태 기간과 겹쳐 사태 대응이 급했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공개변론에 앞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왼쪽)과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문 전 장관은 안종범(58·〃)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김성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묻는 전화를 하기도 했다”며 “아마 삼성 합병 과정에 문제제기를 했던 점이 작용한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사실상 ‘(김 위원장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과 거의 매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삼성 합병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메르스와 관련한 사안만 주고받았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완강히 부인했다. 앞서 증인석에 앉은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는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의 이권 사업에 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 근거로 “(신생기업에) 청와대 교문수석, 경제수석이 잇따라 관심을 보이는 등 ‘권력형 비리’의 느낌이 들었다. 이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더 윗분(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연구과제 제안서 표지에 명함을 끼워서 (최씨에게) 가져가면 나중에 안 전 수석을 통해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변론에 조성민 전 더블루 K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 전 대표는 “최씨가 ‘갑’, 본인은 ‘을’로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소추위원 측 질문에 “그렇다”며 ‘더블루K·K스포츠재단을 지배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최씨가 자신과 당시 이사였던 고영태(41)씨에게 청와대에서 쓰는 업무수첩을 나눠준 적도 있었다”며 “이틀 전 최씨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봤는데 제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걸 보고, (박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고씨와 더블루K 전 과장 류상영(41)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헌재는 이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증인신문을 두차례 연기했다. 헌재는 지난 6일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씨에게 ‘조우송달(직접 만나 건네는 방식)’을 통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었으나 거부당했다.김민순·장혜진 기자 soon@segye.com
2017.02.09 18:46:23
예상문제 살피러 나왔나…제 발로 나온 최순실
예상문제 살피러 나왔나…제 발로 나온 최순실
‘9일에 감춰진 속셈?’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들이 공교롭게도 9일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면서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9일 체포영장 집행 대신 자진출석 형식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그동안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이날 특검팀에 자진출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조사 일정 유출’을 문제 삼아 같은 날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특검팀의 ‘예상 질문’과 전략을 탐색하려고 공범관계로 지목된 두 사람이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순순히 소환에 응한 최씨가 입을 열기 기대했지만 그는 종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특검팀은 변호인을 대동한 최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최씨는 그러나 특검팀의 질문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진술 태도에 관한 질문에 “최순실의 경우 자진 출석한다고 해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했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만 특검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소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최씨는 그동안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며 출석을 거부하다 7일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측이 “특검이 비공개로 합의한 대통령 조사 시기(9일)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정된 조사를 무산시킨 날과 일치한다. 최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자진출석한 것을 놓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음주로 미뤄질 공산이 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씨가 특검의 증거와 진술, 수사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뜻 소환에 응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받기로 특검과 잠정 협의했으나 특검이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일정 재조율을 통보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박 대통령 대면수사 협의 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상윤 기자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수사도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에 드나들며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이른바 ‘주사 아줌마’ 백모(7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씨가 누구 도움으로 청와대를 몰래 출입했는지, 청와대에서 누구에게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그 과정에서 최씨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도 다시 불러 비선진료를 막지 못한 직무유기 혐의를 캐물었다.한편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 관련 보강수사를 위해 이날 정은보(56)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찬우(54)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이사장은 최씨 일가와 긴밀한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09 23:13:40
달라진 청와대 기류 “해볼 만한 싸움 됐다”
달라진 청와대 기류 “해볼 만한 싸움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임하는 청와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탄핵안 가결 직후 불리한 정국에 몰려 탈출구를 고심했지만, 현재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는 분위기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검토하는 분위기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광장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비교하며 “태극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고, 촛불은 정치조직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순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 주말 집회 참가자 수도 태극기집회 측이 더 많았다는 게 청와대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엄청나게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탄핵반대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에 따른 위기감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론 외에 법리다툼에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법조인 9명이 탄핵절차와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일간지 광고를 개재한 것이 자신감을 심어줬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그동안 촛불 여론에 일방적으로 밀려 이렇다할 해명 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차분하게 이번 사태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7.02.09 23:10:25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더라도 탄핵 심판일정에 영향 못 준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더라도 탄핵 심판일정에 영향 못 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을 이유로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들도 적극 호응하는 모습이다. 특검 수사가 길어지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야권은 “둘은 서로 무관하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청와대 측이 늦출 경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유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 “그렇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수사기간 연장을 고려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달 28일)에 임박해서야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만약 28일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지 불분명하다면 그 자체로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의 중대한 근거가 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헌재 조기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했다.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4+4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검 연장) 논의를 못했다”며 “야 3당 입장은 (전날과) 공히 같다”고 말했다.야권의 특검 연장 주장은 헌재의 2월 탄핵심판 불발로 탄핵 기각 우려가 불거지면서 본격 논의됐다. 다만 특검 연장이 헌재 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특검 수사마저 3월로 넘어가면 박 대통령 측이 “아직 수사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탄핵이냐”는 주장을 펴 헌재 결정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둘 사이의 법적 연관성은 없다는 게 야당 측의 설명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검에서 추가 수사한 부분이 (헌재 심판에서) 탄핵 사유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둘 사이에 법적 상관관계는 없다”고 말했다.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현재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키를 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통화에서 “특검에서 연장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어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도 “아직 황 권한대행 측에 (수사기간 연장)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건호·이동수 기자
2017.02.09 23:14:16
“사전 접촉서 요구 다 수용”… 특검 ‘朴측 일방 거부’ 공개 반박
“사전 접촉서 요구 다 수용”… 특검 ‘朴측 일방 거부’ 공개 반박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 측의 ‘일방 거부 통보’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박 대통령 대면수사 협의 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면조사 거부 방침을 통보받은 뒤 청와대와는 일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의 이날 브리핑은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표현됐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불필요하게 박 대통령 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향후 대면조사 일정 재협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일단 특검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도 지난달 인터넷매체 정규재TV에 출연해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야권이 이를 이유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국민 여론을 의식해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다만 특검이 조사 일정·장소 비공개 등 박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지나친 저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2차 협의에선 특검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특검보는 그동안 논란이 된 비공개 조건과 관련해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점을 13일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 특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된다.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하는 점을 들어 이달 초순, 즉 10일까지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1차 협의에선 동의했던 ‘청와대 경내 조사’ 수용 카드를 접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를 청와대 안에서 하는 경우 특검팀 관계자들이 경호원들의 과장된 행동 등에 자칫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2008년 2월 BBK 특검은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 삼청동 한 한정식집에서 조사했다.김태훈·배민영 기자 af103@segye.com
2017.02.09 23:21:07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정보 유출 안 해”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정보 유출 안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오는 13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의 대면조사 거부 근거가 된 조사 일정의 언론 등 외부 유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선 곧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할지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9일 청와대 경내 위민관 대면조사’라는 합의 내용을 특검팀 관계자가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청와대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특검보는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수사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지난 3일 청와대 거부로 무산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팀은 재시도를 할지, 아니면 청와대와 조율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받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대면조사를 놓고 특검과 한 차례 파열음이 일긴 했으나 청와대는 대면조사를 아예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과 대면조사 문제를 계속 조율하고 있다”며 “특검과 신뢰가 형성되면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대면조사 일정 유출을 이유로 특검에 거세게 항의하며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뒤집어 여론의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다음주 초에는 성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박세준·김태훈 기자 3jun@segye.com
2017.02.09 21:14:45
"대면조사 구걸 않는다"···특검 '비공개 배제' 카드로 응수
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정 노출을 이유로 9일로 합의된 대면조사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면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정면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면조사를 정정당당히 수용하라고 요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쪽에서 대면조사 합의 사실이 새 나갔다면서 '9일 조사' 무산 책임이 특검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특검보 4명은 일체 이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특검팀 핵심 관계자도 "우리 쪽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새 나가게 했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며 "청와대에도 우리와는 (관련 보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오후 특검이 대면조사 일정을 언론에 흘렸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9일 대면조사 연기, 추후 일정 협의' 입장을 특검 측에 공식 통보했다.원활한 대면조사를 위해서는 특검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특검이 피의 사실을 여과 없이 유포하고 비공개를 약속한 대면조사 일정마저도 일부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박 대통령 측의 시각이다.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청와대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련 사실을 비공개하자고 요구해 이를 수용했던 협상 경과도 이날 일부 공개했다.그러나 향후에는 이번 같은 논란이 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조사 일정을 재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 원칙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이 대변인은 "비공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상호 간에 논란 여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여 조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 내부에서는 지난 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불승인한 데 이어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까지 무위에 그치면서 청와대를 더는 '배려'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정면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전해졌다.팀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요구한 비공개 조사 요구가 수사 과정 등에 관한 대국민 브리핑 의무를 부여한 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면조사 성사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까지 수용하는 등 저자세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악에는 대면조사가 무산되더라도 박 대통령 측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해가면서까지 대면조사 성사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나아가 특검팀은 수사 기간 종료 전까지 대면조사가 끝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임기 중에는 기소될 수 없는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정된 수사 기간 탓에 특검팀이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나오면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여기에는 설사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무산에 관한 정치적 책임이 박 대통령 측에도 돌아갈 여지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이 결코 특검팀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특검팀은 2월 28일 이후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박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수용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야 3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17.02.09 15:56:28
"최순실, 문체부 예산 보여주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과 대통령 순방 계획 등 정부 비밀문서를 K스포츠재단 직원에게 보여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2015년도에 문체부 2016년 예산안을 보여주며 '이거 중에서 어떤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고 얼마다'라고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박 과장은 당시 최씨가 예산안을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에게 받았다고 들었으며 최씨가 "생활체육 지원 예산 1천300억원 중 100몇십억원은 현행 사업에 이미 지원하고 있다.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얼마니까 (재단 사업) 기획안 예산은 얼마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최씨가 문건이 대외비 자료인 점을 인식한 듯 문건을 보여주기만 했으며, 자신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문건을 찍어 참고했다고 했다.박 과장은 최씨가 대통령 순방 장소, 시간표 등이 적힌 순방 자료와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관련 구상안 등 다른 비밀 자료도 자신에게 보여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7.02.09 15:45:18
'되치기' 나선 특검···
'되치기' 나선 특검···"대통령 대면조사 거부, 기간연장 사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 연기가 수사 기간 연장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늦출수록 특검은 수사 기한 문제로 곤혹스러워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수사 기간 연장의 명분이 되는 '양날 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늦춰질수록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특검보는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는 아직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는 일체 연락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기간도 고려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특검은 그동안 핵심 의혹인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서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특검 만료일까지 불과 10여 일만을 남겨 놓게 돼 박 대통령 진술을 분석하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때맞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3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 권한대행에게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1차 기간 만기인 이달 28일의 3일 전인 25일까지 황 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해 그 전까지 뇌물죄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2017.02.09 15:56:48
'블랙리스트' 조윤선, 변호인단에 남편도 포함
'블랙리스트' 조윤선, 변호인단에 남편도 포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55·사법연수원 15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최근 박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윤주영(50·28기), 김동석(48·24기), 한만호(36·43기), 법무법인 평안 소속인 이영만(53·20기), 박병선(35·42기) 등 총 8명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조 전 장관과 박 변호사는 같은 서울대 동문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2017.02.09 15: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