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3당대표, 헌재에 '3월13일 이정미 퇴임전 탄핵심판 인용' 촉구
야 3당은 8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3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들은 "사상 유례 없는 국정농단으로 인해 탄핵심판이 늦어지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인 탄핵심판을 무력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막중한 책임이 헌재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외쪽부터),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야 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시간을 연장하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들은 "특검수사가 미진하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황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연장을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 특검법 9조4항에 의하면 시한 종료 3일 이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야 3당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개혁입법이 임시국회에서 추진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게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야3당은 조기 탄핵 관철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시한 연장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의당 최경환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염두에 두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할 것"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태도에 대해 야 3당 대표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과의 공조계획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바른정당과도 오늘 같이 회동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라며 "야 3당 대표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면 거기에 따른 바른장당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오는 11일 촛불집회는 각 당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야 3당은 탄핵심판 과정 및 특검 연장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조계획이나 개혁입법 관련 내용은 원내지도부 간 조율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2017.02.08 17:35:17

朴대통령 9일 대면조사 무산…변호인단 "추후 일정조율" 통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유출 문제와 관련, 9일 대면조사를 연기하고 추후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공식 통보했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에 9일 대면조사는 하지 않기로 하고, 추후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겠다는 정리된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전날 한 방송사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9일로 못박아 보도하자 '유출' 주체로 특검을 지목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바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특검에 "특검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누설하고 심지어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기관에 유출해왔다"고 특검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박 대통령 측이 전했다.또한, 피의사실 누설의 통로 중 하나로 해당 방송사를 지목하고 이번 대면조사 일정 누설 역시 특검보 중 한 명이 해당 방송에 누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도 특검에 통보했다.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동안 특검의 피의사실 유출로 인한 관계자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사례와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2017.02.08 17:18:16

연락한다던 고영태 또 연락두절…9일 헌재 변론 파행 위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연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또다시 연락 두절 상태다. 고씨의 증인신문은 9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헌재 관계자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씨는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대신 실시된다"고 밝혔다.앞서 '소재 불명'으로 고씨의 증인신문을 두 차례나 연기한 헌재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씨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고씨를 직접 만나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고씨가 수령을거부해 실패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당시 고씨는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 헌재 관계자에게 "증인신문 출석과 관련해 헌재에 따로 연락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씨의 불출석이 확정되면 9일 열리는 탄핵심판 12차 변론에는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이 출석해 신문을 받는다.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후 두 명의 증인이 함께 신문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과정과 더블루K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당초 고씨와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던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헌재 관계자는 "류씨의 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황"이라며 "류씨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재판관들의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인 소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증인 구인이나 소환 불응에 따른 처벌 등의 강제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헌재는 고씨와 류씨와 예정된 증인신문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출석하기를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7.02.08 15:50:01

고영태 다시 '잠수'…탄핵심판 증인신문 불투명
오는 9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도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헌법재판소 관계자는 8일 "현재까지 고씨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5일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획했지만, 소재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부득이 오는 9일로 또다시 증인신문을 연기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지난 6일 고씨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헌재는 사무처 직원을 법원에 보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고씨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다.하지만 고씨가 법원 직원을 통해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대신 별도로 연락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달하지 못했다.고씨가 7일이나 8일께 본인이 직접 헌재로 연락하겠다는 뜻을 밝혀 탄핵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돼 왔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9일 열리는 12차 변론에 고씨와 고씨가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과장, 조성민 더블루K 대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고씨가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고씨 대신 노 부장과 박 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 측이 지난 3일자로 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과 지난달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재판부 석명 요청에 따른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 2건을 전날 제출했다.
2017.02.08 15:06:30

문재인 "2월 탄핵선고 무산…朴, 노골적인 헌재 무력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신청한 탄핵심판 증인이 추가 채택되면서 2월말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박 대통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2월 선고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당하게 심판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직만은 유지하려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그는 이어 "헌정질서 문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을 책무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심판을 내려 달라.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을 모을 때"라며 "빛이 어둠을 이기는 위대한 촛불혁명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달라.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함성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발언, 광화문 촛불집회 재참여 방침을 강조했다.
2017.02.08 13:08:45

김무성 "朴대통령, 헌재·특검 조사 협조해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협조하고 특검 조사에 피하지 말고 응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에 임했던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리더십 공백 사태가 빨리 종결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도 본인의 잘못으로 이런 국가적 위기가 발생해서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한 특검 조사에 빨리 응해야 하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감이 있다"며 "또 특검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필요로 하는 증인들의 출석을 대통령이 독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현재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관계 증인들도 소환장 수취 거부를 하고, 피하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게 더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02.08 13:08:19

靑 "특검이 약속깼다"···대면조사 일정 불투명
청와대는 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대면조사 일정·장소가 확정됐다고 보도하자 "특검을 어떻게 믿느냐"면서 강력히 비판했다.청와대는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언론에 관련 내용을 흘리면서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일부 언론은 전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 측과 얘기가 거의 다 된 상황에서 날짜 문제부터 약속이 깨진 것"이라면서 "특검이 특정 방송에 계속해서 유출한 것에 대해 매우 격앙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특검과 대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특검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밝혔다.다른 관계자는 "특검이 이런 식으로 대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리크하면 더는 협상을 못 하고 대면조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사항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가 이처럼 강하게 특검을 비판함에 따라 대면조사 일정협의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특검은 전날 브리핑에서 조사 시점을 "10일 언저리"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이 언론 유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고 대면조사 일정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조사는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보수성향 인터넷TV와의 인터뷰에서 "특검 조사에는 임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따라서 청와대가 특검을 비판하는 배경에는 대면조사 이후의 상황까지 감안해 막판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위해 고강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특검이 대면조사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여론전을 통해 '대통령 뇌물죄' 프레임을 굳힐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면조사 일정도 흘리는데 조사 후에 특검이 얼마나 여론 장난을 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여기에는 그동안 나왔던 특검발(發)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깊은 불만이 깔렸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박 대통령을 흠집 내고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인식이다.
2017.02.08 11:36:16

박영수 특검이 성추행?···탄핵 정국에 '가짜뉴스' 기승
최근 온라인은 가짜뉴스(Fake news)와의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다.가짜뉴스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연이어 집중단속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그럼에도 사그라지기는커녕 '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정점으로 치닫고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기승을 부리는 양상이다.근래에 등장하는 가짜뉴스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특검 흔들기' '대선주자 흠집내기'와 같은 왜곡된 여론 확산 목적이 뚜렷하다.심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이끌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도 타깃이 됐다.8일 포털사이트에서 박 특검의 이름을 검색하면 그가 1999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박 특검의 사진 위에 '여기자 성추행범! 1999년 9월 징계처분 받음'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다.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검사 재직 시절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박 특검은 현재 특별검사팀을 대표하는 인물로 탄핵 반대 측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특검을 둘러싼 가짜뉴스 조작과 유포는 특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특검의 남은 활동 기간에도 이 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를 유포하며 세몰이를 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최근 카카오톡 등에서는 '국민 여론도 서서히 박대통령에 우호적'이라고 쓰여진 캡처 사진이 확산됐다. 얼핏 보면 방송뉴스 화면과 똑같아 보인다.그러나 이는 언론사가 아닌 개인 네티즌이 제작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등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나와있지 않다.가짜뉴스의 표적에는 대선주자도 빠지지 않는다.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가짜사진을 게재한 경남 진주의 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취했다.문제의 사진은 지난 2015년 표창원 의원 입당 당시 문 전 대표와 표 의원이 악수를 하며 함께 들고 있는 입당원서 자리에 박 대통령 풍자 누드 '더러운 잠'(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패러디)을 합성한 것이다.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격살해와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반 전 총장에 대한 가짜뉴스는 지난달 7일 한 인터넷 언론사가 올린 "반기문, 한국 대통령 출마는 유엔법 위반 'UN 출마제동 가능'" 등이 있다. 이 뉴스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반 총장의 한국 대선 출마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구테헤스 총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의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며칠 뒤인 같은 달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기사 내용을 이야기했고, 같은 당 정청래 전 의원은 팔로워가 28만명이 넘는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을 하는 등 정치권이 들썩였다.이처럼 가짜뉴스는 확산 속도가 무섭도록 빠른 인터넷 정보유통 시대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일단 공개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한다해도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여기에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믿으려는 대중의 '확증편향'을 유혹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는 '진짜 뉴스'보다 영향력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경찰은 지난 7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개최한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에서 허위·악의적인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행위를 포함한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 중 하나로 규정, 이날부터 5월17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단순 의혹제기나 의견 게시 등 국민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내·수사에 착수하고, 형사 처벌이 아닌 대상은 인터넷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17.02.08 11:40:59
野3당, 오후 국회서 당대표 회동…"탄핵 조기인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하기로 했다.이는 헌재가 전날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탄핵인용 결정 시기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이달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원 57명의 서명을 받아 특검 수사기간을 최대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02.08 10:32:32

정우택 "탄핵심판 영향 끼쳐선 안돼…민주당 정신 차려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떤 정치세력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해선 안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권력쟁취에 혈안이 돼온 민주당은 국가위기 속에서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며 "탄핵이 아니라 2월 민생국회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헌재의 2월 선고가 사실상 무산된 뒤 민주당이 "선거운동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민주당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온나라를 대선판으로 몰고온 장본인"이라고 몰아붙였다.또 "문재인 전 대표는 갑자기 '탄핵위기론'을 들고나오며 자기 당이 주최하는 대선주자 토론회를 거부했고, 민주당도 선거일정을 탄핵정국 추이를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노선을 바꿨다"며 "모든 것이 문 전 대표의 입장과 방향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 전 대표가 계속 대선주자 토론을 거부하는 것은 본인이 검증받는 것을 피하려는 저급한 꼼수"라며 "느닷없이 탄핵에 집중하자고 나오는 것은 다른 주자들로부터 대세론이 위협받자 스스로 속도를 늦추고 국면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탄핵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대선은 언제 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누구도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헌재도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판에 임해야 한다"며 "특정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심리를 밀어붙이거나 심판마저 특정세력의 강압과 여론에 흔들린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검수사도 마찬가지"라며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와 여론을 의식한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2.08 10: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