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매체 "한미 공동성명에 대만 언급…내정 간섭"
중국 관영 환구망(環球網)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됐다면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2일 환구망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양자 협력, 한미 동맹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
환구망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역시 거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상이 성명에서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으며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지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 관련 내용이 거론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과 댜오위다오(釣魚島)는 중국 영토며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환구망은 "수천 자에 달하는 한미 공동성명에는 양국이 새로운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5G와 6G, 반도체를 포함한 신기술 분야, 기후 등에서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며 경계심을 보였다.
아울러 봉황망(鳳凰網)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점을 주목했다.
또한, 한미 정상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의한 점도 일제히 보도했다.
2021.05.22 16:04:50

'대만·불법조업·메콩강'
한미 공동성명에 숨어있는 ‘중국’
한미 공동성명에 숨어있는 ‘중국’
21일(현지시간)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공동성명에서는 동아시아 관련 현안에 대한 양국 입장에 대한 언급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측 입장이 중요해진 가운데, 공동성명 내 이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이 주목받았다. 공동성명 내에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때처럼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발언은 없었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5G·6G등 신기술표준 협력,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대화) 참여 여부 등 기존 예상됐던 의제들에 대한 언급도 신중한 수위로 표현됐다. 하지만 ‘숨어있는’ 표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적인 겨냥은 아니지만, 해석해 보면 중국과 관련한 표현이라는 의미다.
대표적인 것이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 관련 사안이다.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만 관련 언급이다. 이미 대만 문제는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됐었다. 당시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더불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삽입됐다.
4월 미·일 정상회담때와 달리 직접적으로 중국·대만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등의 내용은 없었지만, 이 지역에 대한 ‘안정유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주목된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미 중국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관련 언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상태다. 이날 정상회담 후, 미국 기자가 문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압박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국이 그 부분에 대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지점이다.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다분히 이 일대의 영해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지난 4월에는 필리핀 인근 해상을 지나는 랴오닝함을 중심으로 한 중국 항모전단 안으로 미국 구축함이 들어오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미 해군은 자국 구축함 함장이 여유롭게 중국 항모를 보는 모습을 공개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중국해 관련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등에서 합의했던 사항으로 미국도 이러한 입장은 이미 밝혀왔다”며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하는 계기에 양국이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두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응 역량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안이 남중국해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동성명 설명자료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IUU어업 근절 지원을 위한 역량 구축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는데, 중국은 지난 2019년 기준 IUU 지수가 3.93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언론들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한 ‘해상민병대’를 증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양국은 또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적시했는데, 중국은 최근 메콩강 상류 지역에 건설한 댐을 두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메콩강 중·하류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의 댐 건설로 인해 자국에 가뭄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은 오히려 가뭄 문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는 지난해 4월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메콩강 상류 지역의 11개 중국 댐들이 470억㎥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기자단 scope@segye.com
2021.05.22 17:49:03

中전문가들 한미회담에 '미일 때와 달리 선은 지켰다' 평가
중국 전문가들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대만 문제 등이 거론됐으나 한국은 선을 지키면서 반중 진영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안보 전략상 의견을 같이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운을 뗐다.
뤼차오 연구원은 "하지만 대만 문제 언급 등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뤼 연구원은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를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은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했던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성명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매우 큰 압력을 가했으나 한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선을 지켰고 반중국 진영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뤼차오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구상은 목적과 방법에서 매우 다르다면서 "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은 특정 진영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중국을 겨냥해 포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뤼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관련해 한국의 특별한 변화가 포착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중국 문제에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이 회담 전부터 선전했지만 미국은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관심사는 중국 포위였지만 한국의 목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었다면서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했을 수 있지만 미국은 한반도 정책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자면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일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중국으로선 불만이겠지만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양안 관계 특수성을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있음을 내비쳐 중국을 배려했다"고 밝혔다.
문일현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은 대만 문제를 작심하고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반면 한미 정상회담은 결이 다르다"면서 공동 성명에서 대만,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항행 자유, 5G 등이 언급됐지만 한국은 포용성과 개방성을 기초한 지역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중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보여줬다고"고 평가했다.
문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 미국의 주요 전략 물자에서 한미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경제 기술 동맹 앞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한미가 경제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중국이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을 위한 여건이 한층 더 성숙했다고 본다"면서 "방역 문제도 있지만 결국 방한이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1.05.22 15:06:07

한미,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
한미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기술력을 갖춘 한국이 손잡으면서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된 '팩트시트(Factsheet)'를 통해 한미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협력의 하나로 원전 공급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이 원전을 제3국에 수출할 때 상대국이 IAEA 추가 의정서에 가입해야만 원전을 공급하기로 조건을 내건 것이다. 추가 의정서는 핵물질 등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IAEA 추가 의정서 가입국은 140여 개국이며, 브라질 등 일부 개발도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비핵확산 공조 차원"이라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협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해외원전시장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가 원전 협력 강화를 외친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빼앗긴 리더십을 찾기 위해 신규 원전 수주에서 한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 강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신규 원전수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한미 '원전 동맹'은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정부망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양국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인 중국 장쑤성 톈완 원전 및 랴오닝성 쉬다바오 원전의 착공식을 화상으로 참관하기도 했다.
한국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가되, 원전 기술은 수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원전 강국인 미국의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에 최적의 해외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업계도 향후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이 있고,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사와 GE를 앞세워 미국형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려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 때 타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사업비 8조원 규모로 1천∼1천200MW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폴란드는 총 6천∼9천MW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 간 합의를 계기로 양국 주요 기업 간에도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원전 이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SMR은 용량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원전이다.
현재 한국,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초소형원전 육성 정책을 밝히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력 대상이나 노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전 협력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2021.05.22 16:16:21

美, 한국군 55만명에 백신 지원…"뜻깊은 조치"
미국이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과 미군은 자주 접촉하고 있다. 모두의 안녕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미국이 가진 개발능력과 한국이 가진 생산능력을 결합하는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과학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을 발족시켜 파트너십 이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정상회담 전 일부에서 거론됐던 '백신 스와프'에 대해서는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문 대통령이 주장해 온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 역시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다.
대신 문 대통령은 "(한미 간 백신 협력이)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역내 백신 공급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분야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이번에 총 44조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양국은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했다"며 5G·6G 네트워크 기술, 바이오 기술, '아르테미스 약정'을 포함한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을 두고 대립하는 시점과 맞물려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제3국) 원전시장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가능한 시점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2021.05.22 15:25:42

‘판문점 선언·대중 견제’… 공동성명에 한미 주장 나란히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미가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와 같은 기존의 합의를 상당수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상당수 지지해주는 결과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 문제 등이 언급된 것, 쿼드(Quad)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정부가 미국의 대중 견제 구도에 지금까지 중 가장 많이 협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韓 주장 ‘판문점 선언’, 美 주장 ‘대만’ 모두 들어간 공동성명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2일 통화에서 “한미 간 갈등 여지가 드러날 부분이 잘 봉합됐고, 전체적으로 선방했다”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싱가포르 합의와 판문점 선언을 얻었고 반면 중국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한미 간에 ) 나온 것 중 가장 강경하다”며 “중국이 반발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지침 폐지를 언급한 것도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박 교수는 “비핵화에 대해선 양국이 서로의 핵심적인 것을 주고 받았다”며 “한국과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동성명엔 미측이 강조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가 들어갔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는 한국이 그간 미국 측에 강조하던 내용이다.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회담)에서 중국 관련 내용이 공동성명에 빠진 것과 달리, 이번 성명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의 중국 견제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 다수 들어갔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시, 불공정 무역 관행 반대, 쿼드 중요성 언급 등이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삼성, SK, LG,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의 44조원 규모 투자 구상 발표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협조가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 구도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장 큰 징표”라고 설명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쿼드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 것은 향후 쿼드 플러스 등에 한국이 참여할 여지를 만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회담 계기로 북한 반응할까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 본격적으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시각은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양국간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면서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까지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인식이 일치한다는 상징적 수사를 취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어떠한 양보도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21.05.22 14:27:19
![한미 공동성명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대화… 쿼드 중요성 인식” [전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5/22/300/202105225048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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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성명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대화… 쿼드 중요성 인식” [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판문점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 북미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미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며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간 갈등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만해협 안전 문제와 관련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며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고 밝혔다. 이외에 양국 정상은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 전문.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scope@segye.com
2021.05.22 13:36:26

文·바이든, 크랩케이크로 오찬… 37분간 단독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37분의 오찬을 겸해 약 3시간 넘게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햄버거’로 오찬을 했던 스가 일본 총리때와 달리 이번에는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가 오찬음식으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가 안된 12시50분경 백악관에 도착해 방명록을 작성한 뒤 1시12분 랄프 퍼켓 예비역 대령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두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37분간의 단독회담, 57분간의 소인수 회담, 1시간 17분간의 확대회담 등 총 3시간 7분에 걸쳐 진행됐다. 37분간의 단독회담은 오찬을 겸해 진행됐는데 동부 대서양 체서피크만에서 주로 나는 꽃게살을 이용한 음식인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가 올라왔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이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앞둔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후 백악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명예훈장 수여식때도 마스크를 벗었고, 퍼켓 대령과 사진을 찍을때는 문 대통령을 불러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오찬을 겸한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는 지난 2013년 부통령 재직시절 한국을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방문했는데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면서 지난 3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방한하도록 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 3시55분부터 시작된 확대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미국 내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 경기부양 대책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더 나은 재건’ 추진과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렸던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이 초과되면서 확대회담 시간이 예정보다 약 40여분 지체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열린 회의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으나 미팅 내용이 유익해서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만호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은 각별한 신뢰와 유대를 구축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공감했다”며 “양 정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작별했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scope@segye.com
2021.05.23 02:48:02

靑 "한미 정상, 37분간 '크랩 케이크'로 오찬 겸 단독 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해 37분간 단독 회담을 가졌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은 각별한 신뢰와 유대를 구축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공유하고, 포괄적·호혜적 동맹으로의 발전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까지 6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했다.
오찬을 겸해 37분간 진행된 단독 회담에서 미국 측은 해산물을 좋아하는 문 대통령의 식성을 고려해서 메릴랜드 크랩 케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메뉴를 준비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메뉴를 함께했다.
단독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방문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담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개인적으로 동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소인수회담은 예정시간보다 2배 가량 길어진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외교 정책을 공부하는 손녀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한국 국민의 용기와 인내심, 끈기 등을 배우라고 했다"며 "지난 3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방한하도록 한 것도 자신의 뜻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확대 정상회담은 공식수행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성공적인 백신 접종으로 미국 내 방역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획기적 경기부양 대책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의 '더 나은 재건' 추진과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 회담을 갖는 두 번째 외국 정상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영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서 열린 회의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으나 미팅 내용이 유익해서 회의 시간을 늘려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조만간 서울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작별했다고 정 수석은 전했다.
2021.05.22 11:53:57

바이든, 한국기업 투자에 "땡큐"…윤여정 언급도
"한국 여배우가 올해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탔습니다. 작년에 (한국이) 영화 '기생충'으로 오스카(트로피) 4개를 가져간 데 이어서 말이죠"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배우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을 입에 올렸다.
한미 간의 깊은 유대를 보여주는 각 분야의 협력을 나열하다가 윤여정의 수상을 거론하며 축하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이팝 팬도 어디에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 옆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내보이며 한국 국민에게 친근감을 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 "나는 특히 여러 한국의 선도적 기업들이 미국 투자가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어 기쁘다"면서 삼성과 현대, SK, LG가 25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기업 대표들이 여기 계신 것으로 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자 박수가 쏟아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고맙다는 뜻의 '땡큐'를 세 차례 연발하며 "우리는 함께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일자리 확대 및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성과다. CNN방송 등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한 공동회견에서 한국 기업인들에 직접 감사를 표하는 한편 투자 유치의 성과를 홍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기 위한 증오범죄방지법에 서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아주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부끄러웠다. 일부 미국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부끄러웠다"라고도 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 및 차별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셈이다. 이 역시 한국 국민을 배려하는 동시에 다양성 존중에 대한 자신의 어젠다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양 정상의 발언이 끝난 후 취재진의 첫 질문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 나왔다. 미 ABC방송 기자가 한 질문으로, 미국에서는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양측의 휴전에 이목이 쏠려 있다.
2021.05.22 11:5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