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인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독자적 미사일 기술 개발에 제약을 받았고, 그간 4차례의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거리는 여전히 800㎞로 제한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미사일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제약이 사라짐으로써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답게 자유로운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는 국방분야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사일 기술은 인공위성 발사체 및 우주 개발의 핵심기술이기에, 대한민국은 미래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에서 다른 과학기술강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 "현무4와 K-SLBM(한국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우수한 기술을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한반도 주변국들의 중·장거리미사일 기술 개발을 구경만 했던 우리의 과학기술인력들에게도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 최초의 로켓인 '주화'와 '신기전'을 만든 민족"이라며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을 만방에 떨치고 자주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22일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등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백신수급 걱정을 덜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논평을 통해 "한미 양 정상의 발표를 환영한다. 특히 군장병 우선 백신 지원은 국민의힘 방미대표단이 미국에 요구한 것이기에 더욱 뜻깊고 보람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은 구체적 계획이 미흡해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으로 남는다"라면서 "국민의 안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어놓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수는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북한에 대해 일장적 저자세에 동조하겠다는 뜻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백신, 경제, 북핵 등 국익을 위해서라면 정부와의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한미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회담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미사일 주권 확보의 큰 진전으로서 문 대통령의 큰 외교업적으로 기록될 만하다"라면서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실용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합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 안정적 전개에 희망을 갖게 한다"라고 했다. 이어 "성 김 특별대표 임명은 한반도 평화정책을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은 K방역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은 한국의 위상제고를 확인하며, 한국의 국제적 공헌확대의 길을 연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증오범죄 방지법안에 서명한 데서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배려를 읽는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남북간, 북미간 약속을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증진을 촉진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룰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전제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을 환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실용적 접근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계인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데 대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문제에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몇번째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질문에 “바이든 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그만큼 대북정책을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뤄졌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협상의 원칙은 미국이 밝힌 바와 같다. 실용적이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해나가겠다는 원칙에 대해서 한미간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의 북핵 해결 로드맵과 관련한 북핵 시간표가 일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양국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저도 문 대통령에 동의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벽한 한반도 비핵화다. 실질적 실용적으로 진전을 이뤄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높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긴밀하게 지금까지의 전략을 검토했다”며 “지난 4번의 행정부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동맹들과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선조건에 부정적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내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에 따라서 행동할지 안할지 확신하는 것”이라면서 “그가 바라는 것을 모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적합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과 만나기 전에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줄여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희 외교팀은 북한 외교팀과 계속 얘기를 해왔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한미정상 공동성명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대화 필수적” 워싱턴=공동취재단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한국은 군사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의 길이 열린 셈이다. 이는 한반도에 국한됐던 한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비대칭전력 강화로 주변국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군사 주권 회복’ 상징…미국은 중국 견제 효과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10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2001년 1월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012년 10월 사거리를 800㎞로 늘렸다. 이를 통해 사거리가 300~800㎞인 현무-2A와 2B, 2C를 2010년대 후반 개발했다. 2017년 11월 사거리 800㎞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고, 지난해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남은 것은 ‘800㎞’라는 사거리 제한뿐이었다. 사거리 제한은 실질적으로는 효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지난해 시험발사된 현무-4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800㎞에 탄두중량 2t이다. 탄두중량을 현무-2 수준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1000㎞가 넘는다. 제주도에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춘 셈이다. 그럼에도 미사일 지침 해제는 큰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거리 800~1000㎞를 넘으면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500~3000㎞ 이상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로 분류된다. 한국은 수십년에 걸쳐 미사일 역량을 쌓아왔지만, 한미 미사일 지침에 막혀 MRBM이나 IRBM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로 한반도 남부에서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사정권에 넣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7월에 고체연료 추력 제약이 사라진 것도 호재다. 이는 한국이 동아시아 내 지역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란이 유사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 안팎의 MRBM을 보유해 중동 내 군사강국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검증작업이 지연되면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미사일 주권’으로 인식되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통해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군사주권 회복’을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미국은 동맹의 전략적 억제력을 높여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을 탈퇴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지상발사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미군은 최대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행거리는 3000∼4000㎞로 추정된다. 같은해 8월 시험발사된 지상발사형 순항 미사일은 미 해군 토마호크 미사일을 육군용으로 개조한 것으로 사거리는 1000㎞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20년대 중반 개발이 완료될 중거리 미사일을 인도태평양에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중국을 겨냥한 중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움직임이 도움이 되지만, 탄도미사일을 갖춘 한국은 큰 이익이 없다. 오히려 중국의 강력한 반발만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벌어진 ‘한한령’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미사일 지침 해제는 한미 양국이 만족할 ‘카드’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인해 발생할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저지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탄도미사일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이나 괌 등에 집중배치할 여력도 얻는다. ◆“ICBM 만들자” 주장도…실현 미지수 한국군은 점진적으로 진행된 미사일 지침 완화에 맞춰 장사정,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은 현재보다 위력이 더 강하고 멀리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 성능시험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거리를 늘려 적성국가의 선제공격에 맞설 제2격(second strike) 능력 강화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쏜 만큼 우리도 ICBM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군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다. 한국군이 기존에 만든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쓴다. 관련 기술도 고체연료 위주다. 따라서 ICBM을 개발하려면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추진력이 약하다. 고체연료로 2~3단짜리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약한 추력을 보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한다. ICBM급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필요하다. 북한이 KN-23과 북극성-2형 MRBM은 고체연료를 쓰고, 화성-12 및 15형처럼 중장거리 미사일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ICBM 개발은 쉽지 않다. ICBM을 개발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핵보유국이다.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고자 ICBM을 개발하는 나라는 없다. ‘ICBM 개발=핵개발’로 오인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은 MRBM과 더불어 고체연료 우주로켓을 개발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축적, 신뢰도를 높이면서 잠재적인 ICBM 개발 가능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인식하도록 하는 ‘로키’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엡실론 로켓은 이에 부합하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일본이 자체개발해 2013년 발사에 성공한 고체연료 로켓 엡실론은 길이 24.4m, 지름 2.6m, 무게 91t의 3단 로켓이다. 발사비용이 일본의 직전 고체연료 로켓 모델인 M5의 절반 수준인 38억엔(약 414억원)에 불과하고 발사준비 기간이 짧고 조립이 쉽다. 일본 정부는 엡실론을 우주과학적 측면에서만 홍보하지만, 엡실론의 장점은 고체연료 ICBM으로 전용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다. 엡실론은 일본이 1969년 국회 결의에 따라 우주개발을 평화적 목적에 한정하다 2008년 방위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을 통과시켰는데, 엡실론은 우주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일본이 처음 발사한 고체연료 로켓이다. 엡실론에 쓰인 고체연료 기술은 기본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유사하다. 탑재물을 위성에서 탄두로 바꾸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ICBM을 만들 수 있다. 엡실론은 일본의 잠재능력을 보여주는 로켓이다. ICBM으로 전용하지 않아도 군사적 가치는 높다. 기존 일본의 고체연료 로켓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엡실론을 통해 위성을 통한 군사정보 수집이 중요한 상황에서 곧바로 위성을 쏠 수 있다. 엡실론이 일본의 안보적 자주성을 지원하는 셈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사라지게 되면서 한국도 일본의 엡실론처럼 군사적 잠재력을 지닌 우주로켓을 통해 위성 발사와 미사일 기술력 과시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군과 정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 한국의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가치 연대’를 통해 대중국 견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리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도전과제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보다 더 강력한 지역이 되는데 있어서 우리 동맹이 핵심 축이 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한미동맹과 파트너십은 한반도의 문제만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또 글로벌한 문제를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은) 아세안과 쿼드(Quad), 그리고 일본과의 한미일 3자 협력 관계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미얀마 사태에서도 공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역의 역내 안보와 안정에 대해, 예를 들어 남중국해 자유로운 항행 보장이 대만과 남중국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별히 한·미의 기술협력을 강조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 부상하는 과학기술을 같이 다듬어나가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갈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5G 네트워크와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협력 등을 거론했다. 이어 “유수의 한국의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삼성, SK, LG를 거론하고 사절단을 일으켜세우기도 했다. 미국은 오는 6월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데, 새 공급망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로 짜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에 더 강경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jhh@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양국 간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항상 대북 문제, 대북 전략과 접근에 긴밀하게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자리에서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를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했다. 김 대표는 전문 외교관 출신으로 지금까지도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으로서 북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핵협상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4개의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는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jhh@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에게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백신 공급을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군 전체에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군 전체를 대상으로 백신을 주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6천만 회분과 자국에서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 등 총 8천만 도스를 6월 말까지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계열 얀센 백신 등 3종이며, AZ 백신은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어떤 백신이 한국군에 제공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나흘 전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승인 백신의 해외 지원 의사를 발표한 점에 비춰 미국 승인 백신이 지원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 구축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협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개발도상국을 위해 기후 금융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대북특별대표로 임명됐다. 김 대표는 향후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가 재개 되면 북한 측 대표와 협상에 나서게 된다. 김 대표는 미 국무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데 이어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북핵통이다. 미 국무부에서 가장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서울 태생의 그는 1970년대 중반 부친을 따라 미국에 이민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6자회담 특사로 기용됐고, 2011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3년간 활동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면서도 회담 전날까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는 포드 부회장 출신인 스티븐 비건 전 대북특별대표가 맡았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기까지 다소 적응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통이자 협상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김 대표가 임명되면서 바로 높은 업무 적응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우리 측 카운터파트는 외교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문 외교관인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사로 일하게 될 것임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장에 참석한 김 대사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