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24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개시했다. 한·미가 지난 3월 제10차 SMA에 서명한 지 약 6개월여 만이다. 동맹국들과의 새 방위비 분담 원칙을 정한 미국의 ‘글로벌 리뷰’가 끝난 뒤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고 대폭 인상을 벼르고 있는 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쟁점: 총액, 적용 기간, 증가율, 항목 신설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협상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는 원칙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협상은 사실상 10차 협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9차 협상과 10차 협상 사이에는 5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변한 여러 사정에 따라 제도·기술적인 부분을 손봐야 했지만, 이번에는 몇 가지 남은 쟁점만 합의하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지난해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쟁점은 만만치 않은 것들이다. 총액, 분담 항목 신설 여부, 적용 기간, 연간 증가율이 주요 협상 쟁점이다. 총액 인상, 항목 신설은 모두 지난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컸지만 우리가 방어한 것들이다. 협상을 곧 다시 하기 위해 5년에서 1년으로 임시로 정한 적용 기간도 새로 협의해야 한다. 2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협상에서 첫날 미국이 구체적 액수를 제시했는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노 코멘트”라고 밝혔다. 다만 한·미가 양국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에 올해 분담금 약 1조389억원(전년도 대비 8.2% 인상)의 5배 이상, 약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5조913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측이 우리에 요구하는 금액이 50억달러 수준이라면 기존 항목 외 전략자산 전개·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존 SMA가 한국 부담으로 정한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를 넘어서는 범위다. 따라서 SMA와 이의 상위법 격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의 관계 여부는 이번 협상 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SMA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이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도록 한 소파의 기본 구조에 어긋나는 입법인데 여기에 한국 부담 항목을 더 늘리는 것은 소파와의 불일치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SMA가 소파의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항목을 신설한다고 소파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된다. ◆文 “한국, 대량 무기 구매”… 美 조야 “과도한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언급하고, 한국의 무기 구매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폭 총액 인상이 예고된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기여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08∼2017년 한국은 67억3100만달러(7조6000억원) 상당의 미국 무기를 구매했다.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구매 계획은 사업 예산이 7조4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1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뒤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도입될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4대는 사업비가 8800억원에 이른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도 지난해 P-8A 6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이 넘는다. 1조원 규모의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등 향후 구매 절차가 진행될 사업에도 미국 무기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조야에서도 미국의 총액 인상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존 햄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관련 강연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방어하고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브라이언 샤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도 23일(현지시간) 한국에 5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가 무엇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장 대표는 11월 뉴욕 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에만 참여하고 10월 예정된 2차 협상부터는 새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새 대표가 선임되지 않은 채 전임 대표가 첫 협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미국에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美軍기지 오염 문제 ‘뜨거운 감자’ 되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24일 시작되면서 협상과정 중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상임위원회의에서 미군기지 조기 반환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2004년부터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80개 미군기지 가운데 54개가 반환 완료됐다. 나머지 26개 기지 중 19개는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기지가 7곳이다. 기지 내 저장됐던 연료 등의 화학물질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등의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부 기지의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불현듯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발표했다.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기지 오염 문제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 2000년 2월 용산 미8군 기지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사실이 환경단체에 적발되면서다. 이 문제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소재로도 쓰였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정부의 소극 대응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저조 탓에 유야무야 넘어간 게 대부분이었다. 이 사건 이후 강원 원주와 전북 군산, 경기 평택 등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반미감정이 고조되기도 했다. 근래 들어서도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잇따라 오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미군 측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미군은 미군기지의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조항(4조1항)을 내세우고 있다. 미측은 또 2000년 포름알데히드 사건 이후에는 미군의 환경오염 보상 기준인 ‘KISE’(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로 보상 기준을 한정했다. 우리 정부는 미군이 주장하는 소파 조항이 환경오염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맞서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PPP)’을 내세우고 있다. 2000년 헌법재판소도 소파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지만 이후에도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결국 1차 반환기지 24곳의 오염 정화 비용 2100억원은 우리 정부에서 부담했다. 남아 있는 기지 전환 과정에서 환경정화 문제가 재차 거론되겠지만, 실제 미 측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해 오염 정도가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용산기지의 경우 환경정화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반환 협상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고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정화 비용을 (어떤 항목에 넣을지)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간접비용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협상에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반환을 언급한 것은 정화비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메시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홍주형·박수찬·이정우 기자 jhh@segye.com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에서 오는 11월 열리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김 국무위원장이 실제 부산에 온다면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사상 처음으로 남한 땅을 밟게 된다. 김 위원장의 남한 방문 시기로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거론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근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김 위원장이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은 김 위원장 방문에 있어 서울보다 부담이 덜하다. 인구가 밀집해 있고 교통이 복잡한 서울은 경호에 있어 제약이 많다. 반면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의 벡스코와 누리마루 지구는 바다를 끼고 있어 쉽게 통제가 가능하다. 만약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한다면, 해운대 앞 웨스틴 조선호텔에 묵을 가능성이 크다. 2005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묵었던 이 호텔은 3면이 공원이고 후면은 해운대를 접하고 있어 경호에 용이하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 모두 참여한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한과 수교관계를 맺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설 수 있는 장으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선행 조건으로 북·미 대화 진전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평양공동선언에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 김 위원장은 남한을 찾지 않았고 대신 지난해 말 문 대통령에게 방문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후 남북 관계도 급격히 경색됐고 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은 요원해 보였다. 북한은 답방은커녕 그간 10차례의 발사체도발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전을 이어왔다. 최근 북한이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계속해서 유화적인 제스쳐를 취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만나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곧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국정원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향후 2∼3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북·미 협상 재개는 물론, 협상에서 북한이 바라는 성과를 거둘 때나 이뤄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가능성을 거론하는 단계라는 뜻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평화지대를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을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요구해온 안전 보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남한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자 모두에게 충족할 만한 구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참여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해줄 방법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전환 주장과 관련해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 남북으로 4㎞의 거대한 녹색지대로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공동경비구역), GP(초소),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는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을 기점으로 북한에 대한 경협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제평화지대에 유엔의 각종 기구를 유치해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굳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선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에 800만달러를 공여했고, WFP를 통한 쌀 5만t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같은 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아울러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선 “녹색기후기금(GCF) 공여액을 2배로 늘리겠다”며 “올해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욕=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여야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킨 회담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은 구체적 합의 없이 이상적인 평화만 외쳤다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미동맹을 굳건히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향후 실질적 진전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 균열을 완전히 불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이뤄질)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의 진전 속도에 맞춰 통일경제 특구법, 남북관계 발전법 등 관련법 처리에 힘을 쏟겠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진자이자 중재자인 문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주춧돌이 또 하나 놓였을 것”이라며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릴 때까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주문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재확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방위금 분담 협상에서도 호혜적 관계에 기초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 성과가 없는 ‘빈손회담’이었다고 저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원론적으로 한·미동맹을 강조했을 뿐 주요 현안을 의제로 삼지도 못하고 미국의 이해·협조를 얻어내지도 못하고 끝났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군사 장비 구입 압박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됐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산적한 현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파국으로 치달은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65분간 머리를 맞대고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본격 회담 직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기자들의 질문을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끝내 뒷말을 남겼다. 문 대통령은 한 차례도 답변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결례’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 미국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했다.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논의 주제를 간략히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만나 뵙게 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고, 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길을 주며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가벼운 손동작도 곁들였다. 그 뒤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대 독점’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한 번도 답변하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 혼자 기자들과 17번이나 문답을 주고받았다. 미국 기자들 역시 “총기규제 계획을 발표할 것인지”, “바그다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지” 등과 같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이 없는 질문을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장황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때로는 “민주당은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한다”, “속보는 항상 있고, 속보는 보통 가짜뉴스”라며 미국 민주당과 언론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기자와 질문과 답변이 엇갈리는 장면도 나왔다. 대북 제재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몇 번이나 질문의 취지를 되묻기도 했다. 압권인 장면은 마지막 부분에 나왔다. 한 기자가 “문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곤란을 겪지 않는지, 또 (문 대통령이) 당신(트럼프 대통령)에 이걸 멈추게 해달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논의하길 원하는지”를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 북한과 전쟁 중일 것이다. 고맙다”며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끝내버렸다. 기자회견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향해선 눈길을 거의 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통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들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어 통역이 바뀐 점도 눈길을 끌었다. 기존의 이연향 미 국무부 통역국장 대신 또 다른 한국계인 제이미 라이트가 통역으로 활동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조했던 대로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과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북·미 대화 촉진’에 집중됐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하지 않기로 재확인했으며 “한·미동맹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를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방안, 지역 내에서의 협력 강화 문제 및 상호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무르익은 북·미 대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여준 북한의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로써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대화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진행할 것과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무력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보장에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새로운 방법론’ 언급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선 최근 언급해온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콘셉트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할 경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방법론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아닌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단계적 비핵화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가 됐나’라는 물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이나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선 각각 “두 정상 간 구체적 말씀은 없었다”,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 일단 ‘봉합’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균열로 비쳤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대신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추가 구매와 자율주행 합작법인 투자 등 경협 이슈를 회담 의제로 부상시켰다. 동맹의 관계가 흔들렸던 지소미아를 다시 거론하는 것보다 한·미간 경협을 통해 동맹의 안정화를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미 두 정상이 회담하던 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는 미국산 LNG 96억100만달러(11조5000억원)를 오는 2025년부터 한국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2025년에는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LNG 비중이 22.8%로 늘어나게 된다. 같은 날 한국 기업이 자율주행 합작법인에 투자하는 내용의 경협도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두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애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이고, 양국 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문 대통령과 ‘흔들림 없는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플러스 계산서’ 쥔 트럼프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손해 보지 않은 계산서를 손에 쥐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작 때부터 “한국이 저희(미국)의 군사 장비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계시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 같다”고 한국의 무기 구매를 의제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과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구매하게 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와 무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뉴욕=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내년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우리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계신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 논의를 예고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바 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8.2% 인상하자마자 “방위비분담금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거듭 대규모 인상을 시사해왔다. ◆ “매년 50억 달러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미국)가 있는 반면 그들은 5억 달러밖에 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합의하자마자 방위비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한미가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이틀 뒤인 2월 12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어제 5억 달러(당시 한화 기준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왜 진작 (방위비분담금을)올리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그것(방위비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회동을 가진 뒤에도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다. 그는 한 나라를 지칭하면서 “매년 50억 달러(한화 5조9750억원)를 방위비로 내는 나라(미국)가 있는 반면 그들은 5억 달러밖에 내지 않는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45억달러를 손해 보는 건 미친 짓이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자 당황했다. 예산이 정해져 5억달러밖에 더 못 내겠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화 한통에 5억 달러를 더 내도록 했다”며 “이번엔 그들의 사정을 봐줬지만 내년에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당신들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라를 정확히 지칭하지 않았지만 이전 발언으로 비춰 보아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나는 더 내라고 요구할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압박이 본격화한 건 지난 7월 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하고부터다. 당시 한 매체는 미국 측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한화 1조1831억원)를 지급했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로 이제 미국에 의해 제공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수년간 그것(방위비분담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꼈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 한 모금행사에 참여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브루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한화 13만6000원)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한화 1조1947억원)를 받는 게 더 쉬웠다”며 “우리가 왜 그들의 방위를 부담해야하는가”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12일 볼티모어에서 열린 미 공화당 콘퍼런스에 참여해서도 “미국은 부유한 나라들을 방어해주지만 그들은 거의 돈을 안낸다”며 “그들은 우리 친구고 동맹인데 가끔은 동맹이 다른 누구보다 우리를 나쁘게 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이봐 우리가 당신들을 방어해주고 있고 당신들은 부자이고 조금 더 내야 해’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나는 더 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한미 방위비분담금 첫 협상 개시…정부는 이례적으로 기재부 인사 투입 예정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정상회담 종료 직후 기자들에게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첫 협상이 열린다.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신임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가 나설 것으로 전해졌고 우리 측은 그동안 외교부, 국방부가 협상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5분 동안 문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인 미국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후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미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최근 북한의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기에 실무 협상이 개최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합의와 더불어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당면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발언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방 예산과 더불어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적잖은 금액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뉴욕=김달중 기자 dal@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울인 노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무기구매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앞으로 3년간의 구매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정신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 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상은 북미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