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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한국전 전사자 기리는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文 대통령, 한국전 전사자 기리는 '추모의 벽' 착공식 참석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열린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추모의 벽'은 기념공원 내 추모 연못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높이 1m, 둘레 50m의 화강암 벽으로, 벽면에는 미군 및 카투사 전사자 4만3천769명의 이름과 유엔 참전국 수, 부상자 수가 새겨진다. 6·25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와 한미 간 우호 협력 증진의 뜻을 담은 것으로, 정부는 작년과 올해 예산 대부분을 부담하며 건립을 전폭 지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에서 전쟁을 함께 치렀던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며 참전용사와 전몰장병 유가족에게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존 틸럴리 한국전 참전용사추모재단 이사장,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 이수혁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또 한국전 참전용사로, 기념공원내 '19인 용사상' 모델 중 1명인 윌리엄 빌 웨버(96) 퇴역 대령도 착공식에 자리했다.
2021.05.22 08:05:58
文 “반도체·배터리 시너지 클 것” 美 “실망 시키지 않겠다”
文 “반도체·배터리 시너지 클 것” 美 “실망 시키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라며 “최근 코로나 위기로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가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가 반도체, 배터리 산업”이라며 “한국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양국이 오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게 돼 기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에 대해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 세계 백신보급 속도를 높이는 최적의 협력자가 될 것”이라면서 ‘백신 글로벌 허브’ 구상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울 때 우정이 더 빛나듯 양국은 70년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역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의 만남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 뒤에는 양국 기업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태원 SK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를 모두 다루는 기업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한 뒤 “3대 산업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건의도 이어졌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노바백스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 백신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고,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는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미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운 LG 솔루션 사장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반도체와 같이 배터리 분야에도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 핵심원료 소자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 등 인프라 지원을 위해 미국 정부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 바이든 정부도 반도체 분야에 500억달러의 대규모 지원계획을 세운 만큼 (기업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워싱턴=공동취재단·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21.05.22 08:04:07
바이든
바이든 "한국군 55만명에 완벽한 백신 접종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55만명의 군인들이 한국에서 미군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55만 국군장병들을 위해 완벽한 백신 접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종료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백신 관련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는 한국 군장병들의 안전과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리는 주요한 백신 생산업체와 한국의 첨단기업을 통해서 백신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면서 “제가 불확실성 때문에 명확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2021년 남은 기간에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름 중반이면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게 될 것”이라며 “상당수가 백신 접종을 받으려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수십억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스로운 것은 우리는 단순히 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은 물론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심찬 기회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질문에 “백신 협력에 대해서는 오늘 공동 성명과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충분히 밝혔다”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미간에 백신 협력을 위한 글로벌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가진 백신 개발 영역과 한국이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능력을 결합해서 백신의 생산을 더 촉진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세계에 백신 공급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이뤄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우리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이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21.05.22 14:07:18
"北, 호응 기대"…한반도 평화 재시동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앞으로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을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증진을 촉진해 북미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함께 이룰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고 전제한 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실용적 접근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계인 성 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돼 있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본다"며 "한반도 문제에 전문성이 탁월한 분이 임명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2021.05.22 11:07:34
文 대통령
文 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돼 왔다.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 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2021.05.22 07:29:50
바이든
바이든 "긴장 완화하며 한반도비핵화 다가가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현재의 상황 인식, 북한을 외교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항상 대북 전략·접근에 있어 긴밀히 참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계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2021.05.22 07:29:04
文·바이든, 첫 만남…
文·바이든, 첫 만남… "한반도 평화 의지 확인… 美 리더십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확대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앞선 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로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확대회담에 앞서 94분간 단독회담과 소인수 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로 문을 닫지 않고 방역을 도왔으며 관계를 유지했다. 반도체, 배터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의 성공적 협력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동아시아 경제 허브로의 협력 확대 등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도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세계는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며 그 어느 때 보다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더 나은 미국을 강조하며 공동과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우리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코로나 극복과 국민 통합에서 성공을 거둬 세계 모범이 되는 것을 축하한다”며 “한미 양국은 70년 넘는 굳건한 동맹이며, 미국은 한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도와주고 이끌어준 영원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새정부 인사들을 만나 매우 기쁘다”며 “오늘 만남에 이어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의 서울에서 대통령님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양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공통의 희생을 포함해 아주 오랜 기간 역사를 공유해 왔다”며 “양국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여러 새로운 도전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독 및 소인수회담에 대해 “공통의 의제를 두고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다양한 문제를 두고 오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태프로부터 ‘너무 오래 대화 중’이라는 메모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 후 만나는 두 번째 외국 정상이 문 대통령이라는 점을 거론한 뒤 “오늘 한국전 참전용사에게 명예훈장을 주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21.05.22 07:28:30
해리스·하원지도부 만나 “세계서 가장 모범적 동맹”
해리스·하원지도부 만나 “세계서 가장 모범적 동맹”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일정 8개를 소화하면서 분주한 일정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알링턴 국립묘지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 방문에 이어 오후에 미 국회의사당을 찾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오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문 대통령 방미 일정에 함께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한국 측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해 미국 인사들과 실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인들 모임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기업인들의 협력에 힘을 실었다. 모임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주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인근 아이젠하워 행정동 부통령 행사실에서 커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방안,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대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공감하면서 미국의 동맹 중시 기조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중미 북부 3개국 이민자 문제,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미국 내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관련 우려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후 1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미 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군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무공훈장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한 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편 전날 오후 문 대통령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무위원장, 아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 등 하원 지도부를 만났다. 한국계인 앤디 김,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 미셸 박 스틸(박은주) 4명의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앤디 김 의원은 “부모님께서 50년 전 가난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 이제 하원의원이 돼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니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 의회 지도부에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고, 한국이 어려울 때 언제나 함께해 준 미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고 “앞으로도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것임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 내셔널몰에 위치한 루스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은 것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평소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scope@segye.com
2021.05.22 07:10:00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기대… SMR 등 스마트 원전 육성 속도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 기대… SMR 등 스마트 원전 육성 속도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한·미 원전산업 협력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 남북 대화를 촉진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반도체와 백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미동맹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미사일 마지막 족쇄’ 풀릴까 한·미 미사일지침의 완전 해제 논의는 42년간 한국군에 가해졌던 ‘미사일 족쇄’를 푸는 시도다. 전략적 의미가 큰 미사일 분야의 제약이 사라진다면 상당한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다. 군사적 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지닌 전략무기 개발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정부 말인 1979년 10월 만들어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미사일지침은 서서히 완화됐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한·미 원전산업 협력… 스마트 원전 육성 힘 실릴 듯 한·미 정상이 원전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2018년 한·미 양국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원전 수출 공동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스마트 원전 육성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고 기술력에도 탈원전으로 발이 묶인 국내 원전업계에 해외 진출을 통한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글로벌 원전 시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독무대가 된 상황에서 견제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탄소배출은 없으면서 기존 원전 대비 안전도가 월등히 높은 데다 차지하는 용지 면적이 작은 SMR 개발에서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일본 등 주요 원전국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차세대 첨단 원자로인 SMR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탄소중립 실현 방안으로 스마트원전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을 통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SMR 개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끈다… 실효성은 미지수 한·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존중하는 문제가 논의된 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 존중’이나 대북제재 유지 방침 속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 발휘 등의 언급이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지난 2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사실이 공개된 직후 3건의 대미·대남 비난 담화를 쏟아낸 이후 대외 움직임과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한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제의했고 결국 얼마 전 북한이 “잘 받았다”고 반응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미 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남북 간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다. 박수찬·김건호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psc@segye.com
2021.05.22 07:10:00
韓·美, 미사일지침 해제·원전산업 협력 논의
韓·美, 미사일지침 해제·원전산업 협력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력, 대북정책, 기후변화, 경제적 동반자 관계 등이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 한·미 미사일지침, 원전산업 협력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일부 참모만 배석한 형태의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두 정상은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선 20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회담의 중심 주제”라고 예고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직접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가 아니다”고 말해 북·미 정상회담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 접근 및 외교적 해결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마련해 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한국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느냐”며 “남북관계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뜻에서 판문점선언이 (공동성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판문점선언 공동성명 명시는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한층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체결한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목표도 강조됐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수행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PBS방송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면서 “미국이 북한과 접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구상에 호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는 2018년 북한과 미국의 싱가포르선언,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 만에 전격적으로 전격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1979년 마련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4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한국이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군사용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사일지침이 해제되면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두 정상은 또 양국이 원전산업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놓고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이 시너지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만큼 가격경쟁력, 품질관리, 시설관리 면에서 우수성을 지닌 나라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에서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다. 한·미가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제3국 공동 진출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사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기후, 경제적 동반자 관계,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동반자’ 관계는 반도체·배터리 등에서의 공급망 재편성을 둘러싼 양국 협력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의 쿼드 참여에 대해선 “회원국 구성 변화를 예견하진 않겠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정재영 특파원 scope@segye.com
2021.05.22 0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