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간이 연설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연대와 협력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방역에서 발전된 나라가 된 것은 민주주의 힘이며 그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다"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며 앞으로도 양국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인류 모두의 의회다. 한국도 어려울 때 언제나 미국 의회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며 "오늘 의원님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될 한미대화가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등 양국 협력을 더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고 그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했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우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등을 통해 더 공고해졌다"며 "한미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국민의 교류가 활성화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미국 하원에 위안부 결의안을 낸 바 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도 수차례 관련 언급을 했다"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미국 하원 지도부 간담회에는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총무, 그레고리 믹스 외교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스콧 페리 외교위원 등이 자리했다. 또 앤디 김 외교위원,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영 김 의원, 미셸 박 스틸 의원 등 한국계 하원 의원들도 참석했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양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믹스 외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 문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백신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 민감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한국을 도울 방법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역내 안보 문제나 전략적 문제 대응에 관한 한국과의 협력은 물론, 북한이 내일 논의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하지만 그들은 기후, 경제적 동반자 관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또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들은 모두 내일 양자 대화와 회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대응 협의체인 ‘쿼드’(Quad)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쿼드 합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쿼드는 4개 회원국을 보유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중요한 미국의 파트너”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는 (한국이 중요한 상대방이라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국은 많은 의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현재 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기구 등이 많다고 강조하고는, “쿼드 회원국 구성 변화를 예견하지는 않겠다”라고 답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그 문제는 그(바이든)의 최우선 의제에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이 이번 방문 일환으로 미국 백신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 대통령이 우리의 백신 공급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미이냐”고 되물은 뒤 “여러분도 아다시피 두 지도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도울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한국을 지원할 방법은 물론 세계적인 유행병 퇴치를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백신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지금 논의가 진행중인 데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백신 공유와 관련해 “어떻게 공평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도달할지 등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내일 이전에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 확실히 우리는 전세계적인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8000만회분을 다른나라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미국 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종전선언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한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교착상태인 북·미협상 등에 긍정적인 동력을 제공할지 주목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다.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은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북미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은 아울러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북한 여행금지 조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면서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북을 위해서는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에서 공식 상정되거나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화당이 대북 강경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에 참배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 전사자들이 묻혀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발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 묘를 참배하고 국립묘지 기념관실로 이동해 무명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를 기증했다. ‘미국의 현충원’인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에는 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 미국이 치른 전쟁에서 전사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군인들의 유해가 보관돼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하고,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에도 들렀다. 문 대통령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 모델로 꼽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에서 영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의지의 연장선상에서 루스벨트 기념관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첫 방미 당시 미 상·하원 지도부와 만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2시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3박5일간 방미 일정에 공식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출국할 때와 같은 남색계열 정장 및 파란색 줄무늬 넥타이 차림으로 공군 1호기에서 나왔다. 출국 때 다른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바뀐 마스크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져 있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글귀가 적혔다. 미국 측에서는 로버츠 의전장과 쿨리 89 항공지원 전대장이 마중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21일 오후 이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정상 간 단독회담과 외교·안보분야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 의제 전체를 논의하는 확대회담 순으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회담 후 발표할 예정인 공동성명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scop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에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다. 6·25전쟁 영웅인 90대 노병에 미군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훈자가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란 점에서 “6·25전쟁은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평이다. 미 백악관은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94세의 6·25전쟁 영웅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통수권자가 된 뒤 처음 열리는 명예훈장 수여식의 주인공이 6·25전쟁 참전용사가 된 것이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의 훈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일부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훈자는 랠프 퍼켓 주니어(사진) 퇴역 대령이다. 백악관은 “6·25전쟁에서 용맹하고 대담한 행동으로 귀감이 됐다”고 소개했다. 미 육군에 따르면 퍼켓은 육사 졸업 후 중위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그가 속한 부대는 북한군이 수세에 몰린 1950년 11월 25∼26일 평안북도 운산에서 205고지를 놓고 중공군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당시 북한을 돕기 위해 갓 압록강을 넘어 참전한 중공군은 미군보다 10배가량 많은 수적 우세를 활용해 인해전술을 펼쳤고 결국 미군에 퇴각 명령이 내려졌다. 중공군 수류탄에 크게 다친 퍼켓은 부하들의 안전한 후퇴를 위해 “나를 버리고 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부하들의 거부로 결국 부대에 합류했고 이후 치료를 위해 후송됐다. 6·25전쟁 종전 후에도 계속 군에 남은 그는 1960년대 베트남전에도 참전했으며 1971년 대령을 끝으로 퇴역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미군에서 최고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건 처음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6·25전쟁 영웅에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함으로써 6·25전쟁에서 시작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9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추가적인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험난할 것이라면서도 대북전략에서 ‘최대의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부여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철통같은 동맹관계가 부각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양자회담은 한·미관계에 대한 우리의 집중과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우리 군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할 수 있는 보정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를 잘 해결하고 중국 등에 대한 공동 과제와 관련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 리뷰와 관련해 “우리는 여기에 외교 전략을 정확하게 세우진 않겠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유연하게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우리 입장에선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 간에 조율된 합의사항이 어느 정도 공개될지가 관건이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 얼개를 두고 한국 측은 그간 ‘상당 부분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공동성명 등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또 싱가포르 선언 이행 여부와 관련한 명시적 표현이 등장할지가 관건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의 경우 성명서엔 언급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도중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언급된 바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원칙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표현이 있을 경우 북한의 반발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는 주무부처인 외교부 정의용 장관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이 동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통적으로 논의해온 북한 정책(North Korea) 외에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바이오(Bio),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재편성(Supply chain)이 의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즉 ‘B·T·S·N’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인 셈이다. 이 중 가장 크게 다뤄질 것으로 여겨지는 주제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현안이다. 한국 정부는 백신 공급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백신 스와프와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존 강조해 온 백신 글로벌 허브를 위한 정지작업이다. 한·미 기업 간 백신 생산을 위한 계약이 추진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방역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표준과 반도체·배터리 등의 공급망 재편성 문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중 기술표준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에 대한 부분별 참여 가능성이 제기된다. 쿼드 내 워킹그룹에서 5G와 같은 통신기술 표준화 작업을 논의하는데, 여기에 한국 참여가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중국 통신기업인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을 견제해왔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성 문제는 한국 기업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등 국내 4대 그룹이 미국에 4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도형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맞춰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이목이 쏠린다. 20일 파이낸설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800개 회원사를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암참 건의안에 따르면 “글로벌 1위 반도체 기업인 삼성이 이러한 바이든 정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으면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은 현재 텍사스 오스틴 등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증설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FT 인터뷰에서 “삼성의 가장 중요한 경영자(이 부회장)의 사면이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이롭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암참이 80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으며, 이는 정치적 성향이 없는 집단으로 많은 한국의 기업들과 같이 이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이밖에 FT는 보도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중요한 회사 결정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권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반도체 부분과 백신 부분에서 좀 더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이(사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나기천 기자

재계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그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맞춰 최소 40조원에 달하는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마련해 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4대 그룹 주요 기업인들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19∼20일 이틀에 걸쳐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4대 그룹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바이오(백신) 책임자들이 미국 출장에 합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동맹과 함께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인들이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이다. 특히 재계는 이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추가 투자계획을 공개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라인 미국 내 추가 증설을 준비 중이다. 세부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주최하는 반도체 화상 회의에 초청받았다. 현대차는 지난 13일에 2025년까지 미국에 전기차 생산설비와 수소, 도심항공교통(UAM),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에 총 8조1417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투자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추가 전기차 공장이 어디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한·미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양국의 백신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외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SK그룹은 3가지 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현지시간) 미국 2위 완성차 업체 포드자동차와 전기차용 배터리셀을 생산하기 위한 합작법인 ‘블루오벌에스케이’를 설립하고 6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수년 내 미국에서 연간 6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등을 생산하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오하이오주에 총 2조7000억원 규모(LG 투자금 1조원)의 전기차 배터리 제2 합작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데 이어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2곳의 독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나기천·조병욱 기자 na@segye.com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미 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미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 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 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법안의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요구다. 법안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항구적이고 굳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하면, 국무장관은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위해 남북과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이 법률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상원과 하원 외교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는 합의가 포함된 미북 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고려하면, 국무장관은 북미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돌입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안은 "정전협정은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 평화적인 최종 해결을 뜻하지도 않는다"며 "전쟁 상태 지속은 미국과 동맹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삼는 싱가포르 합의 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며 "미국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 행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 조처가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의 인도주의적 방북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법안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며 "한국전쟁 지속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과 공식 관계를 맺지 못해 북한에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이 가족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방북의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 국적자 친척의 장례 등에 대한 참석을 위한 방북을 위해 특별인증여권 발급 등 자격을 줄지를 행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의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 북한에 친척을 둔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상정과 통과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지녀 행정부가 이를 정책화해야 하는데,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 강경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9년 2월 하원에서 발의된 종전선언 결의안에는 52명이나 서명했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은 공식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정상회담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밀하게 보고 있다"며 "성과 도출에도 진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양자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회담은 공식방문과 실무방문의 중간인 '공식실무방문' 형태로 정해진 만큼, 문 대통령은 의전을 최소화하고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한미 간 코로나19백신 협력 강화,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 등에 논의를 집중할 전망이다. 19일 오후 서울을 출발하는 문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다음 날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미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음날인 21일 오전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면담한다. 21일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 직후 한미 공동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후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이어 조지아 주 애틀란타로 이동해 현지 진출한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도 현재 추진 중이다. 애틀란타 일정 이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23일 오후 늦게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