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 결과 표 차가 38표로 줄어들었으나 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투표지 6만9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3만3626표, 천영기 국민의힘 전 시장이 3만3588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표 당시 44표였던 두 후보 간 격차는 이번 재검표를 통해 38표로, 6표 줄어들었다. 기존 무효표 1030표 중 6표가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추가 인정되면서 천 전 시장의 득표수가 늘어났다. 하지만 당선 결과 자체를 뒤집기에는 부족해 강 시장의 당선이 최종 재확인됐다. 이번 재검표는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천 전 시장 측이 제기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에 따라 진행됐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 36명이 참여해 전량을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검표 과정에서 천 전 시장 측의 투표지 보관 상자 봉인 상태 문제 제기와 개표 중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절차가 지연돼 재검표 작업은 이날 새벽에야 마무리됐다.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8일까지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선거 소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재검표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절차 시작 직후 소청인 측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재검표 작업이 다소 지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경남선관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 투표지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재검표 대상은 통영시선관위에서 이송된 투표지 보관 상자 37개 분량, 총 6만9693표 전량이다. 선관위는 투입 인력 36명을 3개 검표부와 집계부에 배치해 모든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는 100%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참관인은 소청인과 피소청인 측 각각 12명씩 총 24명이 배치됐으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청사 주변에는 경찰관 330명이 배치됐다. 이번 재검표는 천영기 국민의힘 전 통영시장이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난달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획득한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게 44표(0.07%p) 차로 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455표를 얻었고,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재검표 비용 1922만3000원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이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재검표는 시작 단계부터 지연을 겪었다. 천 전 시장 측은 현장 영상 촬영 허용과 촬영물 제공을 요구했으나, 이영훈 경남선관위원장은 “동영상 촬영을 무제한 허용할 수 없다는 내부 검토에 따른 조치”라며 불허했다. 이어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 미흡 등을 이유로 소청인 측 참관인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당초 예정보다 늦은 오후 3시25분경에야 투표 상자가 처음으로 열렸다. 피소청인인 통영시선관위 측은 봉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경남선관위는 재검표 완료 시점이 당초 예상했던 오후 7~8시보다 늦은 이날 밤늦게나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심사를 거쳐 소청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에서 단 26표 차로 승부가 갈렸던 부산시의회 북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인이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 강영두 시의원의 득표가 4표 더 늘어나면서 두 후보 간 격차는 30표로 벌어졌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북구 제1선거구 투표지 전량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강 의원의 당선을 최종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재검표는 선거에서 26표 차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문영남 전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검표에는 검증사무원 48명이 투입됐으며, 양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확인했다. 재검표 비용 약 2300만원은 소청을 제기한 문 전 후보 측이 부담했다. 재검표 과정에서 기존 무효표 가운데 6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는데, 문 전 후보와 강 의원이 각각 1표와 5표를 추가로 얻으면서 두 후보 간 득표 차는 기존 26표에서 30표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북구 제1선거구는 총투표수 4만97표 가운데 강 의원이 1만9351표, 문 전 후보가 1만9325표를 얻어 부산지역 광역의원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곳 중 하나였다. 당시 무효표가 1421표에 달해 재검표 과정에서 일부가 유효표로 인정될 경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재검표 결과 당락을 바꿀 정도의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재검표로 선거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서 선거 직후부터 이어져 온 논란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충북 충주시장 재검표에서 이동석 충주시장의 당선이 다시 확인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충주캠퍼스 체육관에서 충주시장 선거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재검표를 했다. 재검표 결과 이동석 충주시장(5만2961표)의 득표가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5만2839표)보다 122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개표 당시 124표였던 격차가 2표 줄었다. 무효표는 2777표로 그대로다. 재검표는 47명의 사무원이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수개표 진행에 이어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했다. 무효표와 이의제기한 표는 선관위와 양측 참관들이 함께 판정했다. 재검표 현장에는 맹 후보 측 참관인으로 민주당 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 시장 측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언구 전 충북도의회 의장 등이 입회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 70여명과 충북경찰청 소속 기동대 2개 중대가 배치됐다. 이날 맹 후보가 조미연 충북선관위원장에게 개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개표기 이미지 스캔 파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재검표가 30분 정도 지체되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재검표 자리”라며 “퇴거 조치당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맹 후보는 요구를 계속하다 결국 경찰에 퇴거 조치 됐다. 6·3 지방선거 개표에서는 이 시장이 5만2962표(50.05%)를 얻었고 맹정섭 후보가 5만2838표(49.94%)를 얻어 0.11%포인트 차로 당선됐다. 이에 맹 후보 측은 지난달 8일 “무효표 발생과 밤샘 개표로 인해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에 따른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맹 후보는 선관위에 재검표 비용 5487만원을 예납했다.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한 진술이다. 송파구청을 통해 4월 신규 아파트 1865세대의 입주가 끝나 선거인이 늘어날 가능성을 알고도 투표용지를 더 찍어야 하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잠실4동 제5·6·7 투표소는 송파구 내에서 가장 먼저 투표용지가 소진됐고, 투표 중단도 다섯 차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 감사관실은 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관위 전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 6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4단계로 나뉜다. 15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관련 특정 감사 결과보고’와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6월 8일∼6월 18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와 송파구 선관위, 송파구 투표소 14곳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중앙선관위 간부들은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선을 50%로 낮추면서도 지역별 투표율 편차를 반영한 세부 인쇄 기준과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선관위 간부들은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었는데도 이를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고 예정 거소투표자 수도 과다 산정해 투표용지가 700매 적게 인쇄됐다. 투표가 중단된 뒤 상급기관 보고도 지체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가볍게 본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일한 인식도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일어난 잠실7동이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내 선거일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는 지적에 “당시 동별 투표일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정 거소투표자를 과다 산정한 데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지금 알았다”고 진술했다.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을 다른 기관의 판단이나 지침 부재로 돌리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한 매뉴얼은 현재 없다”며 “무번호지인 예비투표용지 사용은 시도위원회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무번호지 배부방법이나 세부 지침이 없어 추가 안내사항 없이 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춘생 의원은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때와 선거공보 발송 때 선거인 수 증가를 알 수 있었지만 안일한 업무처리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이 있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 관계자를 소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서울시선관위 선거1계장을 비롯해 광진구·동작구·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등 총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사건은 법원의 증거보전이 결정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 이미 폐기된 사건이다. 해당 상자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문구가 있었는데 이는 제2투표소 선거인수(3856명)의 49.3% 분량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도 미달한 것으로 선거 부실 운영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됐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현장검증 전에 폐기된 이유에 대해 “증거 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전에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합수본 수사 대상이 됐다. 합수본은 잠실7동 2투표소 투표관리관을 상대로 해당 상자가 폐기된 전후 상황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송파구선관위가 5월 거소투표 예정자 수를 실제보다 과다 집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유권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잠실 소재 특정 동에서는 거소투표 예정자 수가 20명 수준이었으나, 송파구 선관위는 1500여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과다 집계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의 근거가 된 보고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관위 연구용역 관계자 1명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1명, 서초구선관위원 1명, 광진구선관위원 1명 등 총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2년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에서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고,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날 참고인 조사를 통해 연구용역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아울러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보관함이 폐기된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다. 투표용지 보관 및 폐기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현장검증 했지만, 확보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대상 목록을 전달받기 전 상자를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중앙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 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 단독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역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감사원은 6일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하는 실지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대규모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별도의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불과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려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표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제기한 낙선자 측의 주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향후 결과가 뒤집힐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이 수용돼 투표지 전면에 대한 재검표가 결정됐다. 선관위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재검표 일시와 장소를 확정해 양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는 투표 마감 직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박빙 접전이 이어졌다.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6만9693표 중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당선인이 3만3626표(48.97%)를 얻어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반면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에 그쳐 불과 44표(0.07%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무소속 박청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 처리된 투표지는 1030표에 달했다. 천 전 시장 측은 “지방선거 종료 후 진행한 개표와 검표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나 판정 기준의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선 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특히 당락을 가른 표차(44표)보다 무효표(1030표)의 수량이 훨씬 많다는 점이 소청 인용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검표는 수개표 방식으로 전량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 전 시장과 강 당선인 측 대리인 및 참관인, 선관위 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넘기며 유∙무효 표를 다시 검증하게 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기존 개표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한 뒤,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한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