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경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해당 지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무효 소송에 앞서 선관위의 선거소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사실상 재선거를 염두에 둔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리 부실 논란을 고리로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일어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인,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선거소청 대상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선거다. 같은 날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소청이 곧바로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소청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앞서 오전에 열린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이라며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도 재차 부각했다. 김은혜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과천 선관위 사무실에는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위철환 당시 상임위원만 출근했고, 비상임위원 7명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의 경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결정할 사안이 없어 비상임위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봉쇄하며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시민들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위법행위가 잇따르는 데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시위대의 위력 행사 등에 대한 엄중 대응을 지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림픽공원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의 소지품을 무단 수색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가담자 3명을 특정하고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지품 수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현장 경찰관 모욕, 참가자들 사이 폭행 등으로 총 15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17개 시·도와 251개 구·시·군, 3487개 읍·면·동 선관위 관계자가 모두 포함됐다. 경찰은 시위 장기화에 따라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 단체들이 사무실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예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공백 피해액이 60억원이고 아시안게임을 앞둔 선수 지원에도 큰 차질을 빚는다”며 “공권력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 고발 건의 범죄 성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투표일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06건이다.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3일 오후 4시10분에 처음 이뤄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 개편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원 상임화,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감사원 감사 허용 여부 등 세부 방안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법률 개정과 원포인트 개헌을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보다 강경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내부 기강 해이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與 “상임화·개헌” 野 “권한 축소” 여야 모두 선관위에 가장 강력한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것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오직 주권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이번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법률 개정과 개헌으로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안’이 제시됐다. 당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부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관이 겸임하도록 돼 있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을 상임위원 형태로 바꾸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직을 늘리는 방안을 거론했다. 내부에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올해 정기국회까지 마친 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중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견제를 받지 않다 보니 ‘소쿠리 투표’ 같은 게 발생하고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나는데도 무책임성이 벌어진다. 이런 것이 국민을 경악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만약에 존중한다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헌법 114조에 선거관리 사무를 선관위에 전담으로 두는 조항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상임위원 증원안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현재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투·개표 관리를 아예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방안도 나오지만, 선관위 기능을 사실상 해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TF 내부 분위기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별 의원들이 선관위 개혁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할 경우 대법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위원장직에서도 퇴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차단되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불문하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를 비상설화하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된다. ◆“서울시선관위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송파구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서울시선관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에서 50분경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 부여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조 위원장은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선관위가 민원에 의해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고, 그 무렵부터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며 “이런 점들을 볼 때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전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6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22대 총선과 2025년 21대 대선에서도 하한선에 미달한 투표소가 각각 70.5%, 64.9%에 달했다. 올해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조짐이 과거 선거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1 지선에서 전체 선거인 수의 60%를 하한선으로 한 투표용지 인쇄율에 미달한 투표소는 전체(1만4465곳)의 51.0%(7378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23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129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남(351곳), 인천(347곳), 대전(346곳)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인쇄율 하한선 미달 사례가 6·1 지선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22대 총선에서는 1만4259곳 가운데 1만49곳(70.5%)이, 21대 대선에서는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중 9284곳(64.9%)이 70% 기준에 미달했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올해 6·3 지선에서도 전체 1만4288개 투표소 중 1371곳(9.6%)이 50% 하한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6·3 지선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속출한 서울 송파구는 투표소 전체가 하한 기준에 못 미쳤다. 올해 지선에서 송파구 전체 투표소(146곳) 가운데 129곳(88.3%)이 최소 인쇄율인 50%를 밑돌았는데 4년 전 6·1 지선에서도 전체 투표소(143곳)의 투표용지 인쇄율이 60%를 밑돌았다. 송파구 투표소는 22대 총선과 21대 대선에서도 하한선(7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인쇄 관행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기준 미달 사례가 반복된 배경으로 255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자체 의결하는 구조를 들었다. 선거인 수 1000명 이상 투표소의 경우 투표용지 100장 미만을 버리는 ‘100단위 절사’ 방식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선거인이 1065명인 투표소에 50% 기준을 적용하면 산술상 532.5장이 필요하지만, 절사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인쇄 매수는 500장이 될 수 있다. 실제 인쇄율이 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00단위 절사가 공식 선거 절차 사무 편람 등에 나와 있지만, 선관위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발생한 사고”라며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작동해야 할 매뉴얼과 비상근무 지침, 외부 감사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외부 감사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기후공약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정치바람 등 15개 기후단체는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당선인 243명 중 86.4% 수준인 210명이 최소 1개 이상 기후공약을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장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햇빛소득’ 유형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이 약 25% 수준인 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도는 광역·기초 전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소득 공약이 가장 광범하게 나타난 지역이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당선인이 ‘강원형 청정연금(햇빛·물빛·바람)’을,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이 ‘햇빛발전으로 공공요금 반값(탄소포인트 보상형 절감 모델)’, 박상수 삼척시장 당선인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발전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기후교통 부문 공약은 당선인 중 66% 수준인 162명(406건)이 내놔 가장 많은 당선인이 공약한 분야였다. 기후교통 공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전환하는 동시에 이동권을 높이는 식이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기후동행패스 확대(GTX-A·신분당선 적용)을 공약했다. 자치구 단위에서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공약이 나왔다. 탈탄소 수단과 무료화를 결합한 교통 공약도 있었다. 장기수 충남 천안시장 당선인은 ‘전 시민 무료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공약했다. 이렇게 교통 수단 자체를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공약은 16명 수준에 그쳤다. 이동권 확대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결이 여전히 부족하단 설명이다. 이들은 공약에서 건물 부문 감축 공약 ‘공백’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건물 전환·에너지 효율 관련 공약을 제시한 당선인은 23명(29건)에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67.7%가 건물에서 발생한다.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 서울시 배출량의 86%가 건물 부문에서 나온단 전망도 있다. 이런데도 공약에 건물·에너지 효율 등을 다룬 서울 내 당선인은 5명에 불과했다.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건물 에너지 절감 및 태양광 확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김경호 광진구청장 당선인(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정창수 강북구청장 당선인(노후 저층주택 수리지원), 서준오 노원구청장 당선인(그린 홈패키지 ‘집수리’ 확대),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당선인(저층 주거지·상업용 빌딩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이다. 분석을 진행한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장은 “민선 9기의 임기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시기와 겹친다”며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이 결국 지역에 달린 셈이다. 당선인들이 인수위 단계부터 기후공약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매우 험난한 경로를 달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형철 부산시의원은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용지 교부·개표 수 불일치 등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소청서에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구 수정5동 제2투표소의 경우 선거인 2197명에 대해 투표용지가 1000장만 인쇄돼 인쇄 비율이 45.5%에 불과했다"며 "부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된 사례가 있었고 중복 투표용지 배부와 개표 과정 중 투표용지 훼손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북구, 사상구, 남구 등을 중심으로 총 318표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표 당일 서명된 선거인명부와 실제 교부된 투표용지 수, 최종 개표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전수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체 검토 결과 강서구 8건(12표), 금정구 14건(24표), 남구 19건(36표), 동구 2건(4표), 사상구 23건(78표), 수영구 1건(3표), 연제구 11건(24표), 북구 16건(137표) 등 총 94건, 318표의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소청 절차가 진행되면 피소청인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충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추가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루마니아와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 선거는 같은 투표함에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 ▲투표용지 인쇄량 결정 과정 공개 ▲선거인명부·투표용지·개표결과 전수 대조 ▲국정조사 실시 ▲특별검사 임명 등을 요구했다. 앞서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 총 선거인수는 287만7335명이다. 이 중 투표자는 177만5674명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88만5608표(50.5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83만9667표(47.90%),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가 2만7418표(1.56%)를 득표했다. 무표효는 2만2981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시간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론으로 번지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나 진상규명과는 별개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를 위한 헌법 개정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각각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관위의 조직 운영 체계와 책임 구조 등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예측과 대비책 마련에 실패했고, 당일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과 보고·지휘 체계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16일 2차 회의를 통해 개혁 초안을 논의하고 17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TF에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리거나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현행 헌법은 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위원에 대한 파면도 제한하고 있다. 위원 정수 조정이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해체만이 답이다.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라고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며 재선거와 특검, 선관위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일단 선관위에 대해 국회나 감사원의 감시 체계를 동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선거 관리 기구를 행정안전부 산하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선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 대응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은 가급적 이번주 안으로 여야 합의된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물론, 위원 구성도 국회 의석비율이 아닌 여야 동수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조사 범위에서도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관리 과정 자체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효력까지 포함시킨 만큼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던 2022년에도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원을 사실상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 인건비 중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000원 중 1000원을 뺀 83억479만6000원을 지급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용지 및 투표함 반출을 막는 시민들의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의 모든 출입구에는 시민들이 서로 교대하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시위대가 일부 출입구와 창문을 봉인하겠다며 테이프를 붙여놓았다. 지난 일주일여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논란과 집회의 진행 과정을 정리했다. ◆6월3일, 선거일 오전 8시 투표가 시작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인 우성아파트 노인정은 정상적으로 개소했다. 선거인 수는 3856명이었지만 투표용지는 49.3%에 해당하는 1900매만 배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 지침인 ‘최소 50%’를 미달한 상황이었으나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찾아왔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기다려달라’는 현장 안내를 받은 시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오후 5시45분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니 부족하다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며 공지했다. 실제 유권자들의 피해가 이어졌으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용지 부족 사태가 표면화됐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줄을 길게 늘어섰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방송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가운데에도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는 오후 7시로 1차 연장됐고 오후 10시로 재연장됐다.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를 찾아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가 진행됐다. 오후 9시 중앙선관위는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다만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나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없었다. 연장 투표 종료 시각이 다가오자 시민들은 투표소에 모여 “개표 중단,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오후 11시50분 잠실7동 투표소의 최종 투표가 종료되고 투표함 이송을 시도했지만 모여든 집회 인원에 의해 저지됐다. ◆6월4일, 투표소 봉쇄 1일차 시위는 밤새 이어졌다. 오전 6시50분까지도 시위대는 투표소 입구를 에워싼 채 구호를 외쳤다. 4일 오전 송파구선관위가 투표함 2개 반출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김은혜 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를 넘어가며 시위 규모는 수천명 규모로 커졌다. 선관위는 오전 4시 “재선거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도 “물리적 충돌 우려”를 이유로 강제 이송을 유보했다. ◆6월5일, ‘강제 해산’ 이후 개표소 봉쇄 투표소 봉쇄 시위 2일차인 5일 오전 7시50분쯤 경찰이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해 투표소 앞 약 300명의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투표 종료 후 30여시간 만의 조치였다. 오전 8시54분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 시위대와 경찰관의 부상이 발생했다. 해산된 시위대 일부는 송파구 개표소인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는 개표가 시작돼 오후 3시쯤 종료됐다. 서울시장 등 당선인이 확정됐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7석에서 8석으로 바뀌기도 했다. 개표가 끝났지만 시위대는 ‘투표용지 반출 저지’를 명분으로 봉쇄를 지속했다. 오후 4시30분쯤 시위대는 핸드볼경기장의 출입구 8곳을 봉쇄했다. 경기장 내부에 있던 선관위 직원과 취재진, 스포츠협회 직원 등이 고립됐다.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시위대가 막으면서 실질적인 감금이 이뤄졌다. 한 방송사 취재진은 오후 6시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으나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시위대에 짐 검사와 폭행을 당했다. 해가 지면서 시위 규모는 늘어났다.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을 통해 올림픽공원 시위 상황이 공유되며 밤사이 1만명 규모로 인원이 늘었다. 자정을 넘어서도 봉쇄와 농성은 지속됐다. ◆6월6일 이후, ‘부정선거’와 ‘참정권’ 시위의 혼재 봉쇄가 이어지며 선관위 직원과 공무원들이 사실상 고립을 경험했다. 택배를 강제로 검문하거나 기자를 상대로 한 욕설과 폭행도 이어졌다. 7일에는 한 방송사 기자가 생중계를 진행하던 중 ‘시위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참가자들이 욕설을 쏟아내는 등 방송사고도 발생했다. 주말 동안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시민들이 수만명 규모로 불어나며 ‘성조기 사용’, ‘부정선거 구호’ 사용 금지 등의 과격 양상 자제 흐름도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외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간첩이다’는 낭설과 함께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시위가 장기화하며 핸드볼경기장에 상주한 체육단체들을 비롯해 선수단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8일 오전 8시쯤 훈련 도구를 찾으러 온 여자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 6명이 시위대에 검문을 당했다. 선수 한 명이 울면서 경기장 출입을 애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기장에 입주한 12개 체육단체들은 11일 오전 9시30분쯤 ‘일터를 돌려달라’며 시위로 인한 업무 마비를 호소했다. 일주일을 넘긴 12일까지도 시위는 지속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 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등을 기록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선관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대부분 장소는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선거 이전 투표용지 출력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 선거 당일 투표소와 선관위 간 주고받은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12일 “이번 일이 헌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아는지 궁금하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국민 참정권 박탈 참사”로 규정하며 부분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투표용지 인쇄·배부, 투표 지체·중단과 재개 등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확인됐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사태 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인과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다”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기강 해이가 초유의 참정권 유린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무단 폐기된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하자고 주장한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시스템의 붕괴”라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이번 선거, 문제 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한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두 번째로 올림픽공원을 찾아 재선거론에 힘을 보탰다. 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재선거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MBN에 출연해 재선거론에 “공감한다”면서도 “정치는 그 마음을 담아 현실에서 가능한,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이뤄내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처럼 ‘여기 내가 올라타서 조금 살아볼까’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