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공동포럼)은 이날 오후 6시50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속 행동으로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19명의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선관위 측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실장과 대담했다. 이날 대담에는 전국 17개 대학 동시다발 시국선언을 공동 주도하고 시행했던 주요 대학들도 참여했다. 공동포럼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공식 행동에 나서는 건 6일 규탄 기자회견, 10일 전국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이어 세 번째다. 공동포럼은 “선관위의 해명 자리가 아닌 대학 대표자들이 직접 요구를 제기하고 답변을 촉구하는 자리”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건이라는 입장에서 진상규명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포럼은 또 “정부는 이 사안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으며 국무총리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중심의 공론화 착수를 주문한 바 있다”며 “이번 항의 방문을 통해 산개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제된 언어로 권력에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포럼은 선관위 방문 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시스템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토론회를 열어 선관위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책임성·투명성을 높일 개혁 방향을 논의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5선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와 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현실적인 난제가 많은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제도 변화는 무엇일지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명백한 부실선거지 부정선거가 아니다”며 “관권선거 시대 과제가 독립성 확보였다면 오늘 우리의 과제는 그 독립성 위에 선거관리 역량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 외에 서울 송파병이 지역구인 남인순 국회부의장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 책임성·투명성·역량 강화와 관련된 상당수 과제는 법률 개정과 조직혁신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선관위 개혁 핵심은 위원장의 상임화 여부라기보다 선관위 조직 및 선거관리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역량을 어떻게 제고할지”라며 법 개정을 통한 개혁 방안으로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정보공개 및 설명의무 확대 △국회 정기보고 및 청문절차 제도화 △선거사고 보고 및 재발방지 의무 법제화를 제시했다. 또 정 교수는 “독립기관일수록 국민에 대한 설명 의무는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공정하게 형성, 표현되도록 돕는 것이 선관위 사명인 만큼 책임성 역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과 국민적 검증 확대를 통해 구현돼야 마땅하다”고 조언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방문을 자제해 온 민주당은 이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가 현장을 찾았다. 천 수석부대표는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일차적으로 (시위대에) 호소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과 자당 몫 특위 위원 7명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충북 7개 지역에서 이뤄진 모든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동혁 대표는 전국 16개 시·도 전체 소청을 주장한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와 다수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과 선거인 명부 누락이 확인된 일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16일 국민의힘 보좌진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해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연일 경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다. 실제 공개된 영상 속 보좌진과 경찰 간 충돌 이전에 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관계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영상으로 공개한 충돌 장면에 대해 “장시간 지속된 폭력적 행동에 국회의원들이 몸으로 막고 항의하는데도 제복 입은 경찰관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제지하지 않았다”며 “과연 이들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믿어도 될까. ‘정권의 몽둥이’가 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했다. 전날 신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는 경찰이 보좌진으로 보이는 인물의 손목을 잡고 밀치자 신 의원 등이 이를 만류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신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대응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터였다. 전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경찰 측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경질 주장을 이어갔다. 당사자인 서울경찰청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시 목격자 증언을 종합하면 신 의원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건 당일 발생한 두 번째 물리적 충돌이었다. 첫 번째 충돌은 박정보 서울청장 면담이 늦어지자 국민의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청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제지하던 젊은 경찰 관계자의 팔을 꺾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지던 중 영상을 촬영하던 신 의원 보좌진과 다른 경찰 간부가 충돌하면서 신 의원이 게재한 영상 속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청은 전날 내부적으로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앞세워 재선거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당내 갈등이 전면화하고 있다. 1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소청 범위를 두고 격론이 이어진 가운데 계파를 불문하고 장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며 지도부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찌질이’, ‘대안 없는 미래’, ‘인기 없는 분들’ 등 날 선 표현이 오가는 가운데, 당권파는 장 대표 퇴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해체를 요구하며 맞섰다. 선거 패배 책임론과 재선거 논란이 맞물리면서 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의총서 분출한 장동혁 사퇴론 국민의힘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소청 제기 여부 및 대상, 장동혁 지도부의 거취 등을 논의했다. 70여명이 참석한 의총에서는 초·재선 중심의 ‘대안과 미래’를 비롯해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장 대표 사퇴론이 당내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비공개회의에 앞서서는 송석준 의원이 공개발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언쟁을 벌이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안과미래 소속 권영진 의원은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청년들은 많이 떠났고, 지금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일부 장악하고 있다”며 “우리가 저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재선거를 끝까지 싸우자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이재명정부 심판이 돼야 할 선거가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노선을 취하지 않았던 장동혁 심판론이 되고 말았다”며 “만약 사퇴를 안 하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3선 윤한홍 의원이 ‘원래 선거 끝나면 다 나간다,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선 박형수 의원이 ‘무딘 칼로는 2028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발언한 직후에는 이에 공감하는 의원들의 박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진숙·강승규·박대출 의원은 장 대표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장 대표가 주장해 온 ‘전면 재선거’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3선 김정재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전면 재선거에 대한 말을 더 이상 꺼내지 말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은 왜 밝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도 반발했다. 박 비서실장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안과미래의 해체를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대안 없는 미래로 명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를 퇴진시키는 게 국민 참정권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며 “그분들 일부는 본인 지역구에서 인기 없는 분들이다. 본인들은 임기 4년을 채우지 않고 사퇴할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안과 미래는 박 비서실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장 대표는 의총에 참석했다가 의원들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오세훈·한동훈도 “책임져야” 압박 지방선거 이전부터 장동혁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운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사실상 공개 사퇴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관련해 “보수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의원은 또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마음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정치권이 특정 정치세력의 연명을 위해 선동하거나 명확한 대책 없이 여론에 편승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연구모임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가입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 모임은 구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친한계 우재준·정성국·정연욱 의원 등도 가입해 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선거기간 음료수 피습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이한 전 후보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선거 유세 중 발생한 피습 사건을 부풀리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 다음날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 유세 도중 30대 차량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후보는 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도주 차량을 추적한 끝에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정 후보는 A씨를 직접 면회하고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습 이틀 뒤인 4월 29일 목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은 “정이한 전 후보가 이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탈당한 상태”라며 “정 전 후보에 대한 소식을 접한 직후 당 차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중앙당에서도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추가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면서 “추후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정 전 후보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투표지 부족 지역 선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첫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 제기할 수 있다. 단순히 선거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나머지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선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3건 중 1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도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냈다. 이 헌법소원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주민을 비롯한 3만5216명이 참여했다고 도 변호사는 밝혔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 드물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 권한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정부기관, 지방정부, 독립기구, 법원 등이 역할을 나눠 맡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주요국은 제도 형태는 달라도 선거관리의 독립성·중립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검증과 외부 감시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누가 선거를 관리하느냐’보다 선거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감시·검증받느냐를 더 중시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합 선관위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각 주 정부와 카운티(기초자치단체)가 선거를 실시하며, 선거 과정에는 정당 추천 참관인이 폭넓게 참여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검표 제도도 활성화돼 있어 행정기관과 정당, 법원이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영국 역시 중앙선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제 투표와 개표는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선거위원회는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선거 규정 감독 등을 맡고, 예산과 업무는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선거 집행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 형태다. 독일은 연방선거관리관을 중심으로 연방 및 지방 행정조직이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 업무는 공무원 조직이 수행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법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 프랑스는 선거 관련 권한을 여러 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선거 결과 심사·확정, 정치자금위원회는 선거비용 감독, 프랑스 미디어 규제기관인 ARCOM은 방송·미디어 선거보도를 감독하도록 해 권한 독점을 막고 있다. 일본도 중앙선거관리회가 존재하지만 선거 실무는 총무성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중앙선거관리회는 선거 제도 운영과 감독 역할에 집중하고, 실제 투표소 운영과 개표 등은 지방 행정조직이 수행한다.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초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개혁 요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2023년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 등으로 이미 조직의 치부가 드러났음에도 선관위의 자정 작용은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참정권이 침해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부 통제와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제·감시 없이 치외법권 누린 선관위 개혁의 첫 번째 관건은 외부 통제 강화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1963년 내무부 소속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기구가 출범했지만, 독립성이 외부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는 방패처럼 작동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정식으로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대신 단계적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하거나 특별감사관제를 도입하고, 국회 국정감사 대상을 중앙선관위 외에 각급 선관위까지 확대하거나 국회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감사원이 체계적으로 회계·인력·행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최소한 국회의 감시 견제의 수위라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투표지 인쇄매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전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투표소별 투표지 잔여 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즉각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나 몰라라’ 비상임만 수두룩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상임위원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상임위원 1명만 상근 체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실상 실무를 총괄해왔다. 중앙선관위 산하 17개 시·도 선관위 사정도 비슷하다. 지역 선관위마다 상임위원은 1명뿐이고,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추천한 판사가 겸임하고 있다. 느슨한 조직 구조 탓에 자연스럽게 사무처 직원들의 권한과 비중이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가 상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조직 구조의 책임”이라며 “상임위원을 조금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상임 체제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헌 포함 여야 합의가 관건 견제·감시 체제와 상임위원 확대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돼야 선관위 내부 자정 활동을 위한 책임성 강화 조치도 뒤따를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등이 불거지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혁안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수술이 성공하려면 실제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법을 합리적으로 바꿔서 제대로 된 선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정치권이 개헌을 하게 될 때 적정한 방향으로 바꾸는 단계적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1993년 제도 실시 후 처음이다. 천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여야 동수로 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 조작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되고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경 합동수사본부 역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참정권 침해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이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도 전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참정권 침해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