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유권자들이 실제 기표한 원본 투표지 전량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개표소였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시위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하지 못한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국조특위 현장조사 보고 등을 종합하면, 핸드볼경기장 대관사무실 제1공간에 남아 있는 투표지 보관상자 428~434박스는 송파구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전체 투표지를 담은 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투표지도 포함됐다. 같은 장소에는 선거 절차를 기록한 문서도 함께 보관돼 있었다. 투표록 104부와 사전투표록 27부, 개표상황표 460부, 각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넘긴 투표함·투표관계 서류 인계서 146부 등이었다. 거소투표 등 접수 및 반송처리대장,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봉투 보관 상자 등도 남아 있었다. 잠실7동 제1·2투표소 투표함 4개도 같은 공간에 있었다. 또 이들 투표소와 관련된 선거관계서류 보관상자에는 잔여투표용지, 일련번호지, 선거인명부(색인부 포함), 잔여 서식 반납봉투, 잔여 물품 보관봉투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집기류가 보관된 제2공간에는 투표지분류기 3대, 심사계수기 3대, 개표보고용 노트북 5대, 빈 박스(선거관계서류, 투표지 포장 박스 등), 기타 개표 관련 비품들(바구니, 사무용품 등), 폐쇄회로(CC)TV 6대 등 임차물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생 의원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투표지 보관상자 등 투개표 물품이 선관위로 이송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오늘 국조특위 현장조사를 통해 개표소 진입이 가능하게 된 만큼 이제라도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선거 당일 민원 관리와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 방식을 둘러싸고는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대비 100%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개선안을 보고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선관위 관계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대응, 자료 제출 부실, 향후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무능·무책임에 자료 제출도 부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1차 기관보고 때는 증인으로도 나오지 않더니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라며 “선거 당일 상황실로 접수된 항의 전화 또는 민원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접수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도 “대한축구협회를 제2의 선관위라고 하면서 이길 경기를 날린 감독과 선거를 망친 중앙선관위 중 누가 더 무능한지 묻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면서 “두 기관 모두 내부 통제를 거부해서 폐쇄된 카르텔을 갖고 있고, 무책임·무능력의 실종된 리더십이 비슷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선관위를 향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며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선관위 여러분이고, 의혹을 풀 분도 바로 여러분인 만큼 국민을 납득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내실 있는 현장조사를 위해 경찰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과 경찰 병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국조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송파구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해 투·개표 현장을 검증하기 위한 2일 현장조사 일정을 의결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진출입로 확보 요청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선관위도 현장조사를 통한 공개 검증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송파구 개표소 안에 투표용지가 247만장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국조특위에서 선거 소청과 맞물려 같이 확인하는 방안을 의결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100% 인쇄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조특위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는 선거일 기준 선거인 수 대비 100% 분량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축소하는 등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정 절차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투표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종합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상반기 조직 진단을 시행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행 규칙상 심의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한 뒤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은 국민의힘 등 일부 야당이 제기하는 사전투표제 개선 필요성에도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래진 중앙선관위원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번 사태에 따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지원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행안부가 투·개표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사고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시절 논란이 된 배우자 동행 해외 출장에 대해 “(출장비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124표 차이로 향배가 갈린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가 이뤄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수용해 투표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검표는 다음달 15일 한국교통대 충주캠퍼스 아레나K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재검표는 재검표 장소를 봉쇄한 상태에서 10만8077장의 투표용지를 전수 집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재검표는 수개표로 진행하고 심사계수기로 검토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검표에 드는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맹 후보 측이 부담한다. 앞서 6·3 충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는 5만2962표(50.05%)를 얻어 5만2838표(49.94%)에 그친 민주당 맹 후보를 0.11%포인트(1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맹 후보는 지난 8일 “무효표 발생과 밤샘 개표로 인해 새벽 시간대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 결과에 무조건 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워낙 근소한 차이인 만큼 검표 과정에 행여나 실수가 없었는지 투명하게 재확인하자는 취지”라고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이 69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 19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275건,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415건이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제기된 소청 건수(45건)와 비교하면 약 15.3배 늘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중앙선관위 수뇌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된 만큼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흘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선거일 당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 노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차장, 선거과장 등 12명이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진상규명위는 선거 당일 국민참정권이 훼손된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추가 투표용지 사용을 위한 일련번호를 문의했지만, 후속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49분과 3시5분쯤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각각 500매 총 1000매의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중앙선관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가락2동, 잠실4동, 문정2동 등 송파구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투표소들이 발생했다. 조 위원장은 “만일 서울시선관위가 1000매 일련번호를 부여할 당시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하여 적절한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를 총괄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 무렵에야 민원인 항의 전화로 사태를 인지했는데, 당시 언론 보도도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이미 투표종료 시각이 1시간도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여유도 없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첫 보고받았다.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문제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개혁 방향에 대해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관리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당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윗선’도 합수본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서울 강남구 개포2동 투표소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최근 투표소 파견 공무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선관위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취지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표록을 통해 주요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시점, 추가 투표용지 요청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관위 서버 분석 등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시점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관위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인쇄매수 감축 과정에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의 책임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선관위는 2022년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 수의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합수본은 이를 승인한 사무총장의 전결 범위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압수물 분석과 파견 공무원 조사가 일부 마무리되면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등과 관련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출장에 배우자와 동반한 노 전 위원장과 몰디브 등 휴양지로 출장간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반했는데,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나 예산 집행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다. 선관위 해외 출장에 동행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고려해 검사 1∼2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는 크게 ‘선거 당일 부실대응논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 ‘선관위 방만 운영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등 네 갈래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촉발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관위에 대한 대수술 필요성에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공론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개헌보다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논의가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2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의 상임위원 규모를 늘리고, 외부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선관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주 본격 가동되는 만큼 사실 확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끝난 뒤에는 선관위 조직 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스템 개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 발의 의사 밝힌 李대통령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만큼 감사원의 직무감찰 등 별도의 견제 장치를 도입하려면 개헌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선관위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자녀 특혜 채용,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전국 단위 선거 때 휴직자 증가 등 각종 구설에 휘말려왔다. 자정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잃은 만큼 개헌을 통해서라도 칼을 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내용도 개헌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다”고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조를 맞췄다. 김 총리는 21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인근 한 대학에서 ‘선관위 개혁 토론회’를 열고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여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 반대로 성사 미지수 정치권 개헌 논의가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모두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정조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개헌 범위와 시기 등에 대한 각론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별도로 당내 ‘국민 참정권 수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헌을 포함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사건 보고를 청취·점검하고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진욱 의원도 지난 9일 외부 기관의 감사 권한과 선관위의 권한·책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헌이 정국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올 하반기 원 구성이나 ‘조작 기소’ 특검법 협상 등에서 여권에 국정운영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단 개헌이 성사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여권이 수시로 개헌 시도를 재개할 것이란 의구심도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투표 종료를 40분 앞두고서야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선거 당일 오후 5시20분쯤 선관위 대변인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완 사무차장도 비슷한 시각에 각각 선관위 공보과장과 공보과 사무관으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첫 구두보고를 받았다. 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선거일 오후 4시25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항의 전화를 받았다. 관련 사안이 노 전 위원장 등에게 보고된 것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나서였다. 그런데 선관위는 당초 투표용지 부족 사실을 투표일 오후 5시8분쯤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힌 바 있어 거짓 해명 논란도 불거질 태세다. 윤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현장의 혼란이 선관위로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선관위가 최초 이 사태를 인식하고 한 시간이 다 되도록 고위직에 정확한 상황조차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 사태가 ‘인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며 “선관위 보고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파헤칠 예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선관위가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행,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수사의뢰하라고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선관위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며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조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10일간 활동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은 선거일 당시 기준으로 △중앙선관위에서는 노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에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거일에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어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투표소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추가로 받은 투표용지를 실제로 사용한 투표소는 91개, 그중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라고 했다. 특히 송파구 일부 투표소를 통해 선거관리 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송파구선관위 간사 서기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 내용을 보면 이미 (오후) 12시 무렵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우려되었다”라며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 위원으로부터 오전 11시40분경 무번호 투표용지를 문의받았음에도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선관위 외에도 다른 구선관위로부터 일련번호 부여를 요청받았으므로 상황의 긴박성을 민감하게 인식하여야 하나 안이한 태도로 부실 대응을 했다”라며 “중앙선관위가 오후 5시8분경 서울시선관위에 전화할 때까지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보고 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요건이 규정돼 있고,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지역만 재선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사전 인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중앙선관위 사무처의 전결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투표소별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부실이 누적된 끝에 터진 예고된 참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로 보기 어려울 만큼 과거에도 각급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대응 매뉴얼 부재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됐고,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며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곧바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 사례의 전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만큼 선관위가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45건, 인천 161건, 경북 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명부상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이 실수로 다른 칸에 서명하거나,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의 다른 서명란을 안내하며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강원 춘천시 남면 소재 투표소에서도 이름이 비슷한 다른 유권자에게 잘못 서명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구두로 확인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대조 보조용구인 ‘자’ 등을 활용해 정확히 서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 3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서명란에 잘못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인명부 착오 서명이 곧바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때마다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의혹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록에 드러난 선관위 부실 대응 투표용지 부족 사례는 과거 선거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선관위가 추가로 용지를 전달한 투표소가 2022년 지방선거 2곳, 2024년 총선 1곳, 지난해 대선 42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들 투표소에선 이번 지방선거 때처럼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던 투표소의 투표록에서 선관위의 허술한 현장 대응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송파구 52개 투표소 투표록에는 현장에서 추가 용지 교부를 요구했음에도 선관위가 응답을 하지 않거나, 용지 부족으로 대기하던 선거인이 결국 투표를 포기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잠실2동 제2투표소의 투표록에는 오후 6시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최초 대기인이 12명이었고, 이 중 5명이 돌아가 7명만 남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잠실2동 제6투표소는 오후 2시53분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하고 선관위에 추가 교부를 요청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모니터링 중’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외유성 출장에 소청 폭증… 불신 선관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뿐 아니라 다른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5년간 선관위 직원 총 461명(복수 참여)이 107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대선을 참관한다는 이유로 휴양지인 몰디브를 방문하고, 헝가리 소수민족의 정치·투표 참여 연구를 주제로 인근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유명 관광지를 다녀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선관위의 22대 총선 재외선거 대비 외유성 해외 출장(캄보디아 시엠레아프, 일본 오사카)에 더불어민주당 직원 2명이 동행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출장을 계획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참관인 추천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참관인 추천이 없어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만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로 6·3 지방선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며 선거·당선을 무효화해 달라는 선거소청이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최소 6배 이상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선거무효 소청 기한인 전날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271건이다. 16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99건이었는데 전날 하루 만에 170건 넘는 소청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땐 총 45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1건의 선거소청이 제기됐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재선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소청이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국회 국정조사가 8월1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 사례의 전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45건, 인천 161건, 경북 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 명부상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절차사무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 과정에서 선거인이 위아래 다른 칸에 서명하거나,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이름의 다른 선거인 서명란을 안내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강원 춘천시 남면 소재 투표소에서도 이름이 비슷한 다른 유권자에게 잘못 서명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선관위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는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구두로 확인하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대조 보조용구인 ‘자’ 등을 활용해 정확히 서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문제는 유사 사례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반복됐다는 점이다. 선거일이었던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다른 선거인이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가 발생했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서명란에 잘못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가 곧바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사례들은 선거 때마다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의혹의 근거로 제기돼왔다. 올해에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매뉴얼상 보완 조치가 실제 투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선관위 관리 부실의 증거”라며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