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도정 인수와 민선 9기 출범 준비를 위한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도민과의 소통과 도정 연속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박 당선인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기간 내내 약속했던 '새로운 시선, 담대한 설계'를 이제 실제 도정 설계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준비위원회 출범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인수위원회'라는 명칭 대신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는 "'통'에는 도민과 통하는 충남, 미래로 통하는 충남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았다"며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도정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밀고 가는 도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재관 국회의원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부위원장에는 최재권 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과 강인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최 부위원장은 공직 인사·행정 분야 전문성을, 강 부위원장은 법률 검토와 도정 운영의 법적 안정성 확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비서실장에는 김민수 충남도의회 의원, 대변인에는 김선태 충남도의회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박 당선인은 "준비위원회와 도민, 도의회와 도정, 지역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비위원회는 기획조정, AI수도충남, 건설도시, 경제산업, 농림해양, 문화예술체육, 보건복지환경, 정의로운노동 등 8개 분과 체제로 운영된다. 인수위원 20명과 자문위원 50여 명 규모로 구성되며 오는 10일까지 조직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박 당선인은 준비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이번 준비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기밀사항 등을 제외하고 실국 업무보고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전 충남 8개 권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을 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 당선인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이 묻고 제가 직접 답하는 '즉문즉답'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공약과 현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 상황 등을 도민과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도정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고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충남도정, 도의회와 시·군, 도민의 삶과 정책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통으로 시작하고 투명하게 준비하며 책임 있게 실천하는 것이 민선 9기 충남도정의 첫 약속"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두고 "정원오 후보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8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원오 후보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초기부터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한 것"이라며 "부동산 정부 정책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한강 벨트가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하면서 결국 오세훈 후보 쪽으로 당선이 기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게 뒤졌지만, 257만5819표(49.22％)를 얻어 개표 막판 1.15％포인트 차 역전에 성공하며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에 대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실시됐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5％ 줬는데, 그 5％ 진 요인도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똑같은 과오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쓸데없이 세금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그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새롭게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정청래 대표의 패배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라고 꼭 지적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며 "서울시장을 얻지 못한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소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된 강력한 발언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8일 6·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물으며 천안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서명운동 추진 계획을 밝혀 지역 보수진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홍 의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아산 17개 도의원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단 1석만 얻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안·아산 17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당선된 인물이다. 그는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지역 당협위원회의 조직력과 리더십"이라며 "천안 갑·을 당협위원회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갑 당협에 대해서는 "지역 후보 지원보다 다른 지역 선거운동에 집중했고, 도지사 캠프에 상주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천안을 당협에 대해서도 공천 과정의 문제와 조직 관리 부실을 거론하며 "결국 단 한 명의 도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공천이 끝났으면 당협위원장이 후보들을 끌어안고 함께 뛰어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 역할을 했다"며 "천안과 아산이 무너지면서 결국 충남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보다 선거 때마다 낙하산처럼 내려온 인사들이 공천을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을 모르는 후보를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지방의원과 지역 정치인 육성 시스템 부재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시·군의원 출신들이 성장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데 충남은 그렇지 못하다"며 "지역에서 검증된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들의 자진 사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나면 천안지역 보수 당원들과 함께 당협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충남도당과 중앙당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도 거론했다. 홍 의장은 관련 질문에 "장동혁 대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국민의힘이 10곳에서 승리했고 도의원 의석도 지난 선거보다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도당위원장 책임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천안과 아산"이라며 "조금만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더라면 충남지사 선거 결과도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최소 1~2년 전부터 지역에 내려와 주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내려왔다가 떠나는 정치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자신을 둘러싼 차기 당협위원장 도전설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이번 발언은 특정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라 보수 재건을 위한 고언"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광역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당협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서명운동까지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천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넘어 차기 총선을 앞둔 지역 보수진영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실패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선거 5일 만인 8일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거 패배가 확정된 4일 바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지만, 그동안 시민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짤막한 입장 발표 외에는 별다른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번 사태가 예고된 참사였다"며 "많은 국민이 많은 불신을 표출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조직보호와 무사안일함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패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선거 논란이 없도록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수사로 진실이 규명돼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편부당하게 모든 제기된 의문에 대해 선관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수용은 정권의 진정성을 가름할 최소한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선거제도 전반을 손봐 사전 선거 개혁과 투개표 시스템 전체를 한 치의 의심이 없도록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에서도 여덟 곳의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시장 투표지가 없었던 사례, 두 장이 겹친 사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추후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 선거 종사자 대화방 자료를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 조사,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 조사와 인쇄업체들 특정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했다. 서울청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고발인 조사 등 합수본 운영에 차질없도록 더욱 신속하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경 합수본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주 최초의 3선 시장이 탄생했다. 압도적인 지지로 재신임을 받은 주낙영 당선인이 포스트 APEC 시대를 맞아 천년고도 경주를 미래산업과 문화관광이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낙영 당선인은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76%에 달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성과 완성론'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주 시장이 민선 7·8기 동안 추진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성과를 비롯해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이 아직 진행형인 만큼 시민들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주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지금 경주는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검증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런 호소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성과 완성과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원하는 지역 여론과 맞물리며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경주는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도시로 부상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이자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했고, 원자력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도시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상 첫 경주시장 3선에 성공한 주낙영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시정 운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포스트 APEC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이다. 국제포럼 정례화, 국제회의산업 육성, 글로벌 문화교류 확대 등을 통해 경주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고, 관광객 6천만 명 시대와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 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원자력 기반 미래산업 육성이다.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가 위치한 국내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인 만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초도호기 유치, 원자력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경주를 글로벌 원자력 산업 거점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마지막은 미래자동차 산업벨트 구축이다. 외동과 건천, 안강을 중심으로 미래차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첨단화 전환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저출생 고령화의 여파로 경주 역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에 노출돼 있어,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성장 전략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APEC 이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도 시험대에 올랐다. 국제행사 후광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외국인 관광객과 체류형 관광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주낙영 당선인은 "경주 최초의 3선 시장으로서 시민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사명을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뛰겠다"고 약속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대구시장 자리를 거머쥔 가운데, 하중환 대구시의회 의원(운영위원장)이 선거 막후 핵심 주역으로 조명받고 있다. 하 의원은 추 당선인을 10년째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대표적인 ‘복심’이자 최측근 인사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레이스 초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대안 부재론을 앞세워 독주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한 압박감에 직면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승부처에서 선대위 대변인단의 수장을 맡은 하 의원은 선거캠프의 실무 사령탑이자 정략적 기획자로서 극적인 역전승을 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후보 추천 단계에서 발생한 내홍 탓에 초반기 유권자들의 실망 섞인 이탈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여러차례 지지율 지표가 요동치는 등 지난한 싸움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이런 고비마다 추 당선인은 끼니조차 거른 채 재래시장 등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지역 정권마저 여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 번지면서 급격한 막판 세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추 당선인의 대구시장 출마 결심 단계부터 소통과 조직 관리를 전담하며 20년 넘게 쌓은 지역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3선 국회의원과 시장 당선까지 헌신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6년 인연을 맺은 후 추 당선인의 험난했던 출마 과정과 캠프 실무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추경호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입각했을 당시 지역구 관리를 전담하며 거물급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배경을 탄탄히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하 의원은 자신의 재선 도전과 동시에 선대위 핵심 역할을 맡아 여당 후보의 대세론에 맞서 추 당선인의 승리를 최우선으로 지원했다. 추 당선인은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최소 규모로 운영하며 대구시 각 부서와 직접 소통하기로 했다. 이에 인수위원으로 하 의원을 지목하고 대구시와의 소통 창구도 하 의원으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특유의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하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잘해낼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면서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도의회 첫 여성 3선 지역구 의원이 탄생했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제주 최초 여성 3선 지역구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제주도 선거에서 여성이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제주시 화북동 출신인 강 의원은 제주화북초등학교와 제주중앙여자중학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주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제주센터 초대 대표 등을 지내기도 했다. 제19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에 출마해 첫 의원 배지를 달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와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도의회에서는 굵직한 역할도 했다. 초선 때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을 맡았고 재선된 뒤에는 제12대 제주도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냈다. 3선 중진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의장 후보군에도 거론된다. 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화북의 성장 엔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제주 외항과의 연계 △상업지역 활성화 △감성 관광 기반 마련 △5500가구가 들어설 화북2지구 기반 확충 등을 공약했다. 강 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보내 주신 큰 믿음과 성원 덕분에 무투표 당선과 여성 최초 3선의 영광까지 얻었다”며 “현장에서 현안을 풀어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회 진출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한 의원은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하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이라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며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 판단이 잘못된 이유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하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외부감사를 통해 선관위를 제어하고 동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