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을 유권자의 50%로 축소한 가운데 서울 송파구·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1일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수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하면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의결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선관위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파구선관위에서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 어려워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진구선관위 측은 “지난 4월27일 안건을 상정했으나 이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5월7일 서면의결로 처리했다”며 “회의록은 없고, 중앙선관위가 5월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위원회 회의 없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이 처리된 송파구와 광진구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송파구에서는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15개 투표소에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되며 유권자들이 대기해야 했다. 광진구에서도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별로 5∼9분간 투표가 중단됐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25개 구선관위별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레토릭(수사) 아닌가 했는데 우리 당대표 입에서 나왔다”며 “정말 대단한 실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를 여당의 패배로 규정하고 정 대표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 대표가 자신의 열성 지지자들이 이용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선 “여당 대표로서 정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도전)할 수 있다”면서도 “정말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장 탈환 실패 및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다수의 기초지자체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정청래 지도부’의 선거 전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하면서다. 선거 기간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지원했던 김 전 부원장은 8월1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우리는 동지이자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전우들이기도 하다”며 “어려울수록 우리가 심호흡 한번 하고 하늘도 한번 쳐다보면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보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촉발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증거보전 인용 통보 수시간 전에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교롭게도 폐기업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넘겼단 것이다. 선관위는 10일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담던 상자인 만큼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밝혔지만, 또 한 번 선거 관리 체계에 헛점이 드러났단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투표소 봉쇄시위가 벌어진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봤지만,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선관위는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9일 송파구선관위로 반납됐다가 소형기표대 등 다른 기물과 함께 폐기업체에 인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8일 김정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서울시선관위에 팩스로 통보한 건 9일 오후 5시쯤이고, 폐기업체 인계는 그 5시간 정도 전인 같은날 오후 12시쯤 이뤄졌단 것이다. 이런 와중에 민소영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은 전날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파구선관위 관계자는 “어제(9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매일 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열린 진상규명위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시 선관위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시달된 배경 및 원인, 동 지침 시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개표 개시를 결정한 사유와 그 결정권자,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를 결정한 구시군 선관위 회의록, 서울 송파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 재개한 투표소 26개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대응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다. 또 "필요 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체계, 위기대응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기존에 파악한 91곳을 유지했다. 조 위원장은 "활동은 10일 내에 마칠 예정"이라고 했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득표 결과가 전산에 잘못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투표소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전산 입력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오류는 중화산1동 3투표소의 투표록 속지 제목이 1투표소로 잘못 기재되면서 시작됐다. 개표 보고석 선거사무원은 이를 1투표소 결과로 인식해 입력했고, 이후 실제 1투표소 개표 결과가 다시 접수되자 해당 내용을 수정 입력하는 과정에서 3투표소의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빠졌다. 그 결과 유권자 1104명이 참여한 1투표소와 3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채 선거 결과가 공표됐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개표 마감 작업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5일 최종적으로 오류를 확인했다. 이후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선거의 개표 결과는 바로잡았으나, 교육감 선거는 전산 입력이 마감된 상태여서 수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누락된 중화산1동 3투표소의 교육감 선거 득표수는 천호성 당선인 554표, 이남호 후보 400표였다. 이를 정상 반영하면 천 당선인 득표수는 597표, 이 후보는 462표로 조정돼 두 후보 간 격차가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관위는 최종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개표와 전산 입력 등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후보 측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까지 잘못 집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정정된 득표수를 공식 기록으로 반영하고 공표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이미 공표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정정하고 안내할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당락에는 영향이 없지만 정확한 선거 기록을 위해 정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10일 동시다발적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대학생들은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2030세대 주도로 시작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는 엿새째를 맞아 부정선거 시위로 완전히 회귀해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열렸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이날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과 함께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연세대 학생 수십명은 민주항쟁의 상징적 인물인 고(故)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린 학생회관 앞에 모여 “국가에 의한 참정권 침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황인서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한열 열사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앞에서 청년들이 다시 광장에 서서 ‘한표를 지켜라’라고 외쳐야 한다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는가”라며 “민주항쟁이 국민의 참정권을 되찾아 온 역사였다면 오늘 우리의 선언은 그 참정권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득세하는 ‘부정선거론’과 선을 긋는 발언도 나왔다. 자신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24학번이라고 소개한 김민수씨는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계엄을 옹호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금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8일 밤부터 학교 상징물 앞에 과잠(학과 점퍼)을 벗어두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기준 성균관대 학생 2063명, 서강대 학생 1009명, 서울과기대 학생 1208명이 총학생회의 시국선언문에 연서명하는 등 학생들도 동참했다. 대학가와 달리 올림픽공원 시위에선 2030세대 목소리가 확연히 줄고 숨을 죽였던 극우 스피커들의 활동이 확대됐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는 오후 7시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인근에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함께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핸드볼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체육협회 관계자들은 오전 8시쯤 경기장 2-1게이트 앞에 모여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들은 시위대와 동반 입장 등을 논의했으나 시위대 반대에 부딪혀 진입이 불발됐다. 시위대와 협회 직원 간 충돌도 발생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신분증 위조가 많다. 직원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검문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직원은 “우리도 국민이다. 하지만 일은 해야 하지 않나. 우리도 생존권이 있다”고 받아쳤지만 해당 참가자는 욕설과 함께 봉쇄를 이어갔다. 입주 협회들은 호소문을 통해 “국제대회 출전 준비가 멈추고 각종 대회와 사업이 중단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정부와 관계 기관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과의 충돌도 이어졌다. 오후 2시30분쯤 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한 시위대는 복면을 쓴 경찰을 향해 “복면을 안 쓴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얼굴을 공개하라”며 몰아붙였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을 들었던 서울경찰청 2기동단 김민규 경정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집회 과정에서 소규모 불법과 일탈 행위 대부분이 교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현장 경찰관과 주변 시민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폭력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피해 경찰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송파경찰서에 현장 법률상담소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상 처리·심리상담 연계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기관의 의사결정 부실과 밀실 행정, 현장 대응 무능이 한꺼번에 드러난 총체적 참사였다. 명확한 근거나 의결 절차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낮춰놓고도 대응 매뉴얼과 예비 인력은 준비하지 않았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현장에서 감지했지만 중앙선관위는 뒤늦게 유권자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를 공식 인지했다. 국민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기관이 스스로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키운 셈이다. ◆회의 없이 기준 낮춘 선관위 10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확정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줄였는데,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내부 2명의 전결로 기준이 바뀐 것이다. 같은 달 24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때도 공식 회의는 없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줄여왔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최소 기준을 점점 낮췄을 뿐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단 한번의 공식 회의도 열리지 않은 셈이다. 중앙선관위가 정한 최소 50% 기준에 따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전체 27개 동 중 잠실3·4동을 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지역 선관위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각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용지를 준비하게 된다. 송파구의 6·3 지방선거 투표율은 65.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았다. 서울 평균인 63.6%와 비교해도 2.2%포인트 높은 수치다. 투표용지를 넉넉하게 인쇄하지 않은 이유는 사전투표율 증가, 짧은 인쇄 시간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수백만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 검수·보관 부담, 잔여 투표용지 분실 우려 등을 들었다. 100 단위 아래를 버리는 ‘절사’ 관행으로 그마저 최소 기준 50%를 지키지 않은 투표소도 전국 1371곳에 달했다. 예를 들어 송파1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3999명) 50% 기준은 1999.5명이지만, 100 미만 숫자를 버린 탓에 1900매만 인쇄했다. 전북선관위가 교육감 선거 개표 당시 전주 중화산1동 3투표소 결과를 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표 오류까지 발생한 것이다. ◆매뉴얼도 예비 인력도 부재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수요 예측이 빗나갔을 때를 대비한 마땅한 대응책도 세워두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와 역할 분담 등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탓에 유권자들의 대기 시간은 길어졌다. 선거 당일 예측보다 투표율이 높아졌을 때 잔여 투표용지를 중간에 파악하는 절차도, 부족한 투표용지를 어디서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투표용지를 기다리는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도 현장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가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송파구 22개 투표소에 투표용지 배달에 나선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5명에 불과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시위원회 보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할지 여부를 문의했다. 정작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에야 민원인 전화를 받고 나서 사태를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5시10분 송파구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소진을 재확인한 뒤 관내 인근 투표소에 있는 여유분을 회수해 옮기라고 안내했다. 중앙선관위 선거상황실은 오후 6시20분이 돼서야 서울시내 14곳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이날 현재 전국 91개 투표소로 늘었다. 서울 42곳,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다. ◆곳곳서 내부 비판 ‘봇물’ 선관위 내부에서도 인력과 구조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선관위 한 직원은 지난 7일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에 올린 ‘고해성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송파구 등 해당 위원회 직원들이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운 나쁘게 거기서 터졌을 뿐”이라고 고백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견된 참사였다”고 꼬집었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선관위는 방대한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선거 현장의 핵심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겼다”고 밝혔다. 일선 지방공무원들도 이번 사태를 두고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며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서울 한 자치구 공무원은 “선관위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고만 받고, 지시하고 감시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도박개장’ 전과에 대해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연루된 것”이라는 전남 함평군수 이남오 당선인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2007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의 과거 범죄 가담 형태는 단순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직접 운영한 ‘공동 업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당선인은 언론을 통해 “도박장 개설 벌금은 20년 전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준 과정에서 연루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명시된 이 당선인의 혐의는 완전히 달랐다. 법원은 이 당선인이 광주 지역 성인 PC방 2곳의 개설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타 피고인들과 공모해 “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이들 불법 도박장을 공동 운영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각각 2억200여만원과 549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 당선인이 단순 자금 대여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추징금 규모에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벌금 2000만원과 함께 676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통해 “추징액은 피고인들의 각 지분과 분배받은 수익을 기초로 하여 분할해 추징했다”고 적시했다. 지역 법조인은 “지분 없이 월급만 받고 일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종업원과 달리 이 당선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을 통해 거액의 ‘배당 수익’을 직접 챙겼기 때문에 이러한 추징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에도 억울하게 연루된 사정이 적시돼 있다’는 이 당선인 주장 역시 판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당선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재판부는 이 당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타 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해 벌금액을 다액(2000만원)으로 정함”이라고 판시했다. 이 당선인 측은 해명과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는 기자 문의에 대해 “판결문 어디에도 ‘직접 운영했다’는 단어는 없으며, 단순 투자자일 뿐인데 일부 언론이 판결문을 잘못 해석해 공동 운영자로 허위 보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고리로 전국 단위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심각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장 대표가 선거 패배에 대한 자성보다 재선거 이슈를 앞세워 당대표직 유지를 위한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면 재선거 요구의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을 희석하려는 시도라는 불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라며 “즉각 전국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재선거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적인 재선거는 치를 수 없도록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재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의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했으니 윤어게인 정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터져나왔다.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초선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선거는 간단하게 두 글자로 얘기해서 ‘참패’라고 부른다”며 “선거 기간 내내 장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샷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처음 설정했던 선거전략”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의원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구지역 선거에서) 장 대표는 사실상 거의 영향 자체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며 “결국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책임론이었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도부 사퇴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진 선거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지 지도부 사퇴까지 포함해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사 방향과 범위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나아가 선거 효력 문제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방식, 특검 도입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與 ‘시스템 개혁’ VS 野 ‘선거 위법성’ 세계일보가 9일 전날 국회에 각각 제출된 민주당과 국민의힘 국정조사 요구서를 살펴본 결과 두 당 모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를 조사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두 당 모두 여야가 참여하는 18인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를,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두 안의 차이는 조사범위에서 두드러진다. 민주당 안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법·부실 여부 △현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및 조치 과정에서의 적정성 규명 △투표소 봉쇄 상황 및 행정 마비에 대한 진상조사 △선거 관리 지침과 시스템 개혁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조사 범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안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가”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힘 안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넘어 법 위반 및 선거 공정성 문제를 겨냥하고 있다. 요구서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 파악,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조사 등이 포함됐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 종료 지연에도 개표를 중단하지 않아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문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공개된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한 문제 등이 담겼다. 선거효력 문제,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 경찰 기동대의 강제 해산 및 시민 폭력 진압 의혹, 선관위의 직무유기 여부 등도 명시했다.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선관위의 법 위반 여부와 선거 공정성, 선거효력 문제까지 포함해 정치적·법률적 책임 규명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속도전 나선 與, 특검 압박하는 野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면서도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시행을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거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 개정’에도 곧장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지방선거 부정 및 참청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거 부정 의혹과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이송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2명이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아예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내용과 관련해 “이미 민주당에서도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대로 강제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차원의 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접견 자리에서 “선관위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철저히 할 것이고, 신속히 하겠다”고 말했다고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이 전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수본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며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본부장에는 ‘공안통’으로 꼽히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부본부장에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한 고태완 총경(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됐다. 합수본 출범 전부터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합수본이 꾸려지면서 조만간 선관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해당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투표소 91곳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기준엔 투표소 50곳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약 1.5배 커진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