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존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이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보전 대상이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돼 찾을 수 없었다. 이번 증거보전 명령에는 폐기 과정에 대한 경위 확인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 인계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투표 지연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준비한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추가증거보전신청은 지난 증거보전 결정 검증 대상물의 폐기 여부와 현재 소재를 알기 위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추가증거보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인용 부분에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인쇄매수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인계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상호와 소재지 등, 해당 업체와 체결한 위탁계약 형태 및 담당자, 상자를 업체에 인계한 일시와 인계 담당자, 상자의 실제 폐기 일시와 방법, 폐기 완료 여부, 폐기를 지시·승인한 내부 결재 라인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증거 보전 신청과 법원의 일부 인용이 있었던 시기와 상자 폐기 시점의 선후도 파악하고 있다. 인용된 사실조회 내용에는 ‘6월8일∼9일 각 투표소 반납 물품의 접수·분류 폐기 처리 경위와 기준’이 있었다.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회피 문제도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전 송파구선거관리위원장의 사임 일시와 폐기 결정·실행 사이의 시간적 선후’도 포함해 사실조회를 인용했다. 송파구선관위가 선거인 명부 50%에 못 미치는 용지를 인쇄했다는 점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도 인용됐다. 법원은 ‘1900매 투표용지가 잠실7동 송파 제2투표소에 준비해둔 매수임을 확인하는 일체의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투표소에서 지난 9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및 포장재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제출명령 요청도 인용됐다. 다만 김 최고위원이 신청한 ‘개표소 증거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 최고위원은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 요청도 신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이 이뤄진 10일 “내가 확보하고자 한 증거가 전부 개표소에 있다”며 “투표함이 모두 개표소에 있는 건 확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개표소에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있는지가 확인되는 게 먼저인데, 그게 소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잠실7동 제2 투표소에 보관돼 있다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중 1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씨가 설립한 원웨이뉴스(구 전한길 뉴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추정 원물이 제보됐다”며 “선관위는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추정 원물이 제보되면서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물품은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 이전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품 확보 경위를 묻는 질문에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시위 과정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과 관련해 여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가담자 2명도 특정해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선수들의 소지품을 강제로 검사하는 등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여성 2명,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6·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21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용지 인쇄 비율이 하한선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치러진 21대 대선 당시 전체 투표소 1만4295곳 가운데 9284곳(64.9%)이 투표용지 인쇄기준 하한선인 70%를 엄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01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2063곳, 경남 578곳, 부산 482곳, 전북 466곳 순이었다. 앞서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전체 투표소 1만4259곳 중 1만49곳(70.5%)이 인쇄기준 하한선(70%)을 지키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2620곳, 서울 2157곳, 경남 650곳, 경북 649곳 순으로 많았다. 올해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는 대선(143곳)과 지선(144곳) 모두 투표소 전체가 70% 미만의 인쇄비율을 보였다. 송파구는 올해도 투표소 146곳 중 129곳(88.3%)이 지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하한선인 50%를 넘지 못했다. 선관위가 줄곧 하한선보다 낮은 비율로 투표용지를 준비해왔던 셈이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50%로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 분실 및 탈취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의 최하한을 50%로 하향해 조정하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해 각 255개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 남았다”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밝혔다.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이 끝이 어디인지 모를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득표수 오기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인구 1400만의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도 참담한 ‘입력 오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성남시 중원구와 광주시 선관위의 개표 입력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확한 선거 결과를 공표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 확인된 경기 지역의 개표 오류는 선관위의 안일함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의 득표수가 통째로 뒤바뀌어 입력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정당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는 지역구에 따라 투표용지 배치가 달라지는데, 개표사무원이 화면의 기본 설정만 믿고 수치를 기계적으로 적어 넣은 탓이다.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사무원의 단순 오기로 한 투표소의 결과가 다른 곳에 중복 반영됐다. 오류를 바로잡자 두 후보의 최종 득표 격차는 기존 발표보다 47표 줄어 안민석 355만7356표, 임태희 317만8364표로 바뀌었다. 당락이 뒤바뀌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가 선관위 직원의 실수로 왜곡될 수 있다는 불신을 심었다.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사후 검증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점이다. 이번 개표 오류는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묻혀 있다가, 언론의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뒤늦은 확인 과정에서야 비로소 세상에 드러났다. 현장의 불신은 폭발 직전이다. 당사자인 임태희 교육감은 8일과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는 약간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다”며 “나날이 쌓여가는 의혹에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버티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전면 개편과 사전투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 교육감은 12일 오전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이번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증거보존 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해체되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 없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관위 개혁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위해 국정조사 협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국회에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다. 검경은 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의 시위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참정권 침해라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 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파악한 상황을 가지고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잠실 올림픽공원 내 집회와 관련, 정부는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적극 보호하되,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공동시국선언을 한 17개 대학 학생 단체를 포함해 청년·대학생을 중심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합수본 수사의 성패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태 8일 만에야 강제수사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강남구·서초구·광진구·동작구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주체’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지만, 영장 신청 전부터 합수본 측과 협의가 있었고 현장에도 합수본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이 투입됐다. 김태훈 합수본부장(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통화에서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일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청 광수대를 통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합수본 수사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경이 합수본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는 8일 만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아울러 영장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 축소 인쇄로 예산을 빼돌렸다는 등 의혹이 규명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경찰에 직무유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 고발장을 냈다.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합수본 수사의 초점은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 직무유기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결국 관건은 공무원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려 했는지 여부”라며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무유기 혐의는 투표용지 부족 등 관리 부실이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착오나 직무태만으로 투표용지를 적게 배급하는 등의 부실 관리가 이뤄졌다면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합수본 수사는) 선관위 내부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약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의사결정자들이 강행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로선 선관위 관계자들의 단순 실수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면서도 “이번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지역·투표소마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나 배치한 용지 양이 다르고 심지어는 개표 결과를 이중 입력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어떤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내놓은 해명마저 불신을 키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11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비율 기준을 낮춘 배경으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인쇄·보관 부담을 들었지만, 선거 관리 편의와 의혹 대응이 국민의 투표권보다 앞설 수 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정선거 의혹을 의식해 투표용지 인쇄를 줄였다가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렀고, 다시 그 해명으로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부정선거 의혹 탓” 해명에 더 커진 불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참담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선 인하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며 “사전투표율이 증가하고 본투표율이 감소한 지역에서의 하한선 인하 필요성, 짧은 인쇄기간으로 투표용지 인쇄소 확보 어려움 등을 현장에서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의뢰한 한국행정연구원 정책연구용역과 현장 직원들로 구성된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구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위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쇄비율 하한선 축소가 아닌 ‘투표용지 분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라며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매가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의 해명에도 전문가들은 국민참정권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이 결여된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선관위의 관리 편의나 목적성을 따지며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해명”이라며 “참정권을 이렇게 가볍게 인식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도 “애초에 투표율 예측이 쉽지 않고, 각 투표소마다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민 중 단 한 명이라도 투표를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는데 투표율을 예측해 인쇄기준을 정하게 놔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지금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의혹을 부추겨놓고, 투표용지가 남으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핑계”라고 덧붙였다. ◆회의록도 없이 인쇄매수 축소… 부실 관리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일부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기준 축소 의사결정을 정식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날치기하듯 서면의결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서울 25개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송파구선관위와 광진구선관위는 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로만 선거인수 50%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매수를 축소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송파구·광진구선관위는 일정상의 이유로 회의를 열지 못했고, 이에 따라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파구선관위의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가 규정상 교부돼야 하는 양의 10분의 1 수준만 배부됐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청사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무번호 용지가 송파구선관위에 1만7000매 교부돼야 했는데 2000매만 교부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에 따르면 무번호 용지를 선거인수의 3% 내외를 가산해 인쇄해야 한다. 송파구 선거인(56만4438명)의 3%면 1만7000매 안팎이 돼야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관내 선관위에 무번호 용지를 각 2000매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무번호 용지를 제외하면 송파구선관위의 본투표용지는 선거인수 50% 기준에 미달된다고 조 위원장 전했다.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이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의 오류도 뒤늦게 파악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투표소 2곳에서 개표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의 경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337표, 임태희 후보가 368표인데 둘의 득표수가 바뀌어 입력됐다.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선 제9투표소의 결과가 중복 입력됐다. 경기도선관위는 최종적으로 두 후보 간 득표차가 47표 줄어들긴 하지만, 당락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실수와 늑장 대응이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을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해법을 두고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의힘은 특검과 재선거에 각각 방점을 찍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다음 주 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갈등 요소가 산재해 실제 조사 착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신속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며 선거 관리는 그 어떤 행정보다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TF’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TF와도 관련해서 선관위 관련된 법안과 제도 모두 뜯어고치겠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관위 문제는 바로잡겠다는 자세로 원내가 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사전투표 개표 숫자가 동일했던 사례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한다”며 “똑같은 사례가 2022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충북도지사 선거에도 있었다. 특검을 하더라도 음모론이 뒤섞인 엉터리 특검으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된 것에 대해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검과 재선거를 거듭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른다고 잡아떼던 선거관리위원회는 뒤늦게 ‘폐기’했다고 자백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힐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켜야 한다”며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특검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열린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청년들은 참정권 박탈에 분노하고 있다.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금 현장에서는 재선거라고 외치던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며 “이 정도 부실이 있으면 부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거 결과가 왜곡되어도 괜찮겠다는 법률적 용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고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갖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조 의장이 빠른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이 관건이다. 조 의장과의 회동에 앞서 오전 중 있었던 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접견에서도 양측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한 원내대표는 “날을 새더라도 빨리 원 구성을 해 양측 원내가 일하는 모습과 효능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하자 정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만에 (원 구성을) 합의할 수도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주시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지방선거 관련 CD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에 나섰다가 송파구선관위가 폐기한 것으로 드러난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본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도난 및 탈취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를 확인하고도 중앙선관위에 사흘 뒤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선관위는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지난 5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 결과로 잘못 입력되면서 유권자 1104명의 기표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 투표자 수가 다른 선거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적은 점을 확인하고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북선관위는 이를 즉시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현충일과 주말이 지난 8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6일은 현충일, 7일은 일요일로 휴무였고 선거 업무로 인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월요일인 8일 중앙선관위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는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록 속지 제목이 제1투표소로 잘못 작성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3투표소 개표 결과가 제1투표소 결과로 입력됐고, 실제 제3투표소의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는 빠졌다. 누락된 표는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 554표, 이남호 후보 400표로 확인됐다.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천 당선인 득표는 597표, 이 후보는 462표가 늘어나지만,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선관위의 대응이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권자의 한 표는 당락 계산의 부속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라며 “1104명의 투표가 빠진 사실을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관리 부실까지 드러나면서 선관위가 유권자 불신을 자초했다”며 “교차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당락과 상관없이 단 한 표의 민의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의 존재 이유”라며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중대한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는 선거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북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해 개표록과 선거록 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투·개표 관리로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돼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