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3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된 대치는 약 35시간 만에 종료됐고 투표소에 갇혀 있던 투표함 2개(약 2000표)도 개표소로 이송돼 오세훈 서울시장, 이수희 송파구청장 등의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의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합리적인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일 오전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투표소를 봉쇄하고 있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필두로 한 시위대 100여명을 강제 해산하고 투표함을 반출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의 투표 결과가 담겼다. 6·3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 강남·송파·광진구 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추가 투표가 이뤄졌지만 송파구 잠실7동 제2 투표소의 경우 개표가 한참 지난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부정선거, 선거 무효”를 외치며 투표함 봉인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선관위 “재선거 사유 안 돼” 법조계 “국가손해배상 가능” 투표지 부족 사태 후폭풍은 법정으로 번졌다. 4일 헌법재판소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공식 접수됐다. 도태우 변호사 등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소송을 예고하며 전방위적인 법적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중앙선관위는 사태 직후 서울 시내 14개 투표소에서 용지 부족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선거 연기나 재선거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후보 간 격차 커 ‘재투표’의 가능성 낮아 법조계에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만큼, 헌법소원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가가 투표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헌법소원의 경우, 선거무효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헌재가 곧바로 위헌 결정을 내리기보다 각하하거나 선거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재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했고,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 즉 ‘득표 차 < 투표 불능 유권자 수’라는 공식이 성립할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 해당 투표소와 연관된 당선자들과 2위의 표차가 2000표를 훌쩍 넘어 재투표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관 겸임 비상임 선관위원장 바꿔야”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현직 대법관이 호선을 거쳐 겸임하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이 ‘선거’라는 막중한 임무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 상임위원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하며, 선관위원 임기는 법적으로 6년이 보장된다. 현직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경우 올 3월3일 임기 만료로 현직 대법관 신분을 벗어난 지 95일째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관을 퇴임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막히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대로 된 수장없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우니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을 모두 상임으로 바꾸고 겸직도 없애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현직이 아닌 전직 대법관을 추천하는 방법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방법 등 중립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등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또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선거 때 임시로 고용하는 선거관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든 조국혁신당이 선거 패배를 인정하며 쇄신을 다짐했다. 조국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책임을 통감했지만, 원내 복귀에 당력을 쏟아온 조 전 대표가 거대 양당에 밀려 3위에 그치면서 당의 향후 입지와 자생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파란개비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선거 패배의 원인을 “우리 안의 방심과 분열”로 꼽으며 “마음이 참으로 무겁다. 모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많은 민주개혁진영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마음을 표한다”며 “이런 마음의 근저에는, 국정을 파탄 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던 내란 세력이 정권 교체 1년 만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부활했다는 뼈아픈 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분명한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안의 방심과 분열”이라며 “내란의 밤과 추운 겨울 광장을 함께 버텨냈고, 똘똘 뭉쳐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개혁진영은 어느새 갈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헌정 세력에 맞선 연대의 근거가 됐던 원탁회의 선언은 휴지조각이 됐고, 정치연합 구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밀실 합의로 대체됐다”며 “집권 여당은 개혁진보 정당들과의 연대와 통합보다는 내부 권력투쟁을 조기점화했고, 성과를 독식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만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자신부터 깊이 돌아보겠다”면서도 “그러나 민주개혁진영의 연대와 통합은 본진인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함께 논의하고 길을 찾아나가는 품 넓은 민주당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동조세력·부패 제로’를 핵심 목표로 거론하며 “‘민주개혁진영’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 가치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확장의 방법론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연대와 통합의 구체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한 배를 타는 일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화일지, 정당 간의 ‘마그나카르타’ 같은 합의일지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뼈아픈 결과를 받아들었다. 조 전 대표는 ‘1석13조’ 전략을 앞세워 당력을 총동원했지만,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이어 3위에 머물며 낙선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민주·진보 진영 내부의 갈등만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에서의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총 261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는 39명에 그쳤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인천 연수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송파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5일 “일선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책임 있게 사죄하라”며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전공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더 참담한 것은 선관위 무능이 초래한 혼란의 현장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거센 항의를 온몸으로 받아 내며 방패막이가 돼야 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마다 지자체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해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요해 온 선관위가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현장 공무원들을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선 선관위 실수로 시위대 수천 명이 몰려와 투표 사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는 위험천만한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선관위의 탁상행정이 빚은 혼란을 몸으로 막아 내느라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신변 위협을 겪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선관위는 즉각 진심 어린 사죄를 표하라”며 “선관위가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 사무 동원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선거 때 가장 바쁜 사람들은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다. 사전 투표와 본투표, 개표 관리는 물론 선거 공보물 작업 전반, 투표소 설치·철거 등도 지방공무원들 몫이다. 지자체는 선거 국면에서 △투표 관리관, 투·개표 사무원 등 투·개표 관리 인력 지원 △투·개표소 등 선거 관련 시설·장소 제공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안내문 작성·발송 △기관 소유·관리 건물, 게시판 등에 대한 선거 벽보 첩부(발라서 붙임) 장소 사용 협조 △현수막 등 공명선거 홍보용 시설물 설치 지원 △투표용지 등 수송 시 차량 지원 업무를 맡는다. 공직선거법은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 사무에 관해 선관위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선거 공보물 접수·발송도 지방공무원들이 한다. 중앙선관위가 읍·면·동 선관위에 지방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위촉해 선관위를 보좌하게 하고, 선거공보 업무를 읍·면·동 선관위의 사무, 즉 ‘대행 사무’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투표 안내문 업무도 대행 사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이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한 글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투표함 두 개가 이송되지 못하다 경찰력을 동원한 끝에 이날 오전에야 개표소로 이송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 개표 현장을 찾아 “개표와 투표함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봉쇄됐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반출하자, 개표가 진행되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찾았다. 당시 개표소 앞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 중이었다. 현장에는 주진우·김은혜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현장에 있었지만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장 대표는 “개표참관인이 현장에 도착해 있다”며 “참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나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개표장에 들어갈 수 없고,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시선관위로 가서 이번 사안을 파악하고 중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그렇게도 안 되면 중앙선관위 방문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서도 “투표용지 사태는 선거 공정성을 파괴한 것이고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사태를 어떻게 귀결짓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 ‘큰 유감’이라고 말해놓고 경찰을 투입해 시민들을 끌어내고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시켰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며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이어지고 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며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한 선거”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 책임론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패배했다. 충남 15개 시군 중, 10곳을 국민의힘에 내주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제 지역구였던 공주·부여·청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포함하여 3곳 모두 단체장까지 잃었다”며 “모두 제 탓이고 제 탓”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젠다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국정지지도가 높은 대통령 이름만 팔면서 시간이 빨리 가기만을 기다린 것이 유일한 선거전략이었음을 고백한다”고 적었다. 박 당선인은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오세훈과 한동훈이 힘을 모아 장동혁의 국민의힘을 끝내고 보수를 재건한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다만 그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라며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초선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부산·울산·대구·강원·경북·경남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뒤졌고 충북·충남에서는 2~3% 차의 아주 근소한 승리를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초단체장은 119:95로 민주당 국힘의 차이가 크지 않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60%가 넘는 시기 이러한 결과는 뼈아프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경기) 평택, 부산 북갑 보궐선거 패배는 아프게 다가온다”며 “도식적으로 민주당이 더 많이 이겼으니 잘한 선거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당원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정청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했는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기반으로 중도와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여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는지, 이제는 제대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당내 중진인 박범계 의원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는 맞다”며 “안정을 설득하려면 그에 걸맞은 태도, 철학이 뒷받침됐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선거 결과가 좋았음에도 승리라 일컫기 민망하다”며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하는 언사는 없다.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해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일정을 전했다. 노 위원장은 서울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해 브리핑한다.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는 상황이라 노 위원장이 본인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는 대기표를 배부받은 유권자만 마감 시간을 당일 오후 10시까지 연장했다. 이후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시위대가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봉쇄해 투표함 두 개가 이송되지 못하다 이날 오전 경찰력을 동원한 끝에 개표소로 이송됐다. 약 2천명의 투표지가 들어간 투표함 두 개의 개표가 늦어진 탓에 6·3 지방선거 전체 개표 완료 선언도 지연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5일 개표소로 이송됐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부터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여 있던 시위대에 대한 해산을 시도 했다. 이날 시위대 해산 등에는 경찰 기동대 18개 부대 등 약 1000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오전 8시52분께 후문 일대 해산이 완료되자 선관위 관계자는 즉시 투표소 내부로 진입해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투표함 2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졌으며,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중이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의 투표 결과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표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송파구청장 등의 당선증 교부 및 당선 확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창당 14년 만에 처음으로 당선자를 배출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의원 마 선거구에 출마한 허승규 후보는 36.86%의 득표율로 1위에 올라 당선을 확정했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이 당 소속 후보를 내세워 공직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 당선인은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결실을 보며 녹색당의 첫 지방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투표소 인근에는 5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10여개 기동대를 배치돼 밤새 2개 투표함 반출을 막은 시위대와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소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하지만 시위대는 더욱 결집하는 분위기다. 경찰이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를 뚫고 투표함을 가지러 투표소에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천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해당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