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6·3대선 선거법 위반 첫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첫 고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확성장치나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들을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선 입후보예정자 C씨가 방문한 울산의 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C씨가 출마한 당내 대선 경선과 관련해 C씨와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21일 울산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4는 일반 유권자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B씨는 이번 6·3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간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제주선관위로부터 지난 17일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025.04.22 21:50:31

“5·18 헌법 수록” 호남 맞춤공약 낸 김동연… 광주 간 김경수 “盧·文 이어 제가 국정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사진)·김경수 경선 후보가 22일 각각 호남 공약을 발표하고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서해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라인 집중투자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5·18 명칭변경 △호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내걸었다. 서해안 RE100 라인 공약은 국민기후펀드를 통한 100조원, 기후채권과 공공금융기관 출자 100조원, 기후보증기금 100조원, 민간자본 100조원을 유치, 기후산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서해안에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산∼목포 서해안 광역철도와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전라선 철도 고속화 공약도 제시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등 영·호남을 잇는 교통망 공약도 내놨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민주화운동’ 명칭을 ‘5·18광주민중항쟁’으로 바꾸는 공약도 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2036년 전주 올림픽 유치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 해양수산부 인천 이전, GTX 조기 완공, 국회 세종 이전 및 부지 공원화 등 수도권 공약도 내놨다.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이 되면 6개월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시간 저축 계좌’ 공약, 65세 이전까지 비정규직 근무가 7년이 되면 생애 한 번 안식년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안식년 기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을 6개월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하고 전북도당·광주시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바닥 민심 공략에 집중했다. 김경수 후보는 양동시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하나로 힘을 모아 나라를 꼭 좀 바로잡아 달라, 시장 어려움도 풀릴 수 있게 나라를 안정시켜달라는 말씀이 가장 많았다”며 “하나로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양동시장을 방문해본 적이 있다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드리러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5대 메가시티’ 공약 알리기에도 힘을 쏟았다.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남권·경북권으로 나누고 전북과 강원, 제주특별자치도로 나눈 ‘5+3’ 체제로 지방정부를 개편한 뒤 매년 30조원씩 자율 예산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전북 전주서 열린 전북당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고 출퇴근하면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됐는데 전주와 군산은 청년들의 출퇴근이 가능한가”라며 “이제는 이 지역 청년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21:44:24

김경수 "진심 담은 정책·비전으로 승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경선후보는 21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 맞서 ‘착한 2등’ 전략을 세웠다는 평가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김 후보는 “착한 2등이라는 선거 전략은 없다. 형용모순”이라며 “2등 전략을 가진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면 안 된다. 유권자들이 그런 계산된 정치는 다 알아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 후보가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고 김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지만, 김 후보는 “남은 일주일이 진짜 경선”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여러 정치적 상황 등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을 담은 비전과 정책을 통한 ‘1등 전략’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서 “그런 경선이어야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폭을 넓히고 ‘민주당이 다음 정부 국정을 맡게 되면 제대로 하겠구나’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와의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선거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말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경선을 하면서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한다는 것을 크게 느낀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라든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 검찰·법원·행정부와 국민의힘마저 파면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고, 그 열망이 경선 결과에 반영되는 것 같다.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의 평가 기준을 비전과 정책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에 두게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 후보가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끌어온 데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본다.”
―경선룰, 여론조사 업체 선정 등을 두고 논란이 있다.
“경선 기간이 짧아 불가피한 규칙이긴 하지만, 비전과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투표로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경선 온라인·ARS) 투표 후에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정견을 발표하는 과정에 아쉬움도 있다. 다만 경선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본다. 지난 일주일은 예비 경선이라고 본다면, 지난주 TV토론과 주말(순회경선)을 거치고 남은 일주일이 진짜 본 경선 기간이라 생각한다.”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 발전 비전이다. 그걸 정책화하는 게 메가시티다. 제가 ‘메가시티 전도사’라고 계속 얘기한다. 두 번째는 소위 ‘빛의 연정’이라고 하는 완전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정치적 힘이다. 민주 세력, 헌정수호 세력의 연대와 연합을 통해 국정 운영의 연정을 구성하는 것, 그런 ‘통합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 시기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다양한 국정 경험을 갖고 있다.”
―출마를 결정하는 데 오래 걸렸다.
“고민을 많이 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고, 이기기 쉽지 않은 구도다. 지금은 대선에서 그냥 이기는 것으로는 내란 종식이나 사회 대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경선 또는 그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 야당이나 시민사회와 연대해 나갈 때 그 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역할을 반드시 담당하는 것이 맞고, 그게 정치인의 도리고 당원의 도리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정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위성 정당이 왜 나오게 됐는지부터 출발한다. 선거 제도를 개혁했는데 현실에서 실행하려고 보니까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희한한 정당이 탄생해버렸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당들이 연합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1·2위가 정해질 때까지 각자 뛰다가, 1·2위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합종연횡을 하는 것이다. 정당이 정치적 색깔이나 정책 공약을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연합하고 선거 과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결선투표제와 연합공천제는 대한민국에서 대화와 토론에 기반한 타협의 정치, 그리고 연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제도다.”
―정부 투자를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경제 전쟁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민주당 후보 간 이견이 없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다. 재정을 확대하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더 내게 하려면 지금 내는 세금이 억울하지 않아야 한다.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하고, 정부 혁신을 통해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절약만으로 불가능하다.
“윤석열정부의 무분별한 감세로 무너진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고 복원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80조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래도 재원이 모자라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이윤만 대폭 늘어나는 새로운 산업에는 기존 세금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고용을 늘리게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새롭게 세금을 거두는 등 새로운 세원도 발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공약도 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인구 감소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첫 번째 과제가 성평등이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 여성이 함께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성평등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처를 개편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젠더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 정치는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함께 찾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2025.04.22 20:19:30

이재명 “공공의대 세우고 정원 합리화… 2040년 석탄발전 폐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의대 정원 합리화 등 의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환경 분야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분야와 기후·환경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 정책 핵심 키워드로 ‘공공의료 강화’를 내걸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과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 확충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며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였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의료 공약을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의료계 눈치보기’라며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앞서 문재인정부도 추진했고 이 후보 또한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공공의대 설립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의대 증원을 시사하면서도 구체적 숫자 대신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집단 휴학 등 의대생들의 저항 속에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증원 방침을 철회한 상황에서 의정 갈등이 반복될까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도 의사 증원이 핵심이지만 의대생 증원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며 “내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정해졌고, 2027학년도부터도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합리화’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의사 눈치를 보느라 환자 관점이 아닌 의료계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의 기후·환경 분야 정책 중에서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약속과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이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 재정립 등도 약속했다. 이날 정책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 캠프는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와 자원 분야 업무를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2040년 석탄발전 폐쇄’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탄소중립 차원에서 “진전된 공약”이란 평을 내놨다. 다만 이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은 빠져 있어 실현 가능성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석탄발전 폐쇄 시점을 명확하게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진전된 내용이라 본다”며 “실제 2040년 석탄발전 폐쇄가 가능하려면 이 자리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하고 자연스레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도 변화된 에너지믹스(전원구성)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12차 전기본은 차기 정부 임기 중인 내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비교적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2040년 이후에도 계속 가동한단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040년 폐쇄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들 민간 사업자의 조기 폐쇄를 유인할 수 있는 별도 입법이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시점에 그런 세부 내용이 확인되진 않는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4.22 21:42:16

TK 공들이는 이준석… ‘출근길 인사’로 본격 공략
원내 정당 중 가장 먼저 ‘6·3 조기대선’ 후보로 선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발 빠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경선’ 부담이 없는 점을 활용해, 다른 정당 후보들보다 한발 앞선 행보에 나섰다. 특히 보수진영의 ‘무주공산’ 상황을 겨냥해 TK(대구·경북) 지역에 장기 체류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대구 아침 유세를 시작으로 5일 연속 대구와 경상북도 구미, 포항에 머물렀고 이후에도 17일과 20일 다시 대구를 방문했다. 22일에는 대구 지역 방송과 인터뷰도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대선후보에 선출된 후 한 달가량 지났는데 그중 일주일 정도를 ‘TK’에 투자한 셈이다. 각 당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부터 집중적인 지역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지역 라디오 인터뷰에서 “TK가 정치 변화의 선봉에 섰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극우화된 세력이 (TK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는데 젊은 세대가 새로운 관점으로 TK, 그리고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인 대선 후보들과는 결이 다른 현장 밀착형 행보를 택했다. 대표적으로 후보 선출 직후부터 대구와 서울 주요 출근길에서 피켓을 걸고 직접 시민과 마주하는 아침 유세를 지속하고 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출근길 인사는 선거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면서 “여론조사 외에 민심을 느끼는 방안으로도 출근길 인사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장을 입는 대다수 대선 후보들과 달리, 후드티 차림으로 현장을 누비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 것도 이 후보의 특징이다. 만 40세라는 강점을 살려 세대 교체를 선도하는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양당 중심의 대선 구도에서 제3정당 후보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문제는 각 당 후보가 결정된 이후 펼쳐질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 이 존재감을 얼마나 확실히 이어갈 수 있느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간 ‘3자 대결’ 조사에서 7∼9%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2025.05.07 10:45:34

관세협상 보따리 들고… 한덕수 '대권 결심' 주말쯤 윤곽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결정의 시간’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출마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행보를 이어온 한 권한대행이 한·미 관세협의 대표단의 방미 결과 발표에 맞춰 최종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출국 소식을 전하며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 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사퇴시한인 내달 4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과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사퇴 시한이 연휴라는 점을 고려해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이보다 빨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 대표단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발표와 맞물려 최 부총리가 귀국하는 이번 주말 이후로 최종 결심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중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출마로 기울 경우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 논리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도 해외 유력 경제매체와 인터뷰하며 경제·외교통 이미지 굳히기를 이어갔다.
한 권한대행은 서울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분향을 마치고 “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며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앞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 맹성현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쓴 ‘AGI 시대와 인간의 미래’와 아일랜드 작가 클레이 키건의 소설집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선물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했다. ‘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라는 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에 고건·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돌기도 했지만,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고 전 총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 전 총리는 ‘현실 정치’를 떠났다는 입장”이라며 “(추대위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목소리가 다시 점화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한 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한 권한대행이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는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했고,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과 ‘상설특검 미추천’ 등을 들어 “한 권한대행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고도 말했다.
2025.04.22 21:39:35

김문수 “대학가에 반값 월세존”…한동훈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
‘반(反)이재명’ 전략으로 외연 확장을 꿈꿔온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후보의 대선 캠프에선 “‘반이재명’만으론 중도 표심을 잡을 수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6·3 조기대선이 42일 앞으로 다가온 22일,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은 정책 역량을 부각하는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보수 진영 대선후보 지지율 선두를 다투는 ‘3강(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청년 표심 공략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 △1인 거주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아이가 있는 부부와 부모세대가 한집에서 독립된 생활공간을 이용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 보급 등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가 원룸촌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반값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택지의 25%를 ‘세대공존형 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청년층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청년 중심 공약에 집중했다”고 했다.
한 후보는 규제 완화와 조세 인센티브를 결합한 ‘5개의 서울, 5대 메가폴리스’ 비전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메가폴리스에는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 등 국가전략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대학·연구소·청년 인재·민간 자본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과감한 규제 철폐와 조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면, AI 산업 중심 특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 등 핵심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수도권 부동산 매각대금을 특구에 10년 이상 투자 시 양도세를 전면 면제해주는 식이다. ‘3년으로 임기단축’을 약속한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 정책을 국토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의정갈등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무너지게 된 첫 번째 단초가 의료계와의 충돌이었다”며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료계와) 의논해 (갈등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자 왔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오늘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급작스러운 의대정원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여째 이어지는 가운데 홍 후보가 중재를 자처하며 ‘정치 해결사’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밤 진행되는 대선 경선 2차 진출자(4인) 발표를 앞두고 3강 후보들을 추격하는 나경원·안철수 후보는 마지막 4위권 티켓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분은 저를 ‘뻐꾸기’라 부른다. 정권교체를 그렇게 부른다면 좋다”며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뭐라도 되겠다”고 적었다. 앞서 나경원 후보가 안 후보를 겨냥해 “우리 당에 오시기는 했는데, 우리 당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 남의 둥지에 알 낳는 뻐꾸기”라고 비판한 데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후보는 안 후보의 지적에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를 지키려 했던 국민의 마음을 폄훼하는 안 후보의 찬탄, 반탄 국민 갈라치기 분열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이날 의료 대란에 대해 “저는 의사이자 과학자, 교수이자 기업인으로서 현장을 알기에 숱한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의 경력 기반의 정책 역량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대개혁’ 회견을 열고 “이제는 서울 수도권 하나에 모든 축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어 “메가시티별로 특성 있는 산업, 일자리가 선도돼야 하고 그것은 그 지방의 대학과 연계돼야 한다”며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인천공항 못지않은 신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5.04.22 18:53:09

“정권 심판” vs “독주 견제”…충남 표심은 여전히 ‘안갯속’
‘정권심판론’이 ‘독주 견제론’을 앞서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동 투표층(스윙보터 swing voter)이 많아 역대 모든 선거에서 결정표(캐스팅보트 Casting Vote)역할을 해 왔던 충남의 민심은 아직 안갯속이다.
속내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가장 많은 우국열사와 지사가 많이 나왔던 ‘애국충절의 고장 충남’은 선거때마다 가장 막판에 민의가 발현하는 지역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진영에 따라 지지정당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양상이 지난 여느 선거때와 다른 점이지만 여전히 유동층이 많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충청표심을 잡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삶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충남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됐는데 자성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없이 오직 정권 재창출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하고, 이재명 독주체제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경선도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네요.”
충남 천안의 직장인 김형민(56)씨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추락한 국격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역량 있는 대통령이 선출돼야 할텐데, 정치인들의 요즘 행보나 발언을 보면 일반 국민들 보다 수준이 훨씬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택 기준은 ‘국민을 존중하고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천안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김주희(48)씨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씨는 “검찰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면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실현할 수 있는 후보를 뽑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 수사를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후보는 현재까지 민주당 후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마냥 민주당 본선 후보만을 찍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 김씨는 “만약 국민의힘 경선 주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실정과 비리를 낱낱히 밝히고 당의 간판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고 보수 정당을 혁신하겠다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이어 대권까지 거머쥘 경우 예상되는 ‘권력의 쏠림’을 우려하는 민심도 있었다. 천안시청 공무원 출신의 70대 이모씨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으면 확실히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어야 하는데 어설픈 계엄이 되다보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며 “인사청문회나 예산편성에서 계속 정부 발목을 잡고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집권하면 또다른 형태의 독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무소불위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후보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겠는가”라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5월)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확고부동의 지지율이 급락할 수 있는) ‘마(魔)의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현장 목소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며 “이제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들과 함께 가장 시급한 사안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경제를 살리는, 사경을 헤매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일과 실리외교를 통해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8명의 주자가 출마한 경선에서 충청의 표심은 김문수·한동훈·홍준표 등 3강, 나경원 1중, 안철수·양향자·유정복·이철우 4약 구도로 봐야 한다”며 1,2차 경선을 4강·2강이 가려질 때 쯤,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고 국민의힘 최종 주자가 한 총리와 연대하는 그림을 희망하는 지지층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2025.04.22 16:25:28

나경원 “용병론·빅텐트론은 모두 판 흔드는 팀킬”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후보가 22일 “대선 경선 중에 용병론과 빅텐트론은 판을 흔드는 팀킬이자 당과 후보, 보수 정치를 모두 죽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안의 ‘진짜 실력’을 믿지 못하고 외부 용병만 기웃거려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이어 “자유·법치, 대한민국 재건의 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며 “선수들 뛰는데 감독이 ‘외부 영입’만 외치면 팀은 망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중심을 잘 잡고, 우리 안의 승리 카드로 이 위기를 극복해 국민과 나라를 지키고 살릴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밤 1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같은당 안철수 후보와 치열한 ‘4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 후보는 안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나 후보는 SNS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를 지키려 했던 국민 마음을 폄훼하는 안 후보의 찬탄, 반탄 국민 갈라치기 분열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와 법치라는 우리의 원칙 위에서 다시 통합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2025.04.22 15:29:57

고건 측, 한덕수 추대위 합류설 일축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추대위원회(추대위)가 발족한 가운데, ‘합류설’이 불거졌던 고건 전 국무총리 측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고 전 총리측 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 전 총리는 ‘현실 정치’를 떠났다는 입장”이라며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민주화 이후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고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전후 언론으로부터 여러차례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해왔다. 고 전 총리 측은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2004년 국무조정실장으로 고 전 총리를 보좌했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한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에서도 고 전 총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당초 고 전 총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는데 박성섭 공동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 전 총리와 손 전 대표 참여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면서도 “5월 5일 경에 다시 기자회견을 하겠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소통)’은 확실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며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일체 취하지 않았고, 국익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고 했다.
2025.04.22 14:2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