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6·3 대선을 앞두고 개인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만 18세에 최대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결혼 및 임신·출산·육아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제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는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공개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는 0세부터 1세 자녀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18세 만기 시에 최대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해 주는 제도다. 중도 인출은 긴급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하고, 만기 후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다. 현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정부지원금 한도(10만원)를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생 자녀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위해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 소득 기준 상향도 공약에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원으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위해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공공 예식장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는 마지막 순회경선을 앞둔 23일 지역 민심 잡기에 집중했다. 특히 이날부터 권리당원 온라인투표가 시작된 호남권의 표심을 잡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전북, 광주, 전남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또 수도권과 함께 마지막 순회경선 지역으로 묶인 강원·제주 표심을 겨냥한 지역 공약도 이날 선보였다. 이재명캠프는 이날 이 후보가 24일부터 이틀간 호남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민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번 경선 과정 중 특정 지역권에서 1박 이상을 하며 순회하는 것은 호남이 유일하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김제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 전일빌딩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다. 전일빌딩 간담회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를 비롯한 5·18 유가족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어 25일에는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24일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제주 지역을 겨냥한 공약도 발표했다. 두 지역 경선 결과는 오는 27일 수도권과 함께 민주당 경선 과정의 마지막 일정에서 발표된다. 이 후보는 강원 지역 공약의 키워드로 ‘미래산업’과 ‘글로벌관광’을 제시했다. 강원도가 오랜시간 안보 관련 규제 등으로 발전에서 소외됐고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래산업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강원도에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 산업과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과 반도체 인재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은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고 폐광지역에는 청정에너지·의료·관광 등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한 강원의 자치권 강화와 단계적 수도권 연결 철도망 구축 계획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동서고속화철도·동해북부선을 적시에 완공하고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GTX-D 노선의 원주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평창 올림픽 유산과 DMZ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글로벌 ‘K-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보장의 측면에서는 닥터헬기·소방헬기 등을 확충하고 ‘강원도형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선진화해 산불 등 재난 대응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강원도는 국가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왔다”며 “이제 국가가 그 희생에 응당한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지역 공약으론 탄소중립 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제주도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제주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해 에너지 신기술 실험기지로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기후·환경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탈 플라스틱 로드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4·3 사건이 제주에 남긴 상처를 보듬고 4·3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또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세계적 관광도시로의 육성과 함께 해상운송비 부담 완화,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등 주민 삶 개선 약속도 공약으로 담았다. 이 후보는 디지털 농업·물류 플랫폼과 스마트팜·스마트 공동 물류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미 외교에 관한 대화도 나눴다. 이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이날 존 햄리(John Hamre)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관세·안보·대북문제 등 한·미 외교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햄리 소장은 관련 이슈들에 대한 미국 내 최근 동향을 공유했고 한·미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견해도 전했다”며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양국이 마주한 여러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레이스가 시작된 23일 경선 후보들을 향한 현역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의 지지는 곧 당심을 가늠할 지표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원내 지지 세력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을 영입하려는 경쟁도 치열하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차 경선 탈락자들과 연락했다며 “이철우 경북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밀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김 후보는 “나 의원에게는 문자를 드렸고 아직까지 통화는 못 했다”며 “(나 의원을) 위로도 하고 많이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윤상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용 전 의원을 수행단장으로 각각 영입했다. 이날 기준으로 김 후보 캠프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현역 의원은 6명으로 늘어났다. 윤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엄태영·박수영·김선교·인요한 의원 등 대부분 친윤 색채가 강하다. 한동훈 후보도 1차 경선 탈락자인 양향자 전 의원을 캠프에 합류시켰다. 한 후보는 양 전 의원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동훈과 양향자는 함께 이 나라를 바꾸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캠프는 수도권 3선 중진인 김성원 의원도 영입했다. 한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의원들은 조경태·송석준 의원과 친한계 초·재선 의원들까지 총 18명이다. 홍준표 후보 캠프는 이날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전문가 등 777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선대위를 꾸리는 한편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현역 의원 7명이 캠프에 참여했고, 13명이 보좌진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28명이 지지를 밝히는 등 총 48명의 의원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영향력 있는 현역 의원 지지의 확보가 지역 당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차 경선부터는 당원 투표 결과가 50% 반영되기 때문이다. 나 의원과 1차 경선 당시 나 의원을 지지했던 친윤계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만희·강승규·임종득·김민전 의원이 나 의원 캠프에 참여한 바 있다. 나 의원 캠프에 참여했던 한 현역 의원은 “아직 특정 캠프를 선택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고, 결국 이길 수 있는 곳에 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경선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 후보 캠프에 누가 추가로 합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다만 당내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가 대세가 된 미디어 환경을 감안할 때 현역 의원의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아직 명확한 대세 후보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성한 안철수·한동훈 후보 간 ‘2대 2’ 대결 구도다. 1차 경선 결과를 두고 ‘보수 지지층이 본선을 의식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2차 경선에서도 본선 경쟁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진영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 전후를 두고 보수진영 대선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후보별 토론 대진표 확정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네 후보가 각자 원하는 상대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양자 토론회(24∼25일) 대진표를 편성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 안 후보는 김 후보를 지목해 24일 토론 조가 됐다. 한 후보와 홍 후보는 서로를 선택해 25일 두 차례 연속 토론하게 됐다. 반탄(탄핵 반대) 김·홍 후보의 지명이 찬탄(탄핵 찬성)파 한 후보에게 쏠리면서 안 후보는 아무에게도 지명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홍 후보는 미디어데이 후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지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만만하니까”라고 했다. 안 후보는 “(홍 후보가) 제가 할 말을 먼저 해서 기회를 놓쳤다”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이유에 “늘 정치하면서 많이 공격 대상이 된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6일엔 네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한 뒤 27∼28일에 2차 경선을 진행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 후보 간 양자 토론회(30일) 후 5월 1∼2일간 3차 경선이 2차 경선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5월3일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尹 관계’가 최대 화두 될 듯 2차 경선 최대 변수는 결국 당심(黨心)이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산출한다. 국민 여론조사 대상도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이다. 당원 심리가 어디로 향하느냐가 관건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전후 국민의힘 당원 내에서는 ‘탄핵 반대’ 정서가 강했다. 지지율 상위권이 ‘탄반’ 김·홍 후보인 것이 이 때문이다. 자연스레 2차 경선에서도 두 후보가 안·한 후보보다 우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배신자 프레임’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뒤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당원들이 ‘찍고 싶은 후보’보다는 ‘찍어야 하는 후보’를 더 고려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당내 경선에서는 ‘본 선거’가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주요하게 다뤄지곤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들이 결국 ‘이재명’을 꺾을 사람은 누구냐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일어날 것”이라며 “양자대결 여론조사 발표 후 표심이 출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면 대선 승부의 키를 쥔 중도층이 가진 ‘반(反) 윤석열 정서’를 담을 수 있는 후보일수록 유리하다. 후보 중 가장 강하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고 있는 안 후보가 1차 경선을 통과한 것도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 국민 앞에 솔직히 진심으로 사과하자”며 다른 세 후보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이제 과거로 두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탄핵 반대파인 홍 후보 역시 “탄핵은 과거문제”라는 입장이다. ‘당 밖’에 있는 한 권한대행,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키포인트다. 후보 중에서는 김 후보가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편이다. 홍 후보도 이날 “한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신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가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대행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정치권 안팎에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한 대행 출마 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노욕의 용꿈”이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심을 못 했다고 보지만 그래도 70~80%까지는 왔다”며 “(한 대행이)2028년 총선까지 3년만 하겠다, 3년 과도 정부로 개헌하겠다면 도울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회에서 야당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았냐. 그러면서 맷집이 생겼다”며 한 대행을 추켜세웠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대통령 후보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도 출범했다. 추대위는 전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로 한덕수 총리를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한 대행의 하버드대 후배인 박수영 의원은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려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절반인 54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24일 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굳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오는 29일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29일은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발표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이자 공직자 사퇴시한(다음달 4일) 전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에 진출한 주자들은 한 대행 출마 시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전날 채널A ‘뉴스에이’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를 꺾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선 한 총리뿐 아니라 누구라도 손잡아야 한다. (한 총리가 출마하면)당연히 단일화하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활짝 열어뒀다. 그간 한 대행의 출마론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왔던 홍준표 후보는 입장을 바꿔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 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한 대행이 출마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한동훈 후보 캠프의 신지호 특보단장은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 “긍정보다 부정 여론이 더 많다”며 “(친윤 그룹의)삼류 기획이자 자해성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단일화에 유보적이던 안철수 후보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 출마보다 무역 문제 등 중요한 사명이 한 대행에게 있다”고 출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이 뻔뻔하게 대선 출마를 운운한다”고 맹공을 펴면서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 대행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시정연설을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자신의 기회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덕수 단일화론’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며 “노욕의 용꿈을 꾸던 고위 공직자들의 전례처럼 출마도 못 하는 허망한 종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6·3 대선 양당 유력 경선 후보들에 대한 반감부터 나타냈다. 자갈치시장에서 28년째 장어 장사를 하고 있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대통령이 될라카믄 부산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아입니꺼”라며 “코로나19 이후 죽었다가 좀 살아나려던 경기가 비상계엄이다, 탄핵정국이다 하는 판국에 도로아미타불이 됐어예”라고 말했다. 김씨는 “윤석열이(전 대통령)도 잘한 것은 없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꺼”라고 한탄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그나마 오세훈(서울시장)이가 참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한테 발목이 잡혀 (선거에) 나오지도 못하면서 찍을 만한 사람이 하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자가 김씨를 붙잡고 오래 대화를 이어가자 바로 옆 활어가게 40대 여성 최모씨가 말을 보탠다. 최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아깝게 떨어졌는데, 아무리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크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 아이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정권을 바꿔야 한데이”라며 “그래야 부산도 변할 수 있는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이 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모르긴 몰라도 정권을 바꿔야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갈치시장 앞에서 15년째 구두 수선업을 하고 있는 70대 박모씨는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대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현재 국민의힘 후보로는 그 누구도 이재명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한동훈이 젊긴 하지만 (정치) 경험이 없고,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참신함이 없다. 그나마 한덕수 총리가 좀 나은데, 출마 선언을 안 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20~30대 젊은이들 표심은 다양했다. 같은 날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도 국회 절대다수 민주당의 횡포도 다를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생 오모씨는 “준비 안 된 대통령도 문제가 많지만, 다수당에 의한 의회 독단정치도 위험하긴 매한가지”라며 “이제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표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강모씨는 “윤 전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정을 맡는 바람에 나라가 한 10년은 뒤로 퇴보한 것 같다”며 “정쟁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군대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역 앞에서 만난 30대 택시기사 김모씨는 “그동안 주말마다 부산역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는 통에 손님이 줄어 제대로 영업을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고 5대 3이나 4대 4가 됐으면 나라가 두쪽으로 완전히 갈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경남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여파가 상당한 지역 중 한 곳이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옆 동네 부산과 울산에 비해 보수세가 더 짙은 곳이기도 하다. 현장에서 만난 경남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기회에 바꿔보자”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신 차렸겠지”라는 마뜩잖은 기대감도 있어 혼조세를 보이는 분위기다. 이달 20일 경남 창원 시내 한 택시 승강장에서 만난 60대 택시기사는 “국민의힘에서만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노”라고 혀를 찼다. 그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 대한민국의 격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창원 민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60대 택시기사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제대로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카이.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에는 투표 안 할끼다”고 잘라 말했다. 창원시 전통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분위기도 택시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50대 상인은 “아이고, 말도 마소. 이제는 마~말도 꺼내기 싫어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시장 상인들 다 죽게 생겼는데 정치는 무슨 놈의 정치고”라며 “우리 생명줄 연명하게 해주면 이번에는 참말로 누가 되든 그 사람한테 표를 찍을거다”고 호언했다. 다른 60대 상인은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 찍어주면 누가 찍어 주노. 내사마(나는) 이번에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찍어 줄끄다”고 말했다. 역대 치러진 대선 개표 현황을 보면 △17대 한나라당 이명박 55.02%, 무소속 이회창 21.48%,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12.35% △18대 새누리당 박근혜 63.12%, 민주통합당 문재인 36.33% △19대 자유한국당 홍준표 37.2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36.73%, 국민의당 안철수 13.39%, 바른정당 유승민 6.71% △19대 국민의힘 윤석열 58.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37.38%이다. 일각에선 정권 심판론이 아무리 거세도 경남지역 표심은 보수 정당 후보를 향해 있어 별다른 이변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향후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검토에 곧바로 나서는 것이다. 이런 상황 전개는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에 비춰볼 때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행보의 연속이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심리한다. 다만 속행기일은 언제든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통상 전합 사건의 경우 재판연구관들의 검토를 토대로 대법관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속행기일을 바로 잡는 것은 흔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연구관들의 검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부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뤄져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 접수 이후 상고이유서 제출 등 본격화까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접수 후 정식 검토가 이뤄지지만 당연히 상고심 접수가 예상되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기본적 검토는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일종의 '기초 보고서' 같은 기초적 검토 내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가 더 신속히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는 하지만 본격 접수 이후 검토 과정에서 다른 쟁점이 튀어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전원합의 과정에서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시점에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찍 논의에 착수해 합의를 이뤄가면서 그 다음 수순으로는 유무죄 판단 등 결론에 관한 방향을 정해 심도 있는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매달 한 번, 매월 셋째주에 전원합의를 한다. 전원합의를 하는 날 선고가 이뤄진다.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내려지며 판결문은 통상 이틀 전에 초안을 작성해 수석재판연구관의 감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된다. 이번 달의 경우 지난주에 전원합의가 열렸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심리 진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첫 심리에서는 절차에 관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여건이 되지 않아 신속히 후속 기일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24일에는 절차 외에 쟁점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합의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에 관해서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대법관은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피에 따라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심리하게 된다.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장도 제외돼 대법관은 12명이 참여하게 된다. 두 번째 기일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의 해석과 해당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두 가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24일 기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관 검토 내용이 제시되고 대법관들이 실체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 측에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상고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가 거론된다. 선고할 경우 상고 기각(무죄 확정), 파기환송(유죄 취지)이다. 대선 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절차 진행에 관한 결정 형태로 '재판 정지'를 선언하는 방안이 제3의 방안으로 얘기된다. 다만 선고 가능성의 경우 '만약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대법은 2심 판결과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전 대표 측 답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상고 기각으로 무죄를 확정하거나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게 된다. 검토에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서 대선 전까지 선고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법원은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 기일이 추가 지정되며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할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과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법원이 이 같은 중요 사건에 관해 파기자판을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전 대표 사건에서만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고, 혹시라도 스스로 판결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 등에 관한 오인이 있을 경우 그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써 가면서 대법원이 굳이 파기자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많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는 23일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패는 아니다”면서도 당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패라고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초대 경제부총리 때 2%대로 떨어진 성장을 3%대로 끌어올렸다”며 “또 역사상 최초로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불로 끌어올렸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공과(功過)가 있다”며 “그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 정부 초기 1년 반 경제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선후보의 성장 중심 경제공약에 대해 “성장의 목표가 얼마이고 양적지표가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거나 지금의 경제 흐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금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하우 투'(how to)를 가지고 국민들께 공약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90%에 육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경선 누적 득표율에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되실 적에 70%대로 경선에서 후보가 되셨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90% 몰표가 나오는 현상은 압도적 정권교체를 하는 데 결코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좋은 후보들이 나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경선이 흥행을 하고, 나중에 한 팀이 되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압도적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야구 경기로 보면 9회 경기 중에 이제 2회 정도 끝난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 대역전극을 만들고, 압도적 정권교체에 이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호남권 경선 레이스가 돌입한 가운데, 광주·전남을 연이어 방문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역 숙원을 최대한 반영한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이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24일 광주 전일빌딩을 찾아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5일에는 전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미래농업 전초기지 호남'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호남 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의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호남 메시지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캠프 내 정책본부 관계자는 "각론 없는 총론 공약만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 이전과 해수부 이전 공약 등이 일부 지역의 반발을 산 것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어 현재 이른바 '깜짝 공약'을 섣불리 발표할 수 없는 일부 상황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호남 발전 공약을 더 발전시켜 이 후보가 제시하도록 준비 중이다"며 "새로운 공약 제시가 아니란 점에서 호남의 기대치에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은 최대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광주는 인공지능(AI),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등 각 숙원 사업의 중심 거점(메카)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전남의 1호 숙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이 후보의 의료 공약에 포함됐다고 밝혀 공공의대 설립과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 공약이 전남권 의대 신설의 내용을 포괄한 공약임을 시사했다. 이 캠프 정책본부에 참여 중인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 후보가 호남방문 시 발표할 메시지에 지역의 숙원사업이 최대한 담기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총 4차례 경선 레이스 중 이번 주 3번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이날부터 대의원을 포함한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1·2차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89.56%로 사실상 승기를 잡았고 김동연 후보는 5.27%, 김경수 후보는 5.17% 등을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