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의대 정원 합리화…모든 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큰 사회적 갈등 중 하나인 의료갈등 문제와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집권 능력을 부각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 논의 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전공의 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해 모두가 수용할 만한 타협안을 도출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응급, 분만, 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건보 재정의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보 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09:33:28
대선정국 ‘선택적 모병제’ 뜨거운 감자로
“징병제의 장점과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이 후보가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택적 모병제가 대선 정국에서 안보 분야 주요 공약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같은 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유정복 후보도 잇달아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중 유 후보는 징병 대상을 기존 남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완전 모병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타 후보들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들 주장의 배경엔 드론과 전투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가 도입되면 모병제가 기존 징병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다시 징병제로 회귀한 국가들도 있는 만큼, 분단국인 우리로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택적 모병제는 기존 징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심의 모병을 혼합하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징집병을 15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5만명, 군무원 5만명 등 전문인력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모병제는 징병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군사기술 발전, 저출생, 높은 경제 수준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려대 김상봉 교수(정부행정학)는 “과거보다 현재 저출생 속도, 사병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모병제의 정책적 우월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충분한 병력 확보 가능성이다. 예상만큼의 인원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안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모병제의 치명적 단점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분단 상황, 지정학적 요소, 저출생 등)인 대만은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도입했으나, 시행 약 6년 만인 지난해 의무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사실상 징병제로 회귀했다. 모병제 전환과 저출생이 겹치며 목표 인력 대비 충원율이 매해 90%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스웨덴 또한 모병제 도입 뒤 자원자가 계획 인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자 4년 만인 2014년에 징병제로 돌아갔다.
한 국방 분야 전문가는 “군인의 이미지가 좋은 미국도 연령당 지원율이 5% 수준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1∼3% 수준”이라며 “소위 ‘군바리’라는 멸칭으로 불릴 정도로 군인 이미지가 안 좋은 한국에서 자원율 10%를 달성하려면 억대 연봉은 줘야 가능할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한 예비역 준장은 “우리의 기술력 수준이 높지 않은데 ‘드론으로, 로봇으로 싸우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무지개를 붙잡고 흔드는 것만큼 허황된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2025.04.21 19:13:37

“뻐꾸기” “몰염치”… 경선 4강 급한 안철수·나경원 비난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진출자 ‘빅4’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21일, 3강(김문수·한동훈·홍준표) 2중(나경원·안철수) 구도 속 마지막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각각 ‘반탄’(탄핵 반대)와 ‘찬탄’(탄핵 찬성)의 대표 주자 격인 나 후보와 안 후보는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안 후보를 ‘뻐꾸기’에 빗댄 나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 낳는 거라 그러지 않나”라며 “정당은 가치와 이념 집단이지, 사교 집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이어 “안 후보는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다 늘 누구 손을 들어주는데, 우리 당에 오긴 했는데 당 가치에 동의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에 나가라고 했다면서 흘리다가,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한다”고 나 후보를 저격했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그 말과 행동이 지금 어떻게 정당화되나. 몰염치의 끝”이라고 했다.
나·안 후보는 이날 나란히 대구를 찾아 전통 지지층 표심에 구애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 100%’로 진행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집계되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텃밭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 대상,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는 김 후보(18.6%), 한 후보(14.9%), 홍 후보(12.4%), 안 후보(9.6%), 나 후보(6.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역선택 방지조항을 적용하면 나 후보가 10.2%로 안 후보(7.7%)보다 높았다. 나·안 후보는 모두 오차범위(±2.5%포인트) 내 접전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30 11:34:04
김문수 “GTX 전국 확대” 홍준표 “노인 연령 70세로” 안철수 “AI·반도체 강국” 나경원 “TK 신공항·특별시”
1차 예비경선(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치열한 ‘공약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전국 확대 구상을 담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 GTX 6개 노선 중 A(파주∼동탄), B(인천∼마석), C(동두천∼수원) 노선을 대통령 임기 내 전 구간 개통하고, D(김포∼원주), E(인천공항∼덕소), F(하남 순환) 노선은 착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충청과 수도권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신설 및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 GTX 구축도 공약에 포함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철도뿐 아니라 선박, 비행기, 수상택시 등 여러 면에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이날 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생산적 복지 원칙’이라는 대원칙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서민 복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포퓰리즘·현금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노인연령은 70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 지급 요건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도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의 날’(21일)을 맞아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AI(인공지능),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 진입,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국내총생산(GDP)의 5% 달성, 과학기술 핵심인재 100만 양성, 20조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강 경쟁’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안 후보와 경쟁 중인 나경원 후보는 이날 ‘TK(대구·경북) 르네상스 플랜’을 발표하며 TK 민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나 후보는 TK 신공항 2030년 개항,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TK 이전, 핵심 철도망(서대구∼신공항∼의성, 서대구∼국가산단, 구미∼경산, 대구∼광주) 건설·확장,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등 도로망 건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나 후보는 이와 함께 2026년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도 제시했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별다른 공약 발표 없이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장과 황리단길, 포항 등을 찾아 마찬가지로 TK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경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항에서 열리는 대학생 과학기술정책 포럼 참석 배경에 대해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국민 비판이 많았다”며 “과학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필요한 시점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오겠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지사인 이철우 후보도 경북 지역 산불 재난 현장을 찾아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양향자 후보는 연고지인 광주를 찾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광주AI데이터센터 등을 방문했다. 유정복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승리 해법’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여의도 국회 부지는 국민께 온전히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론에 시동을 걸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믿는 자유진영이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국민의힘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다”며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1 23:32:08

한동훈 “윤석열·이재명 동반 퇴장이 시대정신”
“계엄과 30번의 탄핵으로 ‘87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윤석열·이재명 둘 다 퇴장’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차기 국민의힘 대선주자를 결정짓는 치열한 경선에 뛰어든 한동훈 후보가 “이번 대선만큼 시대정신이 선명했던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쪽(윤석열 전 대통령)에서는 계엄을 했고, 다른 한 쪽(더불어민주당)에선 탄핵을 30번 했다. 그대로 비슷한 사람이나 그 후예가 정권을 이어간다면 더 잔인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며 “선수 교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시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윤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희(喜)·노(怒)·애(哀)·락(樂)을 함께했던 시간은 20여년에 달한다. 하지만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 후보는 망설임 없이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 그는 윤 정부의 공(功)으로 ‘한·미·일 협력관계 복원’, ‘원전 생태계 부활에 따른 AI 산업기반 조성’ 등을 꼽으면서도, 윤 정부의 ‘과(過)’를 묻는 질문에 “계엄”이라고 단숨에 답했다. 그는 “계엄은 정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분명 이상한 정치세력이었지만 정치로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당사자(윤석열)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담은 건 처음 봤다”며 “이재명은 자기 이익을 위해선 핵폭탄 버튼도 누를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국회를 향해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음’을 짚으며 거대야당의 독주를 지적한 바 있다. 한 후보는 “지금과 같은 AX(인공지능 전환) 시대는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특별한 혁명의 시대”라며 “이 시기를 흘려보낼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시대교체를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한 후보 대선 캠프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정부 공·과를 논한다면.
“한·미·일 협력관계를 되살려 놓은 건 대단한 일이었다. 일본과 관계 회복한 건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보수 정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일이었다. 정치인이라면 돌아가고 싶은 일이었을 테지만 해냈고, 지금의 ‘한·미·일 경제·안보 블록’ 이루는 밑바탕이 됐다. 또 전력량이 5∼6배 이상 필요한 AI 시대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것도 잘한 것이다. 에너지 PC주의(정치적 올바름)로는 AI 시대를 대응할 수 없다. 그 기반을 닦아놓은 건 분명 대단한 성과다.
그렇지만 대단히 안타깝게도 ‘계엄’은 큰 과(잘못)다. 민주당의 전횡에 맞서 정치로 해결했어야 했다. 윤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문자 읽씹 논란’, ‘이종섭·황상무 사태’, ‘김경수 복권’, ‘의대 정원 증원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전 손해를 보면서도 바로잡으려 했다.”
―‘윤석열의 실패’를 검찰 이력에서 찾는 이들이 있다.
“검사에 대해 보통의 나쁜 인식이 있다. ‘까라면 까’는 상명하복 같은 것. 하지만 저는 그런 걸 전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를 하면서 그 반대로 했다. 권력 옆에서 아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다. (4·10 총선 당시) 제가 공천할 때 검사를 한 명도 내리꽂지 않았다. 대중이 판단해 주실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는 강점은 무엇인가.
“결국 이번 대선은 ‘계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이 후보 전략은 뻔하다. “너희는 계엄을 옹호했어”라며 공격할 것이다. 뻔한 전략이지만 아픈 공격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안타깝지만 유일하게 그 공격에 명분 있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후보는 저뿐이다. 계엄을 막으면 당에서 쫓겨날 것이란 걸 알면서도 공식적인 당의 결정으로써 막았다. ‘위헌·위법한 계엄을 한 대통령을 유지하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자’는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 없다. 국민의힘 정신이 오히려 그 책임감을 발휘한 정신이고, 이 후보와 싸우는 순간엔 그 공격은 적어도 제겐 통하지 않는다. 그다음부턴 ‘윤·이 둘 다 퇴장’이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이 후보에게 물을 것이다. ‘30번 넘게 탄핵을 한 당신은 뭐냐. 계속 나라를 망치겠다는 것이냐’라고.”
―대선은 중도 싸움이라고 한다. 중산층 공약 많이 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3·4·7’(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 숫자를 이야기한 게 올드패션(구식)이지만, 시대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봐도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계획했던 시대랑 비슷하게 흘러간다. 대통령이 기업이 하기 어려운 일을 나서서 대신해 줘야 한다. 구식이지만 선출된 권력이 깃발 들고 자유무역에선 없던 과제들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다.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말한 이유이고, 그래야 성장이 되고 중산층이 강화될 것이다. 또 ‘성장은 복지의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인하’ 등 중산층 중심 복지 정책을 두텁게 가져가서 중산층을 키워야 한다.”
―당 일각에선 ‘한덕수 대망론’ 등 연대설이 제기된다.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밖에서 기다리다 부전승으로 결승만 치르겠다는 건 불공정하지 않나. 치열한 경선 중인데 그런 얘기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경선을 희화화시킨다.”
―마지막 질문. ‘당 대표 한동훈’과 ‘지금의 한동훈’은 달라졌나.
“분명 달라졌다. 많이 들으려고 한다.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다들 진지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듣는 과정이 정치라는 걸 알게 됐다. 결국은 제 선택대로 하게 될 문제이지만, 그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시간이 되게 길어졌다.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에 대해 업무적으로는 개의치 않는데, 공사가 조금 섞이는 영역은 어렵고 힘들더라. 정치한 걸 후회하진 않지만, 정치가 참 어려운 일이란 걸 느끼고 있다.”
2025.04.29 15:00:30

김동연 “면접관이 임신·출산 물으면 고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여성계와 만난 자리에서 “(취업 면접에서) 임신과 출산을 물어보는 면접관은 고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젠더 이슈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차별화를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 ‘제21대 대선주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이주여성노동자, 동덕여대 학생, 여성 취업 준비청년 등과 만나 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는 “최근 SNS에서 모르는 여성을 빨리 데려다주는 방법이라는 챌린지가 소개됐는데, 한밤중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는 영상이었다”라며 “스토킹, 위협이 오락거리가 된 사회를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
김 후보는 면접관에게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는 여성 청년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난다”며 “그런 인터뷰어를 고발했으면 좋겠다. 정말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면접관 어머니는 남자냐. 이런 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성폭력과 관련한, 정부가 공동 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는 “이 문제는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단독 기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안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정치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만들고 싶다”고 공감대를 표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저출생과 기후대응, 여성평등 문제는 모든 부처가 함께 나서야 하는데, 주무부처는 있어야 한다”며 동의했다.
이날 동덕여대 재학생도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남녀 공학 추진 끝에 갈등이 불거진 학내 상황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갈라치기하고 자기편향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정말 나쁘다”라며 “국민이 심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참석한 여성 패널들은 모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한 채로 패널 토론에 임했다. 김 후보는 이와 관련 “떳떳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답답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기성세대로 오랜 기간 나라 정책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4.21 18:58:30

압도적 1위 이재명… ‘양金 끌어안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순회 경선이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 중인 이재명 후보는 ‘조용한 경선’ 기조를 이어가며 다른 후보들의 입장을 포용하는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이 후보가 상대적으로 언급을 자제한 젠더·여성 문제와 최저소득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는 21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 ‘제21대 대선주자와의 대화’에 참여해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공약집에서도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을 내세웠다. 경선 과정에서 젠더 의제에 말을 아끼는 이 후보와는 달리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젠더(성별)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애초 우리가 가진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선 여성 문제에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선거전략이나 표를 의식한다면 민주당답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김경수 표 기본소득’으로 불릴 수 있는 중위소득 보장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든 절대 빈곤을 겪지 않도록 중위소득 40% 수준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후보가 일찍이 강조해온 기본소득 구상과 유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이처럼 차별화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는 순회 경선과 TV토론 등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동의를 표하고 발언 기회를 양보하는 등 여유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지율이 이 후보 쪽으로 완전히 쏠린 상황에서 각을 세우거나 공격하기보다 포용하는 모습으로 경선 단계 이후의 당내 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충청과 영남권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넘어 ‘구대명’(90% 득표율로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경선 흥행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상대로 이 후보가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뚜렷한 반전 요소 없이 경선이 ‘심심하게’ 마무리될 경우, 정치적 컨벤션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투표율을 부각하며 경선 흥행에 차질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특히 영남권 (경선) 투표율이 70%가 넘었다”며 “대선이든 전당대회든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선 쏠림 현상과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미 한참 전부터 당연히 예상됐던 현상”이라며 “문제는 당 시스템이 여러 새로운 주자들을 계속 키워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5.04.21 23:30:19

이재명 지지율 첫 50% 돌파… 정책 띄우며 중도층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기며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 외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다른 후보자는 10% 초반대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뿐이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약속했다. 자산 증식과 주식투자에 관심 있는 중도층을 겨냥한 민생 행보로 풀이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6∼18일 실시, 이날 발표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 후보는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오른 50.2%로 나타났다. 이 후보 대선주자 적합도가 정례 여론조사에서 50% 답변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2.2%, 한동훈 후보는 8.5%, 홍준표 후보는 7.5%로 조사됐다. 이 후보와 경선 경쟁 중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는 각각 2.0%, 1.8%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3자 가상대결에서도 상대 후보를 앞섰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각각 54.2%·54.6%·54.6%로 조사됐다. 김문수 후보는 23.6%, 한 후보는 16.2%, 홍 후보는 20.5%였고 이준석 후보는 6% 안팎에 머물렀다. 이 후보 캠프에 몸담은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경선 이후 지지세가 결집해 지지율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대명’(90% 넘는 득표율 대선 후보 이재명)에 근접한 가운데, 경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김동연·김경수 후보 지지자들도 이 후보에 결집할 것이란 분석이다.
연일 중도층 표심잡기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의 재추진 의사를 밝히며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상법개정안은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상법개정안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에 PBR이 0.1, 0.2인 회사가 있다. 빨리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일반적으로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일부 공감하면서도 세수감소가 우려된다며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배당소득세 검토를 제안하자 “배당소득세는 세수감소와 직접 관련이 있다. 세수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성향이 올라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배당소득세를 조정했을 때 배당이 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응답률은 6.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21 23:28:59

“한·미 동맹 강화” 54%… “한·중 관계개선” 23%
유권자 10명 가운데 5명은 차기 대통령의 외교·안보 중점과제로 ‘한·미동맹 강화’를 꼽았다. 다만 세대와 이념성향에 따라 뚜렷한 인식 차이도 엿보였다.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 중점과제로는 ‘남북대화’와 ‘군사·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지지하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응답자의 54.2%가 ‘한·미동맹 강화’를 선택했다. 이어 ‘한·중 관계 개선’(22.6%), ‘북핵 문제 해결’(9.1%), ‘한·일 관계 개선’(4.7%) 순이다.
주목할 점은 2017년 세계일보·공공의창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사드 문제 및 한·중 관계 개선’(49.9%)이 1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27.3%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 해결’ 역시 당시 22.8%에서 13.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미동맹 강화’는 18.4%에서 세 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념성향 및 세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두드러졌다. 보수층의 71.9%, 중도층의 53.6%가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반면 진보층에선 ‘한·중 관계 개선’(38%)과 ‘한·미동맹 강화’(36.3%)를 나란히 꼽아 중도·보수층과 차이를 보였다. 중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보수층 유권자는 8.7%에 불과했다. 세대별로는 30대(65.8%)와 40대(52.6%), 18∼19세·20대(58.4%)에서 한·미동맹 강화 지지율이 높았다, 반면 50대(39.8%)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다. 한·중 관계에 대해선 18∼19세·20대(18.7%), 30대(13.6%)에 비해 40대(32.4%)와 50대(30.4%)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급진적이고 충동적인 정책 노선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점, 12·3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됐다는 인식의 결과”라며 “동맹이 위태롭다는 인식이 우선되면서 북핵이 후순위로 내려갔다”고 해석했다.
남북관계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6%가 ‘남북대화 및 경제협력 재개’를 1순위로 뽑았다. 이어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26.2%), ‘북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및 핵 위협 완화’(18.9%), ‘북한 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11.4%) 순이다.
2026.06.17 10:22:29

한국정책학회 자문 거쳐 설문 설계… 신뢰성 높여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100%·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지는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의 자문을 거쳐 설계했다. 표본추출은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했고,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세계일보는 꼭 20년 전인 2005년 4월 17대 총선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함으로써 국내 언론 최초로 매니페스토 심층보도를 시작했다. 주요 정당과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기획보도를 계기로 우리 정치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본격적으로 공론화했다.
세계일보는 2017년에도 공공의창과 함께 19대 대통령 선거 전 차기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정책 의제를 제안하는 ‘매니페스토 2.0’ 보도를 이어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뒤 열린 조기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과제를 사회에 알렸다.
공공의창은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서치뷰·리얼미터·우리리서치·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시그널앤펄스·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2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분석을 하고 있다.
2026.06.17 10: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