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은 새 대통령에게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해소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양분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통합 리더십’과 함께 이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향은 조금 달랐지만, 정치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세대와 이념을 초월해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이 정치 분야에서 가장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및 협치 강화’(37.4%)가 꼽혔다. ‘국회의원 특권 축소’(37%)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어 ‘대통령제 개편 포함 헌법개정’(14.6%),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 개편’(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27.4%)보다는 진보층(46.2%)이 더욱 강력하게 정치 양극화 해소와 협치를 요구했다. 중도층 역시 ‘양극화 해소·협치 강화’(40.8%)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정치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의원 특권 축소’(34.2%), ‘개헌’(15.6%), ‘선거제 개편’(4.5%) 등도 희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제도 개선보다 먼저 정치 문화와 정치인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 유권자들의 명령인 셈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이 갈등 해소와 통합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 같다”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도 결국 이 같은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는 2017년 3월16∼17일 세계일보·공공의창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른 양상이다. 당시 조사에선 차기 대통령의 정치 분야 중점 과제로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이 50%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 및 세대 갈등 완화’(18.7%), ‘개헌’(14.5%),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투쟁 개선’(12.6%) 순으로 집계됐다. 8년 전보다 ‘정치 양극화와 협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늘어난 셈이다. 유권자들은 또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으로 ‘권력구조 개편’(4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조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기본권 등 새로운 기본권 신설’(15.2%), ‘세종시로 대통령실 이전’(13.3%),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9.2%) 순으로 나타났다. 전 계층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87년 체제’의 한 축인 5년 단임제는 우리 정치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안착시켰지만, 정책의 연속성이나 책임정치 구현의 한계를 노정해 개헌 요구가 많았다. 4년 중임제 도입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큰 것은 이 같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은 충청권(26.7%)과 18∼19세·20대(21.2%)에서만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6.6%), 지역별로는 서울(8.7%),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8.8%)이 한 자릿수 지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결국 정치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이다. 구호만 요란한 개혁론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선거제 개편 지지가 낮게 나온 건 아직 사회적 논의가 확산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문제의식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후보들이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은 ‘압축 대선’으로 지난 20대 대선보다 준비기간이 무려 207일이 짧다. 공고일부터 투표일까지 단 60일에 불과해 정당과 후보는 공약을 설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유권자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를 검증하고 공약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인물 선거’ 경향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물 선거의 경향성은 유권자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3.6%가 대통령을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물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꼽았다. 그에 반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은 27.7% 비중을 차지해 1위와 15.9%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인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성향별로 보수(45.3%), 진보(37.8%), 중도(46.9%) 중 중도·보수층에서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을 꼽은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제19대 대선(42.3%)과 20대 대선(44.9%) 모두 ‘인물’이 지지후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1순위였다. ‘매니페스토 운동’ 1세대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정책 선거가 아닌 인물 선거로 흘러갈 경우 향후 5년의 국정 운영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정치인들이 집토끼만 보고 유세에 나서면 정책은 점점 왜소해진다”고 인물 중심 선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선거에서 후보가 제출한 공약은 당선 이후에도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때 중요하다”며 “후보자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정책 공약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국민도 후보자의 공약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유정복 경선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집으로 보내고 이재명 경선후보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자는 ‘윤보명퇴’ 만이 우리가 비로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세계일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광장의 인기에만 매몰돼 중도층의 지지를 포기해서는 안되고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는 없으며 윤 전 대통령도 국가와 당을 생각한다면 ‘저를 밟고 가십시오’라고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는 “‘실체가 없는 탄핵이라고 본다. 많은 정치인과 정치학자, 국민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은 계엄령 선포에 따른 것으로 엄연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후보는 대선 출마의 이유에 대해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평생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국민들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자유, 열심히 일한 자만이 누려야 할 성취가 위협받는 비정상적인 사회로 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과 현실을 꿰뚫는 실용의 국정운영이 절박한 때로 이제는 통합의 정치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후보와의 일문일답. ―이번 선거의 의미는? “‘진실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가짜에 속으면 쪽박차고, 진짜를 찾으면 대박이라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부자되는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내전 같은 국민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나가는 게 마지막 소임이다. 정치꾼들의 야욕이 판치는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위해 저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겠다.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그리고 자유가 넘쳐 나는 잘 사는 보수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한국 경제 최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고율 부과 문제와 국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시장·반기업 입법과 분위기를 꼽고 싶다. 중국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관세를 일률적으로 25% 부과 방침을 밝혀 수출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임을 인식한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와 여객기, 천연가스 등의 주요 수입국임을 환기시킨다. 동시에 경쟁력 우수한 K조선 등을 지렛대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반시장·반기업 입법 추진은 말 그대로 경제 활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로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물론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기업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 투자는 커녕 기존 사업마저 철수하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반시장·반기업 행위를 차단하는 ‘자유시장경제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다.” ―대선공약으로 모두징병제를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통계를 내는 전 세계 236개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다 인구가 없는데, 안보와 경제가 제대로 버텨낼 리 만무하다. 현재 국내 연간 군 입대자는 약 25만명으로 작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4만명이고 이 중 남자가 12만명이며 실제 군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명 정도. 25만명이 필요한 데 공급은 10만명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모두징병제는 젠더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책임을 나누는 병역 시스템으로의 변화로 청년세대의 갈등 해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여성도 징병해야 한다고 양성 징병제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 외에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이미 시행 중이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앞으로 모병·징병 혼합체제의 전환기 운영을 거쳐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단계 조치다.” ―개헌의지와 구체적 방안은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는 ‘말로만 개헌’, ‘정략적 개헌’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의 개헌’, ‘진짜 개헌’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달 정치권 최초로 전문부터 부칙까지 완성된 개헌안을 공개하고 국회에서 60여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하기도 했다. 지금의 낡은 87년 헌법 체제를 끝내고, 대통령과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 개헌을 통해 국회를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로 바꾸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 권력 남용을 막겠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에 대한 생각은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은 패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누구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우리 당은 8명의 예비 후보를 뽑아 경선을 치르고 있다. 한 총리를 차출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현실적으로도 국민들이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 대행이 선수로 나온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든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둬야 한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도 있다. 그런 현실에서 출마한다면 야당의 거센 공격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가치와 정도를 따를 때 국민들도 우리 당에 힘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온전히 뽑은 뒤 범보수 연합적 차원에서 개혁신당 등 보수세력의 후보와 연대하는 빅텐트는 가능하다. 일각에서 나오는 우리 당 후보를 폄하하고 외부 인사를 끌어들이려는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반대한다. ” ―유력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에 대한 생각은 “이재명 후보는 이미 공직자자격 사칭 등의 혐의가 있는 전과 4범이다. 그는 또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 대북 불법송금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비리 투성이’, ‘비리 백화점’인 ‘불량 정치인’이다. 특히 이 후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형수에게 퍼부었고, 석사논문 표절 논란 등으로 결국 논문이 취소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5회 불참으로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받는 등 평범한 시민으로선 도저히 상상이 안되는 정치인이다. 일국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자질과 도덕성이 너무나 형편없다.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리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공약과 관련 논의가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 속에 한·미 관계 등 외교 현안에 대한 공약을 내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 등도 민감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후보들이 섣불리 공약이나 정책 등을 내놓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는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등을 앞세워 외교·안보·국방 분야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1일 복수의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불확실성, 국민의 반중 정서, 북한의 적대적 대남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외교 지형에서 정책 발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이재명·김동연·김경수 후보는 지난 18일 TV토론과 19∼20일 충청권·영남권 순회경선 연설에서 대북·대미·대중 외교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내 경선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대선 후보들이 외교·안보 공약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8일 열린 TV토론에서는 세 후보가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주도권 토론을 벌였지만, 외교·안보 분야는 질문과 답이 오가지 않았다. 양일간의 순회경선에서도 북한이라는 단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중국과 일본 등에 대한 언급도 따로 없었다.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되긴 했지만, 대부분 관세 등 경제 이슈에 집중됐다. 이 후보는 앞서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와 함께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한 바 있지만 한·미 관계나 한·미·일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날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지만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내용 등을 제외하면 원론적 수준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외통위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 역시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권자들은 차기 정부가 사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방소멸 대응’을 꼽았다. 미래세대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이념성향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저출생 대응’을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로 인식했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사회 분야 정책’으로 ‘지방소멸 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선택했다. 전체 응답자의 47.2%가 지방소멸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고, 서울(38.6%)과 경기·인천(43.8%) 수도권 주민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21일 “지방에서 살기 어려워 수도권으로 사람이 쏠리면,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도 떨어진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계비와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주민들도 지방소멸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기존에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개별적 투자 공약에 의존해왔지만, 이런 분절적 접근으로는 지방소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금은 대광역권 조성과 같은 담대한 투자와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에 이어 ‘국민연금개혁’(20.6%),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개혁’(15.8%), ‘교육 불평등 및 사교육 완화’(9.8%)가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은 연령대는 18∼19세와 20대(32.8%)가 많았다. 이는 20% 정도인 다른 연령대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은 수치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인식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미래세대 중점과제 중에선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이 39.8%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30대(34.7%)와 서울 거주민(39.8%)은 일자리 문제보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을 더 중요한 과제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젊은 세대인 18∼19세, 20대는 ‘남녀 성별 갈등 완화’(27.4%) 이슈를 ‘일자리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30.8%)이나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8%) 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층(30.5%)에서 성별 갈등을 중점과제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42.5%를 차지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1.1%), 부산·울산·경남(50.5%)에서 과반 응답률을 보였다. 보수층(47.9%), 진보층(37.4%), 중도층(43.4%) 등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모두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주거비용 경감 및 주택지원’(22.4%), ‘노인복지 및 연금제도 개선’(20%), ‘돌봄서비스 및 육아지원 확대’(11.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제·일자리’는 유권자 절반 이상이 꼽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유권자에게 어떤 경제정책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은 ‘경기 회복’이라고 답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직장인보다 불황을 피부로 체감하는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를 더 절실하게 요구했다. 지방소멸을 우려할 정도로 쇠퇴한 지방에서 경제 공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쇠락한 공업지역인 ‘러스트벨트’ 민심을 기반으로 정권을 재탈환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공약에 따라 표심이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일보가 공공의창·리서치뷰와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 및 내수소비 촉진’(42.9%)을 가장 먼저 꼽았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21.3%), ‘관세보복 등 통상갈등 대응’(17.6%), ‘일자리 창출’(15.9%)이 뒤를 이었다. 설문 문항 중에서 ‘모름·기타’(2.3%) 응답 비율이 가장 적게 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국민이 구체적인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어서다. ◆전 연령·이념층, 경기 회복 최우선 과제로 꼽아 미래산업 강화보다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유권자가 20%포인트 이상 많았다. 이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이다. 국내 전망도 암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존 전망치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경기 회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50대(46.6%), 60대(44.0%), 70대 이상(51.6%) 등 중·장년층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기 회복 다음 중점과제로는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60대는 통상 문제(20.0%)를 중요 과제로 뽑았다. 70대 이상은 미래산업 강화(21.2%), 일자리 창출(15.0%) 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우리나라는 기저효과에 기댄 장기 저성장 상태다. 2018년 이후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 국민이 경기 회복을 원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바다와 접한 무역 도시는 통상 문제를 중점과제로 여겼다. 부산·울산·경남은 경기 회복(38.4%) 다음으로 통상 문제(22.9%)를 우선 과제로 택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며 통상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장기화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에 따른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농림축산업·지방·진보층 경기 회복 가장 원해 경기 회복을 원하는 목소리는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화이트칼라 사무직보다 블루칼라 노동자 계열에서 경기 회복을 꼽는 경향이 강했다. 농림축수산업군의 과반인 57.9%가 경제정책 중점과제로 경기 회복을 택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에 민감한 전업주부(47.4%)와 내수 부진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아진 자영업(47.2%)이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블루칼라(44.8%)였다. 반면 화이트칼라(34.4%)와 학생(35.5%)은 경기 회복을 1순위로 꼽긴 했지만 다른 직업군과 10%포인트 안팎의 격차를 보였다. 전통 제조업이 쇠락한 ‘한국판 러스트벨트’에서 대체로 서울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요구가 컸다. 서울의 경기 회복 응답은 38.5%에 그쳤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컸던 대전·세종·충청(48.9%),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광주·전남·전북(48.2%), 철강·기계공업이 쇠퇴한 대구·경북(47.3%)에서 경기에 거는 기대가 컸다. 이어 경기·인천(43.4%), 부산·울산·경남(38.4%) 등 순이다. 이들 지역 상당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 실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별지역을 선포했다. 수도권은 첨단산업을 원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늘고 임금 상승을 경험한 수도권(서울 26.9%, 경기·인천 21.8%)에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가장 원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열리는 6·3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경제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경제·일자리’를 꼽았다. 진보 진영이 내세우는 ‘내란 심판’이나 보수 진영이 목청을 높이는 ‘반(反)이재명’ 주장과 사뭇 거리가 있다. 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 속에서 미국발 관세전쟁의 파고까지 몰려오면서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 의식과 국민 불안감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선 매니페스토(정책공약) 특집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중점 분야로 응답자의 57.3%가 ‘경제·일자리’를 선택했다. 2017년 3월16∼17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세계일보와 공공의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응답 비율(36.7%)보다 20.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 위기감은 인구절벽이나 북핵 대응보다 심각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다음으로 유권자가 중요시하는 의제는 ‘개헌 등 정치개혁’(21.9%),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복지개선’(11.2%),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안정화’(5.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외교·안보 11.7%포인트, 복지개선 6.7%포인트 각각 줄었다. 특히 진보층에서 ‘경제·일자리’를 선택한 응답자 비율이 68.4%로 보수(47.4%)나 중도(59.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경제 현안이 국민에게 더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전 조사 때인 2017년 3.4%이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0%로 하락했고, 올해 1.5%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기준으로 국민은 ‘시대정신’이나 ‘정당’보다 ‘인물’과 ‘공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덕목으로 응답자들은 ‘인물의 능력과 도덕성’(43.6%)을 1순위로 지목했다. 이어 ‘공약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27.7%), ‘시대정신 부합 여부’(14.3%), ‘정당의 이념과 가치’(11.8%)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스스로가 이념과 정치성향에 따른 극단적 대결에서 벗어나 인물과 공약을 따지고 투표함으로써 정책선거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라 레만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박사는 취재팀과 서면 인터뷰에서 “공약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다음 임기 동안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레만 박사는 60개국의 선거 공약 170만개를 분석한 인공지능 모델 ‘매니페스토버타(manifestoberta)’ 개발을 총괄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21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본질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정책선거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책학회 자문을 거쳐 구성한 설문지를 토대로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6·3 조기대선을 42일 앞두고 정치권이 공약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21일 “주식시장 활성화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총선 당시 내세웠던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어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투자업계로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엄벌 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약속하고 윤석열정부 거부권 행사로 막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국회 시대’를 마감하고 세종으로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위원장은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그동안 법률과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해왔으며 향후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경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저출생과 전쟁’을 국가 최우선 의제로 선포하겠다”며 “민관 협력 돌봄 네트워크 전국 확대, 출산·양육·교육·돌봄의 4단계 국가책임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경북도지사로 일하면서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3,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했다. 이제 이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총리 강화형의 논의도 국민적 합의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가 대개조’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과 안보 위기, 갈등과 분열의 심화라는 복합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순한 정권 교체나 리더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저는 이를 ‘10만 불 시대의 국가 대개조’라고 부른다. 저출생과 싸우는 인구정책, 지방분권과 행정개혁, 디지털 기반 산업 재편, 그리고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안보 체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공허한 이념과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행력과 경험 중심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과에 대해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전환기에서 검찰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등 중요한 아젠다를 제기했고, 국가안보와 국제외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국정 전반의 운영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 현장에 대한 공감 능력, 그리고 실행력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정책은 던졌지만, 후속 실행이 부족했고, 국회와의 협치 전략도 미흡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처가 부족했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체감 효과가 낮았다. 윤 정부의 개혁 기조는 이어가되, 훨씬 실천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국정원, 국회, 지방정부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철우’ 후보밖에 없다고 자신한다.” ―한덕수 차출론에 관한 입장은? “한덕수 총리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분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는 ‘관료형 리더십’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천, 계획이 아닌 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 안보 위기, 지방소멸, 인구 절벽 등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실전형 리더, 감동을 줄 수 있는 실행형 대통령이 필요하다. 한덕수 총리의 차출론은 안정감을 상징하겠지만, 지금은 안정보다 변화가, 관료보다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공약하셨는데, 개헌 구상에 관한 생각은?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이 10만 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 중앙 집권형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 모든 지역이 성장 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입법⋅재정⋅행정 전반에 실질적 권한을 갖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와 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분산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도 함께 추진하겠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총리 강화형의 논의도 국민적 합의로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이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삶을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에 관한 생각은? “정치 인생의 출발부터 지금까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철학으로 일관해 왔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처럼 규정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책설계와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은 지방이, 규제는 중앙이 갖는 구조에서는 지역 발전도, 국가혁신도 이뤄질 수 없다. 지방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판을 바꾸고자 한다. 외국인 투자유치, 국제 교류, 지방혁신에 앞장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 실천을 이철우가 하겠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자 “그들이 외치는 건 ‘이동권’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지하철 4호선은 하루 80만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이라며 “전장연은 또 다시 이 노선을 멈춰 세우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은 저 하나뿐이었다. 대부분 침묵했다”며 “비판하면 ‘장애인 혐오자’라는 낙인을 찍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정치란 인기와 원칙 사이에서 결단하는 일”이라며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두려운 건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표’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비겁한 정치인들은 극단적 소수가 일으킨 갈등을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책 요구를 할 자유는 있지만 수십만 명의 일상과 생계를 볼모로 삼을 권리는 없다”면서 “공공을 인질로 잡은 투쟁은 연대가 아니라 인질극이다. 정의의 탈을 썼다 해도, 방법이 그릇되면 명분은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 동북부 시민들이 매일 멈춰선 지하철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 왜 매번 이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나”라며 “국민의힘 대표 시절, 저는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의 공개토론에서 직접 마주 앉았다. 그 자리에서 드러난 건 소통이 아닌, 정해진 결론만을 강요하는 ‘답정너 투쟁’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명사회는 갈등을 협의로 풀고, 대화로 진전한다”며 “지하철을 멈추게 하고 시민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그 어떤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고 적었다. 이어 “전장연의 투쟁 방식,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낙인찍기식 PC주의. 이 부조리에 침묵하는 자들이 대통령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